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21일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0일 개의된 제17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안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진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김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입니다.




안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총괄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에 제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제설 작업을 위한 건설 장비 임차 등 총 12건의 77억 6,85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62억 4,876만 3,000을 집행하였고, 10억 9,360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지출 잔액은 4억 2,6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비 집행 세부 추진 내역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중 예년 대비 잦은 강설로 기 편성하였던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부족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7,156만 2,500원을 집행하였고 8,843만 7,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1월 5일 우리 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어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실시한 살처분 및 사체 폐기 처리를 위해 21억 758만 원을 예비비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난방요금 대폭 인상과 한파로 난방 취약계층의 생활 위기가 가중되어 긴급 지원 대책으로 복지정책과 13억 5,620만 원, 여성가족과 120만 원, 노인장애인과 8,980만 원을 각각 예비비 결정하여 1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좌의천 제방 원료로 공장 침수 피해에 따른 의정부지방법원 추심권 사건이 2023년 2월 9일 원고 일부 선고됨에 따라 배상금 1억 603만 3,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1억 577만 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우리 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어 관련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실시한 살처분 및 사체 폐기 처리를 위해 28억 9,754만 9,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폭염에 따른 냉방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고 4,2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국도비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0억 516만 5,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제설 작업 장비 임대료 및 소송 배상금 지급과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비용을 지출하려고 함으로써 검토 결과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도로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이 너무나도 확고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타당했다고 보이는데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이게 긴급성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요. 이게 2016년 7월 5일날 집중호우 시에 좌의천이 범람을 해서 그 인근 군내면 어가길에 주식회사 우리텍스가 침수가 되면서 제기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으로 1심 결과 원고 일부 승으로 해서 그 돈을 집행했는데요. 지급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에 안분 배당을 통해 실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야 한다라는 포천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판결을 받게 됐고요. 우리 시의 동산이나 그것에 대해서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이자 등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이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우리 시도 피해를 본 거잖아요. 저희가 제방 공사를 하고 있고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공사하는 업체로 인해서 저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가 21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작년 10월 11일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비용은 저희가 다 거의 다 받아낼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상대 측에서 저희한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재판이 종결된 건 아닌가요? 지금,




도로과장
김원현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억 7,662만 1,990원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회계과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는 각각 수도과, 하수과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년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편의상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 5,306억 9,114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5,647억 31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2,247억 3,693만 6,000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3,399억 6,617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4억 4,266만 1,000원이며 명시이월 736억 2,881만 9,000원, 사고이월 211억 8,206만 1,000원, 계속비 이월 1,516억 3,177만 9,000원으로 구분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136억 2,534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8억 9,816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나,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260억 8,881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32억 2,056만 6,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187억 8,797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05억 2,1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다, 재무제표의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4조 1,613억 3,249만 2,000원이고 총부채는 313억 5,481만 1,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530억 3,481만 4,000원이 증가한 4조 1,299억 7,7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 5,560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116만 1,000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당해연도에 16억 8,025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6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마, 채무 결산 내용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바,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본예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3,790억 8,650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389억 6,888만 4,000원이 증가하고 2,994억 1,020만 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 4,186억 4,518만 2,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사, 물품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은 144억 5,744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43억 8,361만 7,000원이 증가하고, 9억 8,814만 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8억 5,291억 5,000원 상당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4년 4월 1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손세화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 검사 항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우승환




수도과장 우승환입니다.

2023 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23년 4월 18일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4년 3월 7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한 관계로 1쪽부터 24쪽까지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에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2,300억 6,624만 3,000원이고 부채 총계는 64억 4,166만 7,000원이며 하단부의 자본 총계는 2,236억 2,457만 5,000원입니다.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매출액은 204억 6,053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271억 6,041만 9,000원이며 하단부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7억 5,914만 3,000원입니다.

79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결산은 좌측 상단에 수익적 수입이 249억 4,120만 8,000원이며 중간에 자본적 수입은 281억 3,085만 3,000원, 2월 재원은 138억 2,699만 8,000원으로 총 수입 결산은 668억 9,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82억 6,394만 6,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46억 7,837만 3,000원입니다.

80쪽 중간에 2월 예산 지출은 54억 7,442만 4,000원으로 총 지출 결산은 79쪽 하단에 384억 1,674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23쪽부터 131쪽까지 참고 자료 중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 수입 및 총괄원가의 연간 수돗물은 2,340만 3,000톤을 생산하여 그 중 1,708만 4,093톤을 급수하였으며 급수 수입은 184억 8,152만 7,000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26억 1,240만 6,000원이며 결함액은 141억 3,087만 8,00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6.6%입니다.

결함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우리 시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수용가가 산재되어 있어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4월 26일부터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2월 19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에 앞서 제안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불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총괄표 등 부속 사항은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부터 19쪽 사업보고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2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1, 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쪽 상단 부분 2023년도 자산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5,624억 3,748만 5,000원이고 중간부분 부채총계는 3억 3,858만 6,000원으로 하단 부분의 자본 총계는 5,625억 9,8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125억 4,486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 원가는 484억 1,247만 1,000원이며 중간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손실은 373억 8,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232억 9,0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결손금 처리계산서부터 3쪽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입명세서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97쪽 총괄표 상단에서 결산액 기준 사업 예산 결산은 279억 164만 원이고 자본 예산 결산이 667억 8,183만 4,000원, 이월 재원이 78억 359만 4,000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은 1024억 8,7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부터 132쪽 경영분석표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35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를 보고드리면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2,283만 5,542톤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수익은 125억 4,486만 5,000원으로 총괄 원가는 741억 5,676만 1,000원으로 616억 1,189만 5,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 사용 요금은 톤당 973원 정도이고 톤당 처리 원가는 5,75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6.92%입니다.

16.92%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 요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 의회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9일 제출된 사안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8쪽에서 23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체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살펴볼 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21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23년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정산 잔액과 예비비 등 집행 잔액이 감소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 및 전용 사례는 없었으나 세출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액 중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5개 부서 5건으로 33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해당 연도에 발생된 예산의 모든 수입을 전부 계상하여 세입 재원의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계 중 세입이 발생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가능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이며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잘 된 사례를 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요. 2023년도 회계년도 재정자금 잔액은 7,905억 원으로 전년도에 8,466억 원 대비 561억 원 감소했지만 재정자금 예치금 이자 수익이 116억 6,100만 원에서 250억 3,000만 원으로 13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포천시에서 재정자금 운용을 잘 했다. 물론 이자 수익 증가 요인이 있어서 시중금리 인상 요인도 있었지만 그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했는지 비결을 밝혀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송학




일단 그전에 전년도 `23년 대비, `22년 대비 `23년도에 이자 수익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46억에서 56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운영을 잘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전에 의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었었고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회계과에서 매월 주간 모니터링도 하고, 매월 모니터링도 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 이자, 여유 자금에 있는 사항을 갖다 모니터링을 해서 좀 여유 자금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정기적금을 들게 유도를 했고 또 정기적금이 딱 끝나면 바로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때그때 체킹을 해서 다시 해지하고 재예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자 수익을 많이 증대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부서에서 정기적금 등 체크를 되게 꼼꼼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랑도 협의를 많이 하셨고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이자 수익이 133억 6,900만 원이나 늘었고 수익률이 2022년 1.38%에서 2023년 3.17%까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거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서장님께서 꼼꼼히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체크하시고 또 부서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고 앞으로 회계과에서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을 모범 사례로 해서 이자 수익에 있어서 재정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송학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9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조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총괄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에 제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제설 작업을 위한 건설 장비 임차 등 총 12건의 77억 6,85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62억 4,876만 3,000을 집행하였고, 10억 9,360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지출 잔액은 4억 2,6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비비 집행 세부 추진 내역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중 예년 대비 잦은 강설로 기 편성하였던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부족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7,156만 2,500원을 집행하였고 8,843만 7,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도 1월 5일 우리 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어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실시한 살처분 및 사체 폐기 처리를 위해 21억 758만 원을 예비비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난방요금 대폭 인상과 한파로 난방 취약계층의 생활 위기가 가중되어 긴급 지원 대책으로 복지정책과 13억 5,620만 원, 여성가족과 120만 원, 노인장애인과 8,980만 원을 각각 예비비 결정하여 1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좌의천 제방 원료로 공장 침수 피해에 따른 의정부지방법원 추심권 사건이 2023년 2월 9일 원고 일부 선고됨에 따라 배상금 1억 603만 3,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1억 577만 1,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0일 우리 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어 관련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실시한 살처분 및 사체 폐기 처리를 위해 28억 9,754만 9,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및 폭염에 따른 냉방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고 4,2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국도비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0억 516만 5,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제설 작업 장비 임대료 및 소송 배상금 지급과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비용을 지출하려고 함으로써 검토 결과 예비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예, 도로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이 너무나도 확고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이 타당했다고 보이는데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이게 긴급성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도로과장
김원현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요. 이게 2016년 7월 5일날 집중호우 시에 좌의천이 범람을 해서 그 인근 군내면 어가길에 주식회사 우리텍스가 침수가 되면서 제기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으로 1심 결과 원고 일부 승으로 해서 그 돈을 집행했는데요. 지급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에 안분 배당을 통해 실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야 한다라는 포천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판결을 받게 됐고요. 우리 시의 동산이나 그것에 대해서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이자 등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이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을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우리 시도 피해를 본 거잖아요. 저희가 제방 공사를 하고 있고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공사하는 업체로 인해서 저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가 21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작년 10월 11일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비용은 저희가 다 거의 다 받아낼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상대 측에서 저희한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재판이 종결된 건 아닌가요? 지금,




도로과장
김원현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억 7,662만 1,990원에 대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는 회계과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는 각각 수도과, 하수과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3회계년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편의상 천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1조 5,306억 9,114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5,647억 31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2,247억 3,693만 6,000원입니다.

결산 잉여금은 3,399억 6,617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4억 4,266만 1,000원이며 명시이월 736억 2,881만 9,000원, 사고이월 211억 8,206만 1,000원, 계속비 이월 1,516억 3,177만 9,000원으로 구분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 136억 2,534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8억 9,816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 나,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260억 8,881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32억 2,056만 6,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187억 8,797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05억 2,1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다, 재무제표의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은 4조 1,613억 3,249만 2,000원이고 총부채는 313억 5,481만 1,000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530억 3,481만 4,000원이 증가한 4조 1,299억 7,7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1억 5,560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116만 1,000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당해연도에 16억 8,025만 6,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억 6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마, 채무 결산 내용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바,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본예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조 3,790억 8,650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389억 6,888만 4,000원이 증가하고 2,994억 1,020만 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조 4,186억 4,518만 2,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사, 물품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현황은 144억 5,744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43억 8,361만 7,000원이 증가하고, 9억 8,814만 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8억 5,291억 5,000원 상당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4년 4월 11일서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손세화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 검사 항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우승환




수도과장 우승환입니다.

2023 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23년 4월 18일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4년 3월 7일까지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한 관계로 1쪽부터 24쪽까지 총괄표, 사업보고서는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며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에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2,300억 6,624만 3,000원이고 부채 총계는 64억 4,166만 7,000원이며 하단부의 자본 총계는 2,236억 2,457만 5,000원입니다.

2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매출액은 204억 6,053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원가는 271억 6,041만 9,000원이며 하단부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7억 5,914만 3,000원입니다.

79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결산은 좌측 상단에 수익적 수입이 249억 4,120만 8,000원이며 중간에 자본적 수입은 281억 3,085만 3,000원, 2월 재원은 138억 2,699만 8,000원으로 총 수입 결산은 668억 9,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82억 6,394만 6,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46억 7,837만 3,000원입니다.

80쪽 중간에 2월 예산 지출은 54억 7,442만 4,000원으로 총 지출 결산은 79쪽 하단에 384억 1,674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123쪽부터 131쪽까지 참고 자료 중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 수입 및 총괄원가의 연간 수돗물은 2,340만 3,000톤을 생산하여 그 중 1,708만 4,093톤을 급수하였으며 급수 수입은 184억 8,152만 7,000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26억 1,240만 6,000원이며 결함액은 141억 3,087만 8,00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6.6%입니다.

결함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우리 시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수용가가 산재되어 있어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3년 4월 26일부터 신한회계법인과 결산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2월 19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에 앞서 제안설명은 자료가 광범위하고 불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총괄표 등 부속 사항은 결산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부터 19쪽 사업보고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23쪽 재무상태표입니다.

1, 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쪽 상단 부분 2023년도 자산총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한 5,624억 3,748만 5,000원이고 중간부분 부채총계는 3억 3,858만 6,000원으로 하단 부분의 자본 총계는 5,625억 9,8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 매출액은 125억 4,486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 매출 원가는 484억 1,247만 1,000원이며 중간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손실은 373억 8,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당기순손실은 232억 9,0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결손금 처리계산서부터 3쪽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입명세서 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97쪽 총괄표 상단에서 결산액 기준 사업 예산 결산은 279억 164만 원이고 자본 예산 결산이 667억 8,183만 4,000원, 이월 재원이 78억 359만 4,000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은 1024억 8,7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수입예산 결산보고서부터 132쪽 경영분석표까지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35쪽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를 보고드리면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은 2,283만 5,542톤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수익은 125억 4,486만 5,000원으로 총괄 원가는 741억 5,676만 1,000원으로 616억 1,189만 5,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처리 사용 요금은 톤당 973원 정도이고 톤당 처리 원가는 5,75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6.92%입니다.

16.92%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 요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김홍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시 의회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9일 제출된 사안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8쪽에서 23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체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살펴볼 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21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감소하여 2023년 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정산 잔액과 예비비 등 집행 잔액이 감소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 및 전용 사례는 없었으나 세출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액 중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5개 부서 5건으로 33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해당 연도에 발생된 예산의 모든 수입을 전부 계상하여 세입 재원의 누락, 축소되지 않도록 추계가 어려울 경우 회계 중 세입이 발생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가능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이며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잘 된 사례를 좀 한번 공유를 하고 싶어서요. 2023년도 회계년도 재정자금 잔액은 7,905억 원으로 전년도에 8,466억 원 대비 561억 원 감소했지만 재정자금 예치금 이자 수익이 116억 6,100만 원에서 250억 3,000만 원으로 13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포천시에서 재정자금 운용을 잘 했다. 물론 이자 수익 증가 요인이 있어서 시중금리 인상 요인도 있었지만 그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했는지 비결을 밝혀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송학




일단 그전에 전년도 `23년 대비, `22년 대비 `23년도에 이자 수익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46억에서 56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운영을 잘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전에 의원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었었고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회계과에서 매월 주간 모니터링도 하고, 매월 모니터링도 하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 이자, 여유 자금에 있는 사항을 갖다 모니터링을 해서 좀 여유 자금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정기적금을 들게 유도를 했고 또 정기적금이 딱 끝나면 바로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때그때 체킹을 해서 다시 해지하고 재예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자 수익을 많이 증대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부서에서 정기적금 등 체크를 되게 꼼꼼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랑도 협의를 많이 하셨고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이자 수익이 133억 6,900만 원이나 늘었고 수익률이 2022년 1.38%에서 2023년 3.17%까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거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던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서장님께서 꼼꼼히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체크하시고 또 부서에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고 앞으로 회계과에서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을 모범 사례로 해서 이자 수익에 있어서 재정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송학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9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회계과장 김송학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도로과장 김원현
수도과장 우승환
하수과장 김태석
축산과장 최명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홍탁


출석사무과직원(1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