본회의

[본회의]
제11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3월 3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7.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희승 의원님, 간사에 윤충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2.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3.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4.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5.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심의기능을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용어 정비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안은 신북면 금동리 일원에 조성된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 0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8일에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통·폐합, 제·개정 등을 통해 일제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당초 6개월이나 기간 동안 포천시 조례를 검토하여 제정과 개정하려 하였으나 조례의 개수가 많고 해당 조례에 대해 시민과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정과 개정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포천시 조례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 포천시 조례 297개를 검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비대상 조례의 범위를 정하였고 특위에서 정비할 조례와 집행부에서 정비할 조례에 대해 나누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제정과 개정한 조례 건수는 총 93건으로 이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15개의 조례에 대해 제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정과 개정한 조례 건수는 수치상으로는 전체의 약 20% 수준이지만 우리 포천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신중히 검토하고 제정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두산포천에너지 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두산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두산포천에너지의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계획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3월 30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개의된 제11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부.
7. 두산포천에너지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