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4. 2015~2019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4. 2015~2019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이명희 의원 등 3인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원석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과석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류재빈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25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정운봉 안전총괄과장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서과석 의원님과 이명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시는 금년에도 포천학사를 비롯해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포천문화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시립 가산도서관을 건립하여 개관하였으며 또한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와 어룡~구읍 간 및 국도87호선 마산~신읍 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포천~소흘 간 및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연내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9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시정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시민구단이 지난해 2년 연속 챌린저스리그 우승에 이어 금년도에 다시 결승에 진출하여 3연패를 눈 앞에 두고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대한민국 관광진흥정책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포천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4,230억 원,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60억 원, 의정부~소흘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도 우리 시 지역경제는 한층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까지는 회계연도 폐쇄일이 다음해 2월 말이었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폐쇄일이 당해연도 12월 말로 조정됨에 따라 2016년 1월~2월 세입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게 되어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2015년도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230억 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내년도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의 일반행정 분야 및 행사·축제 경비 등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문화·관광·복지·환경·지역경제 및 주요 SOC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긴급한 현안사업과 서민생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3년 시로 승격한 지 10년이 넘고도 인구가 늘지 않고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도로 및 교통 여건이 취약하고 일자리가 적고 정주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새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동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사통팔달의 도로교통의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시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산업단지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평생교육도시를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시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휴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위에서 2015년도 시정 운영 방향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의 부족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시의 강점인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예산은 낭비요소를 최대한 차단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시징연설을 통해 제시하신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국내경제도 3% 후반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요인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안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을 위한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산업단지 조성사업,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투자와 2016년도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창의인재 육성사업 확대, 효율적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축제 경비 등 행사성 예산 및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SOC사업의 완결을 바탕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 대중교통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실현을 위하여 투자사업의 우순선위와 투자 효과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투자 효과를 거양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38억 원으로 이는 2014년도 당초 예산 5,565억 원보다 227억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에서의 감소,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75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4,851억 원보다 47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3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714억 원보다 24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375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920억 원으로 2014년보다 5억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6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8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1,308억 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의 배분예상액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여 2014년 당초 예산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339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485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1,944억 원보다 45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대규모 투자사업인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교부 완료와 누리과정 미교부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 발행계획이 없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잉여금은 2014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55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963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24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207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2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64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2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하수기초시설사업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9억 원이 증가한 25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8억 원이 감소된 3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억 원이 감소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3,000만 원이 감소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억 원이 증가된 2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64억 원이 증가된 389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3억 원이 증가된 1,2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5억 원이 증가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2억 원이 감소된 41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억 원이 증가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59억 원이 감소된 3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463억 원을 편성하여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1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708억 원으로 5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아직 국비에 대해 확정내시가 없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 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600만 원이 증가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소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감소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가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신규 특별회계로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78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73억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인 464억 원보다 20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38건에 940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토론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받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2015~2019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2015~2019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채 발행기획 수립 기준에 따른 2015~2019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부분입니다.

2013년 결산 기준 우리 시 관리 채무는 총 417억 원으로 관리채무부담도는 13.72%이고 관리채무 상환비율은 1.78%, 우발채무는 2,84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채무현황입니다.

2012년 말 채무 잔액은 449억 4,000만 원으로 2013년에 100억 원을 발행하고 132억 4,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4년에는 발행 없이 31억 4,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4년 12월 말 잔액은 385억 6,000만 원이 됩니다.

2쪽,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으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500억 원을 발행하고 318억 6,800만 원을 상환하여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많기는 하나 이중 2014년에 발행한 100억 원은 고금리 차환을 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다음 채무 전망입니다.

2015년도에는 38억 7,000만 원을 발행하고 41억 4,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2015년도 말 잔액은 382억 9,000만 원이 되어 채무는 감소될 것입니다.

3쪽, 채무관리방안으로 먼저 채무관리 목표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행 및 상환 계획을 보면 발행액은 129억 원이고 상환액은 325억 6,000만 원이 되어 실질적으로 5년 동안 196억 6,00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4쪽, 채무관리의 방안입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352억 6,900만 원 중 21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감축 재원으로는 2회 추경 기준으로 경상적경비의 5%인 14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재원절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 우발채무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우발채무는 토지매입 확약액 2,840억 9,700만 원이나 2014년 말에는 1,191억 4,100만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확약액 457억 9,600만 원이었으나 10월 말로 분양이 완료되어 모두 해소되었고 다음 쪽,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는 2,389억 100만 원이었으나 2014년 말까지 50%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 하단, 우발 채무 전망입니다.

2013년 말 기준 2,840억 9,700만 원이나 2014년 말까지 1,649억 5,600만 원이 해소되어 1,191억 4,100만 원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또한 2015년까지는 남은 우발채무를 전부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 2019년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없습니다.

7쪽, 우발채무 관리방안으로는 201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발채무의 52.9%인 1,503억 8,100만 원이 해소된 상태이며 2015년 말까지는 전부 해소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우발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참고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5~2019 채무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4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1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4년 12월 17일 그리고 12월 18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38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4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4년도 성과와 2015년도 전망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성과입니다.

KBS2TV 1박2일 프로그램 등 공중파 방송에 우리 시의 관광지를 소재로 20편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포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SNS 친구맺기를 적극 추진하여 7만 명 이상의 친구를 맺고 실시간으로 시정을 공유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앞장 서 왔습니다.

또한 포천서체를 개발하고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친근한 이미지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포천시 홈페이지 연간 100만 명 방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정보화 기본구축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정립하였습니다.

2015년도 전망과 계획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실시간으로 SNS에 시정을 노출시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사전예방적 문제해결 위주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상황 중 주요실적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TV 방송 촬영 소재를 제공하고 유치 활동을 펼쳐서 우리 시에서 KBS 등에서 20회 또 케이블 방송에서 10회를 촬영하여 방송됨으로써 우리 시의 관광지를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입니다.

SNS를 이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자 친구맺기를 적극 추진하여 7만 명 이상의 친구 수를 확보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주요 행사와 현안 사항이 진행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열 한 번째입니다.

포천서체를 개발 하고 캐릭터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오성과한음체와 포천막걸리체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는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열세 번째입니다.

종합감사는 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89건의 행정상 조치와 16건의 재정상 조치, 18건의 신분상 조치를 통하여서 부적정한 행정처리 실태가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다섯 번째입니다.

계약 심사는 49건을 심사해서 4억 7,700만 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일곱 번째입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금년 9월 1일, 조사팀을 신설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진정 민원에 대한 조사 업무를 전담토록해서 청렴한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열아홉 번째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2008년도 촬영 영상과 2011년도 촬영 영상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토지 관련 인허가 등의 사무에 정확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스물두 번째입니다.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윈도우XP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보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서 업무용 PC 1,016대 중 905대에 대하여 윈도우7 기종으로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모든 PC에 대해서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스물세 번째입니다.

포천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 비전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보화 실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전략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 효과가 가장 큰 KBS·MBC·SBS TV 등 공중파 방송에 우리 시 노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TV 방송 촬영 유치를 위하여 방송 소재를 제공하여 내년에는 30회 이상의 공중파에 방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바람 뉴스와 월간 시정 베스트10을 비롯한 축제 홍보용 기획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여 활용하고 군사시설가림판을 시정 홍보장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소통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SNS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SNS 친구수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친구맺기를 확대하고 주요시정을 실시간 뉴스화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월 1회 무궁무진 포천소식지를 발행하고 무궁무진 포천뉴스웹진 방문자 연간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운영을 강화하고 기능을 개선하겠으며 포천시홍보협의회와 시민기자단, 대학생 홍보사절단을 우리 시의 홍보요원으로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월 1회 이상 언론매체 인터뷰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언론보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렴을 최고로 하는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 중심으로 행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컨설팅 감사가 되도록 하고 현실과 불부합되는 행정사례를 능률적인 업무환경으로 개선토록 6개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도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 등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직사회 내에 관행에서 비롯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감찰활동은 공직사회의 관행에서 비롯된 고질적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도록 기관 감찰반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과 정보화교육은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3개 과정을 개설해서 710명에게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홈페이지를 시민의 접근이 쉽도록 개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참가 범위를 부서별 직급별 3명 이상이 참여토록 확대하여 내년 5월 중에 개최하고 행정실무에 필요한 6개 정보화교육과정을 개설해서 44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 유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정보시스템과 통신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공간정보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기능을 개선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저장용량을 증설하겠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된 PC 150대를 우선 교체하고 연말까지는 489대를 교체해서 행정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2016년 12월까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사 증축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내고장 탐방 홍보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사계절 관광지와 유·무형 문화재 등을 비롯해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 지역발전 희망사항 등을 내용으로 기획영상물을 제작해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잊혀져 가는 옛 모습을 기록으로 보존함과 아울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오성과 한음 캐릭터 웹툰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새롭게 디자인을 완성한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과 관광지, 농특산물 등을 소재로 웹툰으로 제작하여 응모토록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서 오성과 한음 캐릭터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고유캐릭터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자 청렴봉사 명령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직자 불친절과 관련한 민원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서 불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여 민원을 야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민원을 야기한 공무원에게 4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토록 함으로써 자기성찰의 기회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방학기간 초등학생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라는 과목의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방학기간 동안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운 초등학생들에게 건전한 정보 문화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맹한영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2014년도에 사전예방적·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89건, 재정상 조치가 16건, 신분상 조치에 훈계 등 총 18건을 하셨다고 보고 해 주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감사원 조사 받고 있는 것 있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예,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훈계로 끝나서 ‘내식구 감싸기’의 조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15년도에 상시감찰 및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금품 향응, 이권개입 등 구조적·반복적 공직비리 근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5년도에는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중인 사항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이 완료되는 대로 그거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보다 열심히 활동을 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공직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21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지원에서 성과에 보면 정보화마을 3개소 웹접근성 개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먼저는 그게 정보화마을이 4개가 있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버섯마을, 군내면 직두리 정보화마을은 왜 없어진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지난 연말을 기회로 해서 정보화마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적다든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직두리 버섯마을은 정보화마을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명희
의원




처음에 지정할 때는 그럼 1인이 신청했던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아니요.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을호응도도 좋고 이래서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라든지 같이 호응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기반이 점점 퇴화되다 보니까 퇴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또 하나 비둘기낭마을 있잖아요, 대회산리에. 보면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막상 비둘기낭 폭포에 대한 거는 아예 등록된 앨범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찾아보면. 그거 아직 사진 제작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비둘기낭마을은 비둘기낭이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거를 따지는 거고요. 비둘기낭은 아마 문화관광 홈페이지 쪽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낭마을에서는 그걸 테마로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분야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거기에는, 사이트에는 있는데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과 2014년 성과 및 2015년도 전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편의 위주의 허가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상담 및 처리 시스템 개선사항입니다.

다수의 팀이 연관된 복합민원에 대하여 상담 시 민원인이 여러 팀을 옮겨 다니며 상담을 받는 관계로 인해서 허가업무에 대해 어렵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고충민원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인 간의 감정싸움 등이 내재되어 있어 업무담당자보다는 관련 팀장 주관 하에 팀 간 합동대응으로 상담 및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대책회의는 집단민원이나 큰소리민원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로 매일 아침 8시에 25명의 심의담당 공무원이 39종의 관련법을 일시에 검토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최소 2일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6,27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허가담당 공무원과 대행업체의 소통의 시간 마련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민원처리 업무 공유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업무 연찬회 1회와 간담회 등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친절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서 매일 아침 민원응대 친절슬로건 제창과 3S운동 전개, 친절대응 매뉴얼 제작 활용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한 발 앞선 행정으로 민원 발생 예방입니다.

첫 번째, 인·허가 사전예고제입니다.

폐차장이라든지 정신병원, 장례식장 등 시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 전에 해당지역의 주민,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 하고 민원 관련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전협의 실적은 38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 소요 민원 특별관리입니다.

허가민원의 경우 대부분 민원을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대행업체, 공무원 간의 원활한 소통인식 부족 등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30일 이상 소요 민원 424건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시책으로 435건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재해위험 SMS 전송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전용허가지 인근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관리대상 23개소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통보하였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허가지 343개소에 대해서 4회에 걸쳐 대행업체와 시공업체 책임자에게 기상상황이라든지 재해예방대책 마련 지시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전개로 경제적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허가 관련 사항을 대행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 관련 민원 변경신고 대행서비스입니다.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신고 중 상호대표자 변경 등으로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대응하여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서류대행비로 건당 3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 설립지원센터에 직원의 파견지원으로 주 1회 공장설립업무 전 과정을 무료로 상담, 대행처리하고 있으며 42건을 대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분할허가 대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공유분할 동의서 작성 등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로 160건을 분할대행하여 처리하였으며 부가서류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입니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전화접수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공장등록 및 입지가능 여부, 문제점 등을 상담처리하는 서비스로 1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서류 대행비로 건당 7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 대행서비스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이나 농업인 등의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를 299건을 대행하였으며 허가서류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시민만족 시책사업의 지속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 처리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인들을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시민편의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 일괄처리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 시 축조되는 2m 이상의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사전에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서 건축법에 의한 고발, 또는 공작물을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일괄처리해서 고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시책으로 2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처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에 각각 접수하여 별도로 처리하던 폐수배출시설과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하는 민원에 대해서 한 건을 접수한 후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대장 추가 기재입니다.

농림지역에 공장 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상세목적 이외에 용도를 허가를 득할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용도만 기재되어 있어 상세목적에 맞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건축물대장에 농업 관련 시설 세부사항을 기재해서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책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건물 불법추인 사항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불법행위에 대한 추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생산활동과 주거공간 등의 불법행위를 현재 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인하여 건전한 기업활동과 생계활동의 저해요인을 저해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126건을 추인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입니다.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등 6개 인·허가 관련 시스템과 GIS 공간정보를 연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검토와 인·허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제적 민원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농지보전부담금 고액부과자 체납방지 SMS 전송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허가를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고액부과자에게 SMS 납기 5일 전까지 가산금 부과 안내를 통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적용 만료 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공장건축물의 각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규제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3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나 2015년도 6월 30일까지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1/2로 완화적용 가능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기간 만료 전 SMS 전송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기간 만료 전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반송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해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SMS를 통한 안내로 건축주가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민원인 체감형 고품질 허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의 지속적 발굴과 추진을 통해서 시민중심 허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첫 번째, 중소기업 창업자 부담금 면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을 한 경우 전략사업기반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받는 제도를 안내해서 관내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업 및 환경배출시설 변경신고 안내입니다.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아 지도점검 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배출시설 수허가자에게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세부사항과 구비서류 등을 안내해서 변경허가나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하여 고발,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자고속도로 접도구역선하고 일반도로 접도구역선이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민자고속도로 접도구역선이 일방적으로 20m를 설정을 걔네들이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무진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담당관
최익규




죄송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접도구역선은 20m든 10m가 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아마 전략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5페이지에 토지, 건물 불법사항 추인처리는, 추인처리 했을 때 과징금 부과 같은 것도 다 면제가 되는 겁니까?




허가담당관
최익규




이게 농지와 건축에 대해서 불법사항인데요. 타법에 저촉이 안 되고 2010년 8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법기관에 고발한 후에 저희가 추인처리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야 될 어떤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납부가 되어야 하고요. 다른 법에 저촉이 되면 해줄 수 없는 거고 다만 이게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건축물양성 같은 것은 아마 농지에 대해서 89년도 이전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해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2010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인처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 포천시가 하는 것을 보고 아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기본현황 및 성과, 전망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6월 4일 관내 62개 투표소에서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복 만들기 사업으로 읍·면·동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 개소씩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기본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8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센터 간 정보교류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선단동체육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주요시정 홍보 및 자체 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였고 매 분기별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소통과 전문성 있는 인사·조직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인사 운영을 연 2회, 1월과 9월에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3국, 1단, 2 담당관 및 23개 과, 2개의 직속기관, 1의회 및 14개 읍·면·동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명사와의 만남을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신규 공직자 과정을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운영하여 우리 시 현안을 이해시키고 직무지식 습득을 통해 공직사회 적응도를 높였습니다.

15쪽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 및 복지포인트 배정과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포천사랑 Festival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3일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체육행사와 다양한 공연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4일에는 반월아트홀에서 포천 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중 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정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7만 8,000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포천시 사전공표현황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문공개제도와 정보공개 처리를 통해 업무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랑스러운 학교 경진대회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는 2월에 공모를 실시하여 관인초 등 18개교를 선정하여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학습부진 ZERO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2월 학습부진 ZERO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하여 내촌중학교 등 8개교를 선정하여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 학년별 핵심인재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실무교사의 간담회 및 운영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교육경비 대응투자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교육경비 대응투자를 12개교에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비 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2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8억 6,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어촌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3개 초·중학교에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대진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학영재반을 운영하였으며 초등 거점형 영어체험센터를 2개교에 설치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매·우호 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인 중국 등 3개국과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우호도시인 벨라루스 모길료프시와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우리 시가 방문을 했고 지난 10월에는 모길료프시 대표단이 방문하는 등 교류협력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 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포천시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에 5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사회단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안전용 CCTV 설치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읍동 그린빌라 앞 등 8개소에 2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2014년 9월 말 현재, 20개 사업에 1만 1,890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미니자원봉사센터 운영, 군부대 공부방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복 만들기 사업으로 14개 읍·면·동에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민자치학교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창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등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을 견학하고 이·통장 상해보험 및 자녀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통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32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2015년에는 6급 팀장을 대상으로 격무부서, 기피부서, 선호부서의 팀장을 직위를 공모함으로써 연공서열보다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활력이 넘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3월에 기본방침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33쪽,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 운영은 연 2회 정례화하고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자 멘토링제도 운영입니다.

2015년도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멘토와 멘티를 결연한 후 신규 공직자의 조직적응력을 높여 조직원 상호 간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효율적인 조직관리 추진입니다.

2014년 9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원인을 진단하여 진단결과를 토대로 기구 재조정 등 우리 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 기구 및 인력 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직인재 육성입니다.

직원위탁교육, 직무교육, 비전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직원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2015년도에는 전 직원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해로써 포천의료원 등 11개소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시민대화합을 위한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2015 포천사랑 Festival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포천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은 선진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공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포천시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지원사업에 2014년 대비 공모율 5% 증가 및 지원학교 10% 확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학습부진 ZERO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 감소를 위해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014년 대비 기초학력미달 0.3% 감소, 보통학력 이상 1%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의 우수 인재의 명문고 입학률 제고 및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도 운영평가 우수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4쪽, 영북고등학교 부사관과 학생생활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영북고등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명문고등학교로의 도약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관 신축비용 6억 원과 임시기숙사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으로 대입전형 및 고등학교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우수 인재가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교육청과 협약에 따른 시비 40%의 대응 투자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진대에 장학 영재반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 교실 운영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 교류 활성화 및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의 해외문화체험 및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기회의 확대를 위해 국제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미국 미주리 대학교 공무원 연수,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일본 호쿠토시 등과 공무원 교환 근무를 실시하여 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3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을 통해 시정 발전과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5개 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헌혈운동 전개입니다.

현재까지 시청에서 실시하던 혈액 헌혈을 대한 적십자와 협의하여 읍·면·동으로 매월 찾아가는 헌혈운동을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56쪽, 시민행복, 감성충전 교실 운영입니다.

명사와의 만남과 타 부서의 강의를 융합 운영하여 강의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행정 중복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실시입니다.

무분별한 공무국외여행을 억제하고자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외여행 추진 시 가에서 나 등급 국가로 여행 시 여행 경비 중 20%를 공무원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중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각 분야에 성공한 롤모델과의 만남,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최근 3년간 6급자, 5급자 승진자들에 대한 승진 전 3년간에 대한 근평 성적의 변동폭을 수치화 시켜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형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개 팀 16명으로 시정 주요업무의 기획과 정책개발, 법규관리와 의회운영지원, 예산운영, 규제개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의 채무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 채무 상환잔액은 835억 6,000만 원으로 국·도비로 상환되는 105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시비 채무액은 280억입니다.

소송은 156건 중 91건이 종결되고 현재 6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4쪽,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7월 1일 개청되었고 7개 팀 12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등 14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 성과와 2015 전망은 업무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을 요약한 것으로 보고 내용이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연구 활동 및 정책제안 시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 3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였으며 도출된 정책제안이 시정에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자연체험 캠핑장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연마을 서울캠핑장은 폐교인 사정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야영데크 25면을 설치, 연 인원 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장 첫회인 금년도에는 7월 19일 개장하여 10월 말까지 5,400여 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건설 중인 비둘기낭 캠핑장과 사정리 화적연 캠핑장을 연계 운영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체결된 서울시와의 우호 교류협약과 연계하여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홍보하여 수도권 잠재고객인 서울시민들이 우리 시를 즐겨찾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법무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0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소송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승소율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소송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4회에 걸쳐 204명에게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287건의 상담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사전 구제를 위한 청문제도를 운영하여 192건을 상담함으로써 각종 개별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실시 전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7명으로 소송과 행정심판 사건의 자문과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31건을 자문해 주었습니다.

9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포천시 사회조사는 우리 시의 사업체와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조사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등록한 1만 6,096개 업체와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835개 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포천시 사회조사는 800가구를 표본으로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기반 확충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주요사업의 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균형집행 실적 제고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10월 말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클로징10 시책 추진을 위하여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집행계획 수립과 수시보고회 등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3회에 걸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개최하여 51개 단체에 4억 5,247만 6,000원의 예산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국별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규제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추진계획 수립과 19개소의 불량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회에 걸친 규제발굴보고회에서 4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자치법규 등의 개정으로 29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여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접도구역을 20m에서 10m로 축소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획기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13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정부 3.0 추진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공유함으로써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8대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서비스 목록의 현행화 유지·관리, 정책실명제 정비 자료 홈페이지 게시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 3.0 과제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정책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정 주요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정책 및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과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연계한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수시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일몰제 시행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업이나 시책 등을 일몰제를 적용하여 폐지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포천시 일몰제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검토를 거쳐 5월 중 일몰 대상 정책 및 사업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 배분과 참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과 예산 편성 전 심도 있는 투자 심사와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8쪽, 클로징10 운영은 해당 사업의 75% 이상을 10월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 공정 예정표 상의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격월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전인 7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연도 결산 관련 재정공시와 민간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19쪽, 지방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중첩규제와 기업 현장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신설 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규제개선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서울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로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서울시에서 관인면 사정분교에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 캠핑장 조성사업을 계기로 11월 14일 서울시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와 서울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폐교를 활용한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과 자연체험시설 확대, 직거래 마당 확대와 귀농·귀촌 희망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중장년층 일자리 발굴, 연계 활성화, 관광지 축제 홍보와 서울시민 편의증진 협력,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시민임을 감안하여 향후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과 농산물 직거래 사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저탄소녹색마을에서 생산된 고품질 유기질 비료를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지원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억 원을 협찬 받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유기질 비료 5만 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월에 지원사업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2월에 협찬기업과 마을기업, 포천시가 협약을 체결한 후 5월에 현지에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형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성과와 전망입니다.

2014년 성과로는 지방세 징수액 대비 전년 대비 108% 초과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은 2013년도 대비해서 16억 원을 추가 징수해서 134%의 증가율을 기록해서 1995년 세정과 개설 이후의 최고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고 이 증가율은 경기도 내 현재 1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통해서 36억 9,000만 원을 조기 징수하였고 가산 노블리제C.C의 고액체납액 32건의 57억 4,700만 원 등 체납세 집중 징수로 총 4,192건 103억 4,8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해서 경기도 평가결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고서를 보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2015년 전망 및 계획입니다.

국민복지 및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인한 2개월분의 세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대비 6%, 128억 4,100만 원의 세입감소가 우려되나 누락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과세자료 정리를 통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전년 대비 95%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설정하여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 목표액은 2014년보다 87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052억 7,200만 원으로 2개월간의 세수가 줄어들었지만 2014년 대비 95.9% 수준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915억 7,300만 원이고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75.13%인 1,439억 2,300만 원으로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49억 4,500만 원이고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105.4%인 262억 9,9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의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통한 지방세 조기징수입니다.

적극적인 연납할인 10% 홍보에 따라서 우리 시 자동차 총 등록 8만 1,349대 중에 24.6%인 2만 38대에 36억 9,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누락세원 방지입니다.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 직권등재와 과세형태가 상이한 자료 정비 등 507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공부와 현황지목이 다른 토지 339건에 대한 현황 조사 그리고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재산세 부과자료의 정확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자경농민 취등록세 감면 1만 5,087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121건의 2억 4,2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일시적 2주택 보유 주택유상거래 감면자 기존주택 처분기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미이행자 25건을 확인해서 5,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입니다.

총 2,243개 법인 중 126개 업체에 대한 서면 및 현지 조사를 통해 84개 법인에 대해서 7억 5,300만 원을 추징하였고 영농조합 감면대상 법인 23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4개 법인에 대해서 4,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탈루세원을 발굴해 내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3만 7,842필지에 대해서 평균 6.3% 인상해서 현실화요율을 62.8%로 조정하였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2만 68호에 대해 평균 4.24%를 인상해서 현실화요율 60.4%로 조정해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에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과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부서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체납액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서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은 전년대비 134%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여덟 번째,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시 징수 독려를 실시해 그 중 코리핸랜드 골프장 체납액 57억 4,7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체납차량 심야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차량 등의 압류로 4,160건에 대해서 46억 1,0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해 금년도 지방세는 81억 1,200만 원을 징수해 1995년 세정과 신설 이후에 최대의 징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정과세로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는 2015년도에는 출납폐쇄기한 2개월 감소로 인해 2014년보다 71억 9,300만 원이 감소된 1,818억 8,000만 원으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외수입도 15억 5,700만 원이 감소된 233억 9,2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략사업 첫 번째로 지난연도 시세 체납액을 2015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150% 이상 초과 달성해서 10억 원을 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 사업으로 다음은 14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심야단속,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압류, 가처분 취소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불능체납자 징수와 코리핸랜드 잔존 체납세 3건, 26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기 징수해서 징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한 취득세 누락세원은 전년대비 30% 이상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은 15쪽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서 재산세 누락세원 전년대비 25% 이상 추징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으로 종중명의 토지 중 취득보유자료 정비와 건축물 멸실로 대지 등으로 구분된 토지정비 그리고 지목이 대지, 잡종지 등 나대지인 토지 중에 현황농지 정비 등을 통해서 정확한 부과 징수로 누락 세원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네 번째, 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매년 10억 원대에 이르는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40%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내년도 징수율을 50%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전자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부서별 세외수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15년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원년의 해로 지정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연평균 27%, 23억 7,000만 원으로 그 실적이 미흡하므로 내년도에는 체납액 정리율을 35%까지 높여서 44억 3,400만 원을 달성해서 부족된 세원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사업 내용으로는 17쪽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그 다음에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과 또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재산세 등 기초가 되는 2만 2,300호에 이르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멸실차량의 정리로 세금고통을 해소 시켜 나가겠습니다.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돼서 세금 부담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차종 10년 이상 경과 후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실제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폐차됐으나 신고 안한 차량, 분실 등으로 인한 차량으로 입증이 된 차량에 대해서 감액해서 부과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510대에 3,6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 약 570대에 3,900여만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0쪽의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현행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부과징수 시에 부여하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현행 지비스 시스템에서 농협에 셔틀뱅크 시스템으로 변경 운용해서 연간 약 1,500만 원의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이 구축비용은 농협에서 약 4,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무료로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형식으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형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이원석
의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세금 징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목표치를 보니까 초과달성, 목표성과 초과 등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세금 대상자들을 쥐어짜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세무 쪽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고맙습니다. 저희 팀장들이 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알아주는 징수팀의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코리핸랜드도 그 많은 금액을 재판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재판을 하지 않고 별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감사원에서도 이 자료를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우수사례로 채택을 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전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나중에 아마 우리 시에서 인사 보직하셨을 때 제가 상수도에 보니까 상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못 받던 데 그쪽에 가서도 아마 탁월한 실력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장들이, 직원들이 잘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부의장
이형직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실적과 `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4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일반현황으로 관용차량현황은 승용차 84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36대, 특수차 23대 등 총 1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토지는 1만 5,456필지에 2,035만 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로는 295동에 15만 1,66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4 성과, 2015 전망 및 계획은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으로 재정운영을 분석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6,822억 5,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536억 2,500만 원으로 잉여금이 1,286억 3,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은 3월에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경비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4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과는 재정운영 및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와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은 전자입찰은 187건, 전자계약은 847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계약은 계약건수 총 1,389건 중 61.3%인 852건을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2014 정기재물조사를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거쳐 실시한 결과, 조사물품 8,238종 중 3만 761건 중 활용물품은 8,232종 3만 728개이고 불용물품은 7종 37건에 대해서는 2014 하반기 불용용품 처분계획에 대해서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추진실적에 시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은 토지 1필지와 건물 2개소를 1억 6,800만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사용수익 및 대부는 토지 190필지와 건물 6개소에 대해서 2억 6,700만 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지 소유권 소송 수행은 총 30건 중 2014년에 종국한 게 9건입니다.

이중에 승소 6건, 패소 2건, 기타 한 건으로 승소율은 76%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내면청사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7쪽의 6번, 에너지 절약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입니다.

목표를 부가가치 환급 대상 4개소에 대해서 2월부터 8월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용역을 발주해서 8월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부가가치 환급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 2개소 8억, 2013년도에 6개소 15억, 2014년도에 2개소 1억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과 10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공공용재산 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토지 합병 목표를 100필지로 설정을 하고 도로·하천·구거·제방 등 지목이 일치하고 인접한 일단의 토지로 소유자가 동일한 재산으로 관리상 또는 재산가치 증대를 위해서 합필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구)영중면사무소 효율적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용도폐지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구)영중면사무소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재산가치 향상과 시민만족을 제고하고자 철거 및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영중면사무소와 부속토지인 창고를 철거해서 철거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구)영중면복지회관 건물에 대해서는 분리매각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군내면청사 건립 사업과 14쪽, 시청사 및 차량 에너지 절약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고객만족 시유재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업으로 바쁜 민원인을 위해서 찾아가는 대부계약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유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대행을 해서 이전비용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부계약 서비스는 내년도에 계약대상자 56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2월까지 대부갱신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 대행입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재산매수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줌으로써 등기비용 절감에 따른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 주요업무와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종근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12쪽에 구)영중면사무소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거 및 매각을 통해서 재산가치 향상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재산가치 향상은 이러한데 시민만족도를 어떻게 제고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매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면사무소 건물에 대한 부분이 활용가치가 없는데도 그게 가액에 포함하다보니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이 안 된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아니 철거를 하게 되면 부지만 남게 됩니다.

부지가 남게 될 경우에 저희들 생각은 여기다 시민들, 영중면사무소 주민들의 얘기는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평당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토지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외곽으로 돌리고 이건 주거시설로 사업자가 나타나면 매각하는 게 시가지 형성이라든가 시민들이 밀집해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시민들도 영중면사무소가 외곽으로 넘어감으로써 시내권이 약간 상권이 죽었다고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일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된다면 지역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만족도를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목적 외 건물, 저희 본청은 물론 의회건물, 기타 부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 계약자, 보험회사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유지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혹시 군사시설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 청구를 했지요?




회계과장
나해정




사용료 징수를 안 했습니다.




이원석
의원




안 했어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와 국유지관리법인가 그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럼 전혀 사용료를 안 주고 쓰는 건가요?




회계과장
나해정




아니, 저희가 시유지에 대해서 국방부라든가 해당 부처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게 개인사유지 같으면 법에 사용료를 주고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 시유지는 그냥 무상으로 쓰나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볍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하고 관용차량 보험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지요?




회계과장
나해정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나해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앞서 윤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중면 구)청사 매각 건에 대해서 영중면에는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혐오시설은 많은데 면민들 보상차원에서 그거를 체육공원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셔서 꼭 매각해서 시에서 돈으로 쓸 게 아니라 영중면민들의 체육, 체력건강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시청사 내에 옥상에 태양광 열전기판 설치되어 있잖아요. 설치함으로써 1년에 전기요금 얼마나 절감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나해정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는 전기세 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부터 5쪽, 2014년 성과와 2015년도 전망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8쪽, 우리 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친절의식 높이GO 시민만족 올리GO입니다.

첫 번째, 직원 마인드 변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교육의 확대 강화로 지연민원 처리 방지를 위해서 분기별 2회 이상 지연담당자 11명에 대하여 3회 업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모시고 담당공무원 힐링교육 1회 82명을 실시하였고 틈새시간 활용 7개 읍·면·동을 방문, 친절의식 교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민원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처리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 시민 중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제도 운영으로 첫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특례법으로 영중면 성동리 110-1번지 등 15필지를 정리, 재산권 행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 지적삼각점 21점, 지적삼각보조점 463점, 지적도근점 7,338점의 성과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군내면 구읍지구 539필지, 신북면 신평지구 319필지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읍동 신읍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구읍지구는 80%, 신평지구는 45%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불법중개행위 47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잘못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1개소, 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ONE-STOP 처리 실시입니다.

시청과 세무소를 이중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한 결과 10월까지 폐업한 중개업 46건 중 28건, 61%를 ONE-STOP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23만 7,842필지, 2014년 7월 1일 기준 3,146필지를 조사·산정한 후 결정공시하였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된 481필지를 처리하여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여 건물번호판 184개, 도로명판 12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공무원·유관기관·단체를 활용 9회, 각종 대중집합교육 34회로 홍보하였습니다.

12쪽, 상세주소 활성화 도모입니다.

2014년 57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우편물 수령 등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정확성 확인과 제3자 요청에 의한 주소등록 사실조사에 중점을 두었고, 그 결과 정정 499건, 말소 233건, 거주불명등록 179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고객중심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상담예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전 예약하는 상담예약제를 운영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친절마인드 강화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서비스 교육을 다양화하고 전문강사를 모셔 민원담당 공무원 집중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야간 및 휴일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및 민원처리 지연 ZERO입니다.

매분기별 2건 이상 지연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간 단축률을 높이고 민원처리 지연 ZERO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소유권 행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는 지적기준점 관리계획을 수립,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속지적도 자료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00만 원으로 토지 등으로 연속지적도면, 미반영필지 정비 및 경계 정정 등 개별지적 이동에 따른 연속지적선을 100% 정비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지적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체하지 아니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고치는 것으로 현재 구읍지구·신평지구는 국비를 100%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읍동 신읍지구는 지구지정을 완료하여 사업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세계측지계를 지적측량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먼저 관인면의 공통점 16점을 선정, 변환계수 계산방식에 의하여 세계측지계로 좌표로 전환, 성과를 검증하여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전산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전산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하여 사업효율성, 각종 등본 발급 등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은 계속되는 업무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하여 연 2회 조사·산정한 후 결정 공시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일정별로 조사단 필지 현장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개발부담금·국공유지 재산의 사용료 등에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적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고 정확한 조세 부과가 되도록 개별공시지가 업무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시행 및 정착 도모입니다.

도로명주소 업무는 계속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및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재등록과 온라인 전입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미매칭 자료를 계속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365 행복드림 민원실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즐겁고 따뜻한 365 행복드림 민원실 운영을 위해 찾아오시는 시민들께 전산기기 및 편의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편리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쌈지도서관 ‘책·읽·당’을 운영하고 겨울철 아침 일찍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따뜻한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공유지 토지이동 정리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목변경 절차 등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동일한 토지의 경우 토지합병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거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일사천리 One-call, One-stop 민원서비스입니다.

민원인들께서 팩스민원으로 신청할 때와 발급된 서류를 받으시러 관공서를 두 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먼저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를 받을 때 방문하게 하는 민원서비스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변긍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저희가 SOC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자 측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번을 자르지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이원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소유주한테 통보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통보를 하나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번 민자고속도로 개설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 통보를 안 해서 필요한 지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시에서 통지서를 받고는 지번정리가 제멋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 내 분가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적관리를 하면서 사업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지금 민자고속도로사업단이라는 곳은 이게 무소불유의 권력기관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안 해서 포천시에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에라도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그 곳에 있는 사업자들을 불러서라도 강력히 항의해서 시에서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폐업 원스톱처리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중개업소를 지역주민이 이용했는데 중개업소가 폐쇄가 되면 이거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기간이 1년 간이나 2년간 유효한다든지 아니면 증권을 사서 증권이 유효한다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정착이 되려면 아마 세대가 한 두 번은 바뀌어야 제대로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사실은 이게 우리가 100년간 지번제도를 운영해서 우리들이 지번제도에 익숙해서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학교 위주, 현재 주민들한테는 전부 홍보를 했지만 학교위주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일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서 계속해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억지로 홍보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겸해서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해결이요. 예산을 보면 신읍동 같은 데보다 면 같은 데가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었네요.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우리 포천시내가 불부합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내에는 필지수가 많고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산·마전지구·구읍지구·신평지구를 모델로 해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전지구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구읍지구는 80%가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평지구는 올해 말에 계속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노하우를 우리가 만들어서 신읍지구 같은 데는 난이도가 있어서 외곽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신읍지구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이렇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면 단위보다 시내에 신읍지구 같은 데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먼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읍동지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비는 12월 말까지 전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다음년도에 가서 우리가 국비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2년·3년 정도만 되면 포천·신읍지구에 대해서 많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불부합지 해결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2014년 성과 및 2015년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국가평생진흥원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소흘읍, 영북면, 포천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을 더욱 강화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였습니다.

도서관 분야에 있어서는 시립 가산도서관 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행복도서관 운영, 경기 은빛 독서나눔 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시민친화형 도서관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지식정보 제공 및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존 중앙도서관 및 소흘도서관 외 일동도서관에도 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 e-러닝 통합서비스인 홈런을 운영하였고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추진 등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군내면 유교 2리 경로당 등 22개소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은빛 아카데미 운영, 학습동아리 및 군부대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학습배달강좌 서비스, 소흘읍 무림마을 등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지역과 계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7쪽의 마을주민강사 양성과정인 골든 트라이앵글,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 운영 등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소양 증진과 학습공동체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증진 및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사항으로 시립 가산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도서수요를 감안, 1만 5,000여 권의 도서를 연중 구입하여 도서관 자료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방학독서교실, 문화교실, 독서주간행사, 독서의 달 운영 등 총 1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3,000여 명의 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또한 정보, 학습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복지시설 어린이 등 시민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였고 선한다문화가족센터를 선정하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누리보듬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0쪽의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추진, 북콘서트 개최를 통해 책을 매개로 세대간, 계층간 통합증진 및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도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2008년 구축 이후 개편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바 기능 보강을 통해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하고 학습자와 시민의 평생학습으로의 접근 강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시립 선단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본 사업은 1만 4,000여 명인 선단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선단동사무소 옆 부지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98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며 2015년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북 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기존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북 스타트 사업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 전달, 부모 및 자원활동가를 통한 책 읽어주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바람직한 육아 분위기 조성 및 아이들이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명예사서를 활용한 자원봉사 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서관 이용자 중 재능기부자를 명예사서로 위촉하여 아이들 대상 책 읽어 주기, 독후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도서관 운영활성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사업으로서 포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 및 현장 탐방 학습 등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인성을 개발하고 사고의 다양성을 길러주어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먼저 學숲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다양한 테마의 강좌를 권역별로 운영하여 평생학습으로부터 소외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테마의 강좌는 전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포천 행복학습 나누미 운영으로 평범한 이웃의 학습재능 기부를 통해 생활과 밀착된 생활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반 대학생의 스마트폰 강좌, 다문화 외국인의 자기 나라 문화 여행지 소개, 이웃 할머니의 바느질 강좌, 이웃 아줌마의 장아찌 담그기 강좌 등 평범한 우리 이웃이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지역학습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및 20쪽의 책 읽어 주는 할머니 운영, 언니·오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놀이 프로그램, 21쪽의 역사학습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독서인구 저변 확대는 물론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교육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주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다문화 원어영화관을 운영하고 23쪽의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외계층과 친숙한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서울사무소장 송갑섭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기본현황과 3쪽의 성과 및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4쪽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상생협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두 번째, 2014년 국회의정연수원 신임관리자 과정 연수생 21명과 포천을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외교부 글로벌 리더십 고위연수과정 공무원 48명이 방문하여 포천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안코리아 JDX, 한국가구산업협회, 주택가구협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를 홍보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포천시 홍보 및 시정 가교 역할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로·청계천·명동 등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가 포천 홍보전 개최를 하였으며 7월에는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대학로에서 포천 대표관광지를 홍보하였으며 9월에는 영풍문고 앞에서 가을축제 및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을 홍보하였고 10월에는 명동에서 KBS탤런트극회와 농산물축제 한마당을 홍보하여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천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네 번째, 자매기관 및 유관기관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구청, KBS탤런트극회, 상계백병원 등 자매결연 기관단체가 우리 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 상황은 1월 송우IC 신설 및 가산IC 설계 변경을 위한 서명운동과 지역주민 고속도로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매결연 기관과 업무협의 및 홍보 협조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2015년도에도 지속적인 결연으로 시정 홍보 및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입니다.

다섯 번째, 포천학사 운영입니다.

올해 2014년 2월 26일자로 포천학사를 완공하여 개관하였으며 현재 26실 49명의 사생들이 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생들이 포천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포천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부처와 소통행정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포천시를 중앙부처에 알림으로써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포천출신 중앙부처 근무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와 설 명절 때 포천에서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공무원 교육원 및 고위정책과정 교육생 포천방문행사를 연례적으로 추진하여 포천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중앙부처 공무원과 친선교류 행사입니다.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축구 및 배드민턴 등 종목별 친선대회를 개최하여 중앙부처의 공무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현장 홍보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포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국경제인연합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창업 및 이주기업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포천시 홍보 및 시정 가교역할입니다.

첫 번째, 포천중심가 포천 홍보전 개최로 명동, 청계천, 서울역 등에서 관광 성수기 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비관광객을 찾아가는 홍보전을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홍보 및 판촉입니다.

자매결연 기관 중구청, 중구의회, KBS탤런트극회, 연세 세브란스 체크업, 상계백병원 등 각 기관과 단체 등에서 우리 시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매기관 및 유관기관 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매결연 기관과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2015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자매결연 기관 및 단체와 인적·물적 상호 교류를 정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상생협력 및 홍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체계 확보입니다.

포천시 홍보와 국비 확보 등에 우리 시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상반기·하반기, 친선 축구행사를 개최하여 포천시를 알리는 교두보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포천학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학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방훈련 및 단합체육대회 MT 등을 실시하여 사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각인시키고 명사를 초청하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도농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우리 시 읍·면·동을 발굴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기반 및 전략을 마련하여 수도권 지역과 읍·면·동주민자치센터 간 실질적으로 상생하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올해에도 노량진 1동 직능단체협의회, 청구동 직능단체협의회를 포천에 초청하여 우리 시를 소개하고 주요관광지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농산물 축제 행사 한마당 때 청구동과 화현면, 농량진 1동과 이동면 간 서울광장에서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추진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현재 용산구청과 자매결연 추진 중에 있어 포천시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서울의 각 구청 소속 등 주민센터를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농 상생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오피니언 리더 포천 투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포천으로 초청하여 지역경제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광사업 활성화와 국비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성과로는 한국관광공사 직원,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중구청통장협의회, KBS드라마국 PD 등 포천에 초대하여 포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주요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지 투어를 통한 수도권 최고의 관광휴향체험의 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직원은 적지만 일당백의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더 열심히하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송갑섭 사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갑섭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도시건설단 업무보고가 당초 11월 25일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철도정책 세미나 참석 관계로 금일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의 기본현황과 4쪽의 2014년도 성과, 2015년도 전망 및 계획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고속도로 적기 준공과 우리 시 우선 보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올해 본예산에 4,350억 원과 민간 선투자금 2,0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보상율은 약 70%가 진행 중이고 공정율은 약 1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사업입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포천~화도 간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소흘읍까지 총 24.9㎞ 구간에 약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 노선이 포천시 중심부가 아닌 소흘읍 방향 도심지로 계획되어 있고 포천시 진출입로는 내촌IC가 유일하며 통행료 역시 다소 비싸게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였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와 포천시의회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철원선 1단계 의정부~포천 건설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6월에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고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포천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기본협약 체결 이후 관련 절차 이행에 약 5년이 소요되는 등 사업이 지난 11월 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 심의로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사전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천 힐마루 건설사업이 조성이 되게 되면 메인 시설인 골프장과 콘도 등 관광시설에 우리 시민이 사용할 경우에 50%의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부대적으로 국궁장과 또 야구장, 운동장 등 부대체육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 시민들이 무료 내지는 최소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입니다.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은 금년 3월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10월 국방부 기본설계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림리 등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대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정산업단지는 공정률 50%, 장자산업단지는 공정률 75%로 공정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 산업단지인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진목산업단지, 금현산업단지 역시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용정산업단지의 경우 공정률이 5%, 장자산업단지의 경우 공정률이 85%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업용수공급 사업도 용정산업단지가 5%, 장자일반산업단지가 14%로 역시 공정별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용정·장자산업단지 각각 10%와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행복주택 건설대상지 선정 및 설계 용역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채 38억 7,000만 원을 승인받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실적 보고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4쪽, 녹색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3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 사업은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친환경사업 육성 및 관광홍보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및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의 국가복합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식품산업 클러스터, 의료산업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이 한 곳에 융·복합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6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사항도 기 2014년도 실적보고로 갈음을 드리고 29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 연구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대우 지분이 얼마나 되어 있는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대우가 상당히, 이게 11개 정도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건데요. 대우가 총 8개 공구 중에서 4개 공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분율로 몇 퍼센트 파악하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 보고 있는데 거의 많은 비중의 사업을 대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탄약고 이전사업도 대우에서 하지요?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예, 대우와 건설사로 참여한 태영, 포스코, GS 이런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같이 그 사업도 하는 겁니다.




이원석
의원




계류리 발전소도 대우에서 하고요?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예, 계류리 발전소는 대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포천시랑 대우랑 자매결연 맺은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이게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하다가 대우건설 관계자가 포천의 이런 상황을 보고 집중적으로 포천에 투자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포천시를 방문해서 성사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나중에 또 우리 시청 본청도 대우에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지금 이게 먼저도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발전소가 유치되면서 특별지원되는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사업을 편성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원석
의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자세히 묻겠지만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들, 시민, 수용되시는 수용농가에 대한 부분들, 혹시 과장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죄를 진 놈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변론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대우컨소시엄에서 주관을 하면서 구리민자고속사업단이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포천시에서 만든 결과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적도상에 노선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고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탄약, 양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저촉이 되면서 우리 포천시에서 이걸 해결해 주려고 허둥대고 뛰어다녀서 결국에 사업이 진행된 건데 이런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히 거기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게 포천시가 시민을 위한 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를 위한 그런 시로 변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방문하시든 아니면 민자고속사업단의 단장을 불러내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소청을 받아야지 이유 없이 이게 ‘잔여부지 못삽니다’ 통지서 하나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저희도 그런 점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잔여지 신청하는 것들은 수용을 많이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건 정도는 강력히 요구를 해도 들어줄 수 없다는 판단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권익고충위원회에도 이렇게 제의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사업단에서 큰 문제 삼지 않고 거의 다 수용하는 것을 저희도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유도한 실적도 있기 때문에요.




이원석
의원




잔여부지에서 매수를 못하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매수를 못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건 매수 불가합니다’ 그 한 장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민원인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이런 오늘 사실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지만 행감 때 제가 집중적으로 묻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만나서 주민의 애환들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2외곽 순환도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저는 우리 백과장님이랑 우리 의회랑 엇박자로 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통화는 했지만 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나 상위기관에 제출하는 상황인데 이게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노선변경이 아닌 어떤 대안을 갖다가 공문으로 보낸 이런 부분들이나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국토부에 방문했지만 사실상 시장님이 가셔서 만나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서명 받고 또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시기를 놓칠까봐, 협상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그러한 시기를 놓칠까봐 그러한 우려에서 저희가 공문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다 면밀히 판단을 못하고 같이 그걸 기다렸다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라도 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지난달에 환경부에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거기도 들러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관계 또 환경부 쪽에는 환경적인 문제들도 가서 어필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시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셨고, 모시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랑 같이 지속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주무부처에 있는 상임위원장들이 우리 시장님을 이런 일로 인해서 만난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저희 의원들이 찾아가서 뵙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치단체 수장이 찾아가서 뵙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과 성과 및 전망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창조관광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홍보기반 마련을 위해서 관광안내판을 기존 25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신규로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를 기존에 산정호수에서 허브아일랜드를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관광홍보 추진으로는 8사단 신병교육대 영외면회에 따라서 홍보관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써 10월 현재 관광객 600만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천아트밸리와 산정호수 2개소는 고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제16회 한국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를 지난 10월 29일부터 1박 2일간 산정호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에 문화관광해설사 350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주민 주도 문화·관광 축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0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 2월 2일까지 37일간 개최함으로써 약 방문객수는 28만 명이 다녀갔으며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56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상단에 제18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 이틀간 운영하였습니다.

축제기간 중에는 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10월 한 달 간에는 약 4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에 산정호수 관광지 하동주차장의 포장은 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콘크리트와 블록포장으로 완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산정호수 관광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7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등산로 가든 앞에 있는 교량에 인도교 설치와 난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 항목에 백운계곡 관광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은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등 25개소 보수와 대진대학교 등 5개소에 신설하였습니다.

9번 항목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산리에 게이트볼장을 3억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으며 화적연에 오토캠핑장 관리도로를 2억 원의 사업비로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단에 소회산리 마을정비사업으로는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10번 항목, 한탕강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30억 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 56면을 조성하였으며 캠핑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한탄강 야생화 생태공원은 바로 캠핑장 옆에 조성하였습니다.

1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2만 2,000㎡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조관광 마케팅 추진은 먼저 관광권역별 연계관광 벨트화 추진입니다.

권역별로 단위관광지 간 연계협약을 통해서 홍보 및 마케팅, 할인 판매 등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벨트화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객의 당일관광을 체류형관광으로 확대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관광객 800만 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제19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대한민국에 대표할 수 있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4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제12회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추억의 테마와 체험의 콘텐츠를 지속개발해서 지역발전과 창조관광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전국의 대표 겨울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관광객을 30만 명 이상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에 부족한 레저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명품관광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정호수 가족호텔 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 가족호텔 조성에 따라서 관광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3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콘도형 객실 239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선정에 대해서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산정호수의 조망과 명성산의 전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동주차장 부근에 23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캐빈 규모 10인승, 37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관광객의 불편 해소와 산정호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2017년 12월까지 도비 75%의 지원을 받아 30억 원의 사업비로 564면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정호수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산정호수 둘레길 법면에 낙석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도교와 난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정호수 화장실 및 수변데크 정비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네 번째 항목에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앞으로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창조적인 콘텐츠로 전면 개편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대체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상하수도, 상가 및 유원시설 재정비, 최첨단 관광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홍수터 및 주변의 주상절리 협곡을 관광자원화해서 명품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에 담수되지 않은 325만 평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 둘레길 조성공사는 한탄강을 조망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으로 레저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둘레길 15km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생태경관 조성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총 90억 원의 사업비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 50만㎡, 한탄강에 길이 약 160m 정도 되는 현수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한탄강댐 일주 주상절리 벼룻길 조성 공사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6.2㎞에 대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산물 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인면 중리에 농산물 가공시설단지를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의 직접 제조·판매·운영을 통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에 설계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세 번째, 화적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화적연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캠핑사이트 41개 사이트를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대회산리에 장류 제조·판매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회산리 마을특산물인 장류 제조·판매장을 조성해서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장류 제조장과 판매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에 소회산리 마을정비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의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몰영세민 세입자 주거대책 사업은 수몰영세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재 중리에 교동이주단지에 임대주택 6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선정이 확정됐고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캠핑장과 교육농장을 연계한 관광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한 캠핑장과 교육농장의 체험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연계관광을 추진해서 새로운 관광모델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농장에서 현장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관광과 교육 연계상품으로 자율학기제 도입에 따른 체류형 관광 및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캠핑장이 92개소와 교육체험농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서로 연계해서 윈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당초 예산보다 45억 늘어난 225억이 관광사업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 봐도 우리 시 중점방향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호수에 있는 가족호텔에 대한 부분을 2015년도에 MOU 체결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투자유치 방식을 민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유치했나요? 가족호텔 재개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저희가 국내에 대표적인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굴지의 업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개발하겠다는 부분을 우리 시정 창에 띄운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유치한 건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개별 업체에만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렇게 하면 의심의 눈초리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전자입찰을 보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지. 이게 어느 일개 업체를 개별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면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건데 아직도 이렇게, 포천시 유치는 이렇게 되네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족호텔이 계속 방치가 됐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방치가 됐었는데 아마 경기, 관광 그런 경기 영역이 있었겠습니다만 다행히도 그 업체가 호응이 왔었는데,




이원석
의원




어느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케이블카는 확정이 된 건가요, 설치하기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부지는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100%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정정책으로 케이블카 놓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그것도 사업자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이원석 의원님이 산정호수 케이블카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류재빈
의원




그런데 민간투자라고 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것도 안 해 보시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 부분은 제가 사업 추진 중인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시민들이고 환경단체들의 반발 그런 거를 조사 좀 하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민간사업자가 추진한다고 해서 나중에 그거 추진해 가지고 이용객이라든가 명성산의 절개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그 부분은 순수하게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제안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류재빈
의원




나중에 흉물스럽게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철거 같은 거 하실 거예요, 흉물스러운 물건들로 남는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주민 주도 문화·관광 축제 개최에서 10회 백운동 계곡 동장군축제 있는데 동장군축제 전년도에 했던 자리에 다시 하는 겁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금년도에는 그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이희승
의원




어느 위치로 변경됐습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도리돌문화체험센터 있습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개울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이희승
의원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56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못 믿겠거든요. 제가 매해 참석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평가도 해 본 결과, 과연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56억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항상 들었거든요. 이런 축제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보면 당일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 주타깃하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지만 체류형 관광객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일코스로 와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빠져나가는 게 되니까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도 정말 축제 같구나 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윤기

경제복지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연제순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안전총괄과장 겸임)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겸임)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3. 2015~2019 채무관리계획 보고서 1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7.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