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79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시며 총 3건의 질문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건별로 질문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질문 및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민관협약업체 선정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간기업과의 협약식, 포천시의 검증 없는 업체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지난 해부터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을 최다 보유한 포천시의 앵커 산업으로 드론을 선정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유입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로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에 포천시는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이후 협약식을 맺고 드론 대 드론 전투발전세미나, 민관군드론페스티벌 개최해 2024년에는 드론쇼 코리아에서 첨단 국방드론방위산업의 육성전략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군용 드론 산업 및 드론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초석을 쌓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포천시는 첨단드론산업 및 UAM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민간기업 3개사와 연달아 체결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협약의 대상이 된 3개 업체 선정을 위한 포천시의 기업 검증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MOU, 기업방문 등 대상 선정을 위하여 포천시 혹은 부서에서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유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신중한 포천시의 민간협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담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업체 선정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첨단드론산업인 UAM 업무협약 체결 민간업체 검증 과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6월 20일 현재, 첨단드론산업 및 UAM산업 발전을 위해 드론작전사령부 또 육군교육사령부 등 군은 물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한국드론기업연합회를 비롯한 대진테크노파크 또 경기교통공사와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관련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4개의 민간기업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 중에는 제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경쟁력과 기술력, 특허 보유 사실, 사업실적 등 전반적인 기업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민간기업과 협약 체결 시에는 협약서상에 반드시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혹시나 있을 법적 분쟁에도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경우 아르고스다인은 국내 드론스테이션 무인운영 시장의 42%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 퀼컴사와 5G드론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아울러 현대로템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기업에서도 인정을 받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또 인투스카이는 농업드론 국내 1위 업체로 전국 80여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드론업계 최초로 항공우주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숨비와 볼트라인의 경우 국내 유일 유인 비행체 인증은 물론 자체기술로 UAM 기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랜드챌린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체분야 유일한 국내기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가 공개한 지난해 해외수출 실적이 있는 17개 국내 드론기업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기업들입니다.

둘째, 민간기업 MOU 관련 대상 선정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업무협약 대상은 주로 우리 시에 투자 의향이 있거나 유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포천시 협약 체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 전 협약의 근거 또 목적, 내용,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꼼꼼하게 반영한 협약체결 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변호사 법률 검토 또 의회에 사전 승인 대상 여부 확인 등의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안은 필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2차 확인하는 등 내부적인 검증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협약 체결 전 의회에 안건 상정 후 그 결과에 따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면서 부실기업과의 협약체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등 검증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중요 사안은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제창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60분 이내로 실시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연제창
의원




예.




의장
서과석




먼저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안이라서 사전에 질문 요지에 담지는 못 했으나 시장님께서 드론산업 유치와 기회발전특구에 총력을 다 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고, 아실 거라 생각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이 발표되었는데, 시장님의 소회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부의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로 지정된 그 지역은 그야말로 지역, 대전제로 해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시대에서 선정한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수도권에는 특히 접경지역에만 해당되는데 그 지역은 아직 발표하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됐고, 지역에 대한 거를 우선 선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연제창
의원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아마 우리 지역은 3차 내지 4차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 특히 이미 기업을 유치하고 부지 확보가 완료된 지방이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과 우리 시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시장
백영현




저희는 접경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접경지역이 8개 시군 정도 되지요. 그 시군에서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경기도와 저희가 수시로 협업, 업무 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주로 업무 협업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는 저희가, 물론 제 판단, 우리 포천시의 판단입니다만 저희 포천시하고 연천군이 집중적으로 경기도와 협업하는 그런 파트너가 돼 있어서 저는 뭐 많은 노력을,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지원 받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란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런 부분이 자신감만 갖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려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 만큼의 기업 유치, 사업 부지 확보 등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단기간 내에 우리 시가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전략이 있으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자신감을 보이신 만큼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등 군은 물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한국드론기업연합회를 비롯한 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시공사 등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단시간 내에 성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러한 민간기업, 그러나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있어서는 신중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드론산업 실태보고서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드론산업 제작 분야 기업체 수는 584개 기업, 평균 매출이 약 10억 원이고요. 활용 분야 기업체 수는 5,283개로 평균 매출액 7,000만 원, 우리나라 전체 매출이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떤 드론 관련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었을까요?

시장님, 저희가 협약을 맺은 기업 업체들의 자료, 그다음 기업홍보서 단 1부, 이 홍보물 말고 받으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시장
백영현




홍보물이요?




연제창
의원




예, 이, 그러니까,




시장
백영현




기업에 대한,




연제창
의원




예.




시장
백영현




그거는 뭐 제가 직접 가봐서 확인한 그런 업체들도 있고, 당연히 그런 것들 받고 또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줬는데 그 홍보, 기업홍보서 1부밖에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받은 서류가 있나요?




시장
백영현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본 업체, 송도에 있는 업체, 이런 것들로 봤으면 아마, 또 그 기업의 어떤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어떤 홍보물 하나, 홍보인쇄물 하나 보고서 저희가 협약 체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천시는 협약 업체로부터 회사 홍보자료 이외에 어떤 자료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흔한 사업자등록증 조차도 받지를 못 했습니다. 시장님은 포천시가 협약 대상자 기업에, 기업을 이렇게 선정하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영현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거치고 또 대드론협회라든가 드론 생산하는 그 협회 이런 데에서 자문을 받고 또 그런 협회와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천을 받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히 검증하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어떤 그런 세부적인 확인 없이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아마 이제 실무 선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챙기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실무 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직생활 하시면서, 특히 직렬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기업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본 경험이 계실 겁니다. 특히 PQ심사라든지 이런 심사에서는 아무리 정성평가가 높다 그래도 정량평가의 기준이 미치지 못 하면 그 기업은 당연히 배제가 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A업체, 아르고스다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2022년도에 매출액이 5억 6,000, 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 4,800이 났습니다. `23년도에는 매출이 7억 6,000에 마이너스 20억 정도가 났어요, 순이익이. 그런데 우리 시장님 아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아르고스다인은 국내 드론스테이션 무인운영 시장의 42%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 퀼컴사와 5G 드론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드론스테이션 분야는 드론산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충전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의 42%를 차지하는데 매출이 한 5억, 그다음 7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납득하기가 힘든 설명입니다.

B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인투스카이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농업용드론 1위 업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52억의 매출, 하지만 순손실이 13억이 났고요. `23년에 56억에 11억의 순손실이 났고, 현재는 지금 자본이 잠식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C업체에 대해서, 볼트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 업체가 과연 드론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홈페이지가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스마트키를 생산하는 업체 홈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조그맣게 드론이라고 돼 있지만, 과연 이 업체가 드론에 집중하는 회사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자본금 5,000에 매출이 8억 7,000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400만 원 났습니다. 2023년도에 자본금 5,000에 10억의 매출에 700만 원의 순이익을 발생이 돼 있고, 부채비율이 522%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이 3개 업체 이전에 맺은 숨비라는 회사, 사실 저도 이 드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숨비라는 회사는 굉장히 유망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 2022년에 자본금이 마이너스 299억이었고 매출액이 13억 9,000, 순손실이, 순이익이 손실이 났는데 13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자기자본이 4,100만 원, 매출액이 39억, 순손실이 54억 5,000이 났습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의 평균 부채비율이 113%인데 비해 이 업체는 1만 8,287%의 어마어마한 부채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산업의 특성상 스타트업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투자라든지 아니면 연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재무상황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판단하는 키다리아저씨가 아닙니다. 포천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공신력을 갖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창업투자회사도 아니고 증권회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이 업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포천시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백영현




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연제창 의원님께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드론산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아마 연제창 의원님께서도 하실 겁니다. 지금 나열하신 우리 아르고스다인이나 인투스카이, 또 볼트라인 이런 회사들도 미미합니다.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미미합니다. 또 많은 부품들은 아직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조달, 제작을, 조립을 해서 완성되는 거가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포천에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서 우리 포천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포천 발전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 발전을 위해서도 견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에 운영되는 드론 업체들은 1년 매출이 억대 단위밖에 안 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 우리 포천에서 그런 것을 드론 발전을 위해서 생산기지를 만드는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취지는 우리 드론만 생산하는 단지를 만들어준다고 이런 업체들이 아마 입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또 인증할 수 있는 인증시설, 또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 생산기반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입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드론을 발전시켜나가겠다, 현재의 아주 우수한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생산을 하는,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몇 천만 원, 몇 억의 매출을 하지만 우리 포천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수천억의, 또 수조 원의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드론산업의 메카로 만들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중견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 드론과 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해야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이 유치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는 좀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시장
백영현




아니, 어떤 부분에서요? 앵커기업이라는,




연제창
의원




이제 드론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앵커기업을 먼저 유치를 해야 되고,




시장
백영현




앵커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지요? 드론의 앵커기업.




연제창
의원




예, 카이라든지 이런 쪽의 말씀을 우리 단장님께서도 하셨고, 또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라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의 중견기업은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견기업을 40개인가 50개를 뭐 지금 접촉하고 있다고 우리 행감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기업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부족한 업체를 이렇게 협약을 맺는 게 과연, 좀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또 아까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특성상 연구라든지 투자가 굉장히 장기간 많이 일어나야 되는 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숨비 같은 경우 숨비가 지금 부채비율이 1만 8,000%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그렇게까지 가기, 이 재무상태가 이렇게 안 좋게 된 계기가 뭔가? 장기간 어떤 투자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협약을 맺는 것과 그냥 업체를 가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말로만 듣고, 아니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홍보자료를 보고 우리가 지정하는 거는 이 협약의 취지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백영현




예, 그런 의원님의 시각도 일면 동의를 하지만, 사실 드론이라는 것은 지금 뭐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는 대기업을 지금 당장 우리 기회발전특구로 유치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솔직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드론은, 드론산업은 앞으로 그 대기업 몇 개가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수십 개, 수백 개의 드론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그 대기업에 납품이 될 때만이 그런 큰 기업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선, 또 이런 기업의 장래 가치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부채비율이 현재로서 높은 업체를 MOU 체결했다’ 이런 시각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아주 밀접한 협약을 체결해서, ‘혹시 숨비라는 회사가 포천으로 이전을 할까’ 그런 것을 걱정하는 인천광역시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숨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업공개를 하려다가 못 한 것 같아요. 했는지는 뭐 그 이후에 제가 기사는 못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기업이 단순히 어떤 제공한 그런 정보만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업에 1만 8,000%의 부채비율이 있기까지 어떤 투자를 하고 지금 어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3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술력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 기술력 이외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 제가 우리 의회에서 제출 받은 서류는 그 업체의 홍보자료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 홍보자료로 이 업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백영현




예,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제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 드론산업이라는 것은 지금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산업이 오죽하면 중국이나 저 튀르키예스탄보다도 10년이 뒤졌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상당히 기업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해서, 또 뭐 재무구조가 좋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더 심사숙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검토, 검증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드론과 관련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은 좀 틀어진 건가요?




시장
백영현




앵커, 드론,




연제창
의원




앵커기업, 드론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벤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천에 자리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누차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백영현




그게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드론산업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드론기업, 뭐 무슨 현대로템이라든가 그런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드론산업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숨비라든가 이런 소규모 업체, 또 새로이 창업하는 업체, 이런 것들을 전체를 우리 포천 기회발전특구로 오게 해서 드론의, 드론이 주력이 되는 그런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겠다, 그러면 드론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연관된 업체까지도 같이 들어와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이 문구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앵커산업은 드론산업 자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글쎄요. 제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전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이 드론과 관련 기회발전특구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또 이번에 앵커산업을 드론으로 한다는 거는 이번에 어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는 처음 들은 겁니다.




시장
백영현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데는 기회발전특구를 어떤 바이오 제약, 그거를 앵커산업으로 하는 특구고, 그리고 지금 각각의 8개 시도에서 지정된 것도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은 막연히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어떤 앵커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으려 그러는 것이냐, 이러한 취지기 때문에 어떤 기업 하나 유치한다는 게 아니지요. 드론산업, 이 산업 자체를 앵커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겠다는 이런 거지요.




연제창
의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앵커산업이냐, 앵커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앵커기업, 앵커산업이 존재하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전의 스탠스는 앵커기업을, 드론의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앞전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시정질의나 내용을 잘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되면 필요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2차 확인을 진행하고 검증과정을 내부적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 검증과정은 진행하시지 않으셨지요?




시장
백영현




이 드론산업과 관련해서는 안 했지요. 여기는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연제창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이 협약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부실기업과 협약 체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등 검증방안을 도입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시장님, 혹시 지금 세정과에서 나이스라는 기업신용평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백영현




예.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연제창
의원




예, 아마 회계과, 세정과, 그다음 징수과, 이 정도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만 있다면, 또 의지만 있다면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평가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기업체 선정을 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 관심이 없던 걸까, 아니면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걸까, 이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업무 협조로 전화든 찾아와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않았다.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550개의 제조업이 있고, 그다음 그 관련된 5,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확인하지를 않았다면 만약에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됐는데도 우리는 홍보자료만 믿고도 그냥 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검증 서비스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에, 이전에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원님 말씀 철저히 동감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창
의원




예. 저는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서 포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기에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단 한 걸음도 헛되이 내딛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 작동하지 않는 검증시스템은 껍데기뿐인 협약식을 난무하게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가 다녀왔으니’라는 ‘내가 보증’ 식의 선정은 특혜 의혹과 실적 쌓기 협약이라는 비난을 부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검증 없는 부실업체와의 협약은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포천시가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포천시와의 협약을 투자자 유치 등의 기업 활동에 활용하게 되고, 부실기업의 경우 그 공신력을 악용하여 필연적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 경우 포천시도 시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런 부적절함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진행하실 시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마지막으로 저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가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부분, 당연히 산업에 대한,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앵커기업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 KDI라든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이런 데는 앵커기업이 됩니다. 이런 기업이 당연히 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업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다소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산업은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이 산업 내에는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게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제창
의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시장
백영현




지금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연제창
의원




저도 다시 말씀드리면, 앵커기업이 아니라 앵커산업을 말씀하셨어요, 답변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앵커산업과 앵커기업을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앵커, 그러니까 드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인데, 앵커산업과 분리해서 지금 ‘앵커산업은 드론이고 앵커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반론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와 이거를 and, ‘and’가 중요한 거지요.




시장
백영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기업이, 산업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산업 내에 기업이 포함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용어의,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백영현




그거는 다시 한 번 최종 수정을 하는데, 앵커산업을,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발전특구를 유치하겠다’, 그 산업단지 내에는 당연히 드론의, 드론 업체 중에서도 앵커기업, 주력으로 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거라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예,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오시다가 이번 답변에서는 ‘앵커산업이지 앵커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
백영현




어디, 어디 그랬지요? 어디 그 ‘산업’이라 그랬지요?




연제창
의원




계속,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
백영현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오해가 있으면,




연제창
의원




그래서 바로 잡고, 바로 잡는 거는, 뭐 우리 시장님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거는 잘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당연히 앵커산업을, 우리가 드론산업을 앵커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겠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앵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백영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청사건립 공사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오프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 시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해 연쇄 중단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의 책임을 짚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의 책임회피제가 되어 버린 허울뿐인 부서장책임제에 대한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동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중지와 관련해 건설사업자가 적정하게 시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빠르게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공사를 재개해 피해를 야기한 이유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교육 커뮤니티센터 모두 공정 관리가 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를 빗으며 자재비, 인건비, 식대 등 미지급된 금액이 발생하였는데 피해규모를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을 확인해 전수조사 하셨는지 포천시 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포천시민이며 영세한 업체들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포천시가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 도출하겠다고 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포천시 관급공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연이은 중단 위기와 주민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 선정 및 공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포천시 공직자의 책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책임회피제가 되어 버린 허울뿐인 부서장책임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민선8기 백영현 시장님께서 부서장책임제를 피력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서장책임제란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부서장책임제를 실시한 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시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부서장책임제을 진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8기 부서장책임제 도입과 관련하여 민선7기와 비교해 변경된 전결 처리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전결 처리 규정에 따라 과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된 결재 건수와 시장님 결재 건수를 도입 전후로 나누어 차이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중단, 비즈니스센터 입주 철회, 꽃 피우지 못한 한탄강경관단지와 블루웨이 꽃길조성사업, 교육커뮤니티센터 공사중단 위기, 교육문화특구 도전 실패 등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행정을 약속한 사안에 대해 부서장책임제가 적용된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서장책임제가 시장 책임회피제가 아니라면 민선8기 남은 임기동안 부서장책임제도를 제도답게 운영할 계획을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시정질문을 일괄하여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건설업자가 적정하게 시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빠르게 공사를 재개하여 피해를 야기한 이유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업자 채권 및 재무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사타절을 시행할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있었으며, 기 발생한 미불금에 대한 피해도 예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 사업자 대표가 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종합적인 검토 끝에 공사 재개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공사 재착공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산된 점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압류나 자금 문제 등이 발생 시에는 국단소장 회의를 통해서 공사 재착공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미지급된 금액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동 커뮤니티센터’와 또 ‘교육커뮤니티’ 건립 사업과 관련한 미지급 금액은 총 16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미지급 금액은 14억 5,400만 원으로, 이중 포천시 업체 미지급 금액은 7,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식대 4,100만 원, 자재비 및 장비대 3,700만 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교육커뮤니티 건립 사업 미지급 금액은 2억 3,800만 원으로, 이중 포천시 업체 미지급 금액은 2,4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식대 1,000만 원, 자재비 및 장비대 1,400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다음은 포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피해 발생 현황 및 점검결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한 결과, 포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피해 발생 현황은 이동 커뮤니티센터 및 교육커뮤니티 건립 사업 등 2개소에 총 1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포천시가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 도출하겠다고 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신 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이자 지원 등 각종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피해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 선정 및 공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포천시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자 선정 시 발주청 임의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으며, 최저가 입찰 중에서 적격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단정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시 감독권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하다면 징계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장과도 적극 공유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장책임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책임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서장책임제는 부서장이 상급자의 눈치 보는 데 급급해 하지 않고,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시정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도의적 책임이나 또 책무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법적 기준을 넘어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에는 징계를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도 높은 부서장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책임행정 또 신속행정,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포천시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부서장책임제를 실시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견책 1건 또 훈계 2건 총 3건입니다.

포천시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 훈계 1건 또 주의 조치 2건 등 3건에 대하여 소관업무 부서장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처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장책임제 도입으로 변경된 전결처리 규정과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단소장에게 국·단·소 내 6급 이하, 팀장은 제외합니다만 6급 이하 전보 인사권을 부여를 하였고, 재정 규모 확대에 따라서 예산의 품의, 예산편성 전결 금액을 확대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사와 예산상의 권한을 국단소장과 부서장에게 대폭 부여했습니다.

전결 규칙 개정을 통한 성과는 국단소장과 부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기에, 정량적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공사 중단 등 부서장책임제가 적용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받았으며 또 철저한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들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문제를 최대한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 사항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내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8기 남은 임기 동안 부서장책임제도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부서장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하더라도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나 시민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결과에 따라 징계 또 근무성적평정, 성과연봉책정, 전보 조치와 승진 등 부서장 권한과 책임의 결과에 부합하는 인사 행정을 추진을 하여 `부서장책임제`를 더욱 내실 있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예.




의장
서과석




먼저 백영현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




먼저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2월 사업자 대표가 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서 종합적인 검토 끝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영현




당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졌겠습니다만 결과가 이러니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제 생각과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성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자료 PPT 첫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건 정상화 대책 보완 요청에 대해서 업체가 보낸 대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체납채권 협의 및 인력 충원 상세계획에 대해서 부서, 집행부가 요청했는데 “채권 체납은 공사 재착공 예정일인 3월 11일까지 이행을 약속드리며, 기일이 촉발할 시 접수증으로 대변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력 충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품질 및 안전관리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충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자재 장비대 미지급 현황과 그에 따른 지급 상세계획과 관련해서도 “미지급 업체 발생 분은 파악 후에 50% 이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현장 운영과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업체의 의지와 약속,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만 믿고 정상화 되겠다는 걸 믿고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영현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저 업체가 저런 계획을 냈기 때문에 당시로서의 판단은 이행할 것으로, 당연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또 공사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은 또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그 당시에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손세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만 믿고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보고 판단하시는 바와 같이 ‘감리단장이 잘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3월 11일 재착공 예정일과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이행된 바가 없고, 당연한 결과이듯이 3월 11일 공사 재개와 5월 25일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는 충분히 예상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포천시가 잘못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자료 화면 게시)

공사 타절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채권 및 재무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사 타절을 시행할 경우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째 장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2024년 5월 16일날 보낸 공문입니다.

“2024년 5월 15일 기준으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떠나고 현장관리인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 진행은 불가한 입장이고 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장의 관리책임자가 없는 관계로, 현장관리자, 현장대리인이 5월 15일날 떠났고 품질관리자는 4월 3일날 떠났고 안전관리자는 5월 11일날 떠났으니 현장 배치 전 공사 중지를 요청하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현장관리자 배치 전 공사 중지 요청을 감리업체가 미래도시과에 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묵살하고도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백영현




저도 제가 뭐 한 29년을 공사, 뭐 대형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추어봤을 때 정말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보고를 해줬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저도 지금, 뭐 이건 지나간 말씀입니다만, 그거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더 적극적으로 판단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짚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께서 공무원을 너무 많이 믿고, 사실은 ‘공무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겠지’라고 선한 의지로 판단을 하셨던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님 결재문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이번 서류를 보면 2023년 11월 2일과 2024년 5월 20일,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노무비 미지급에 따른 민원 사항을 검토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추진단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결재를 직접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비는 사실 업체가 직접 인력을 제공한 그 근로자,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재를 반드시 받아야만 직접지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2023년 11월 2일과 올해 2024년 5월 20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결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노무비 지급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근무한 사람들에게 인건비가 빠르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지급이 업체가 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포천시가 근거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문제는 업체가 노무비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2023년부터 계속되었고 2024년도에도 같은 사례가 두 번째나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깊이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데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영현




예, 무슨 뭐 변명을 하겠습니까. 또 그 피해 본, 오죽하면 인건비, 그렇게 뙤약볕 밑에서 일했던 분들의 인건비도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좀 더 그 당시에 치밀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그 당시에라도 좀 타절을 시켰으면 큰 피해가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인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좀 후속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지금 신북면의 교육커뮤니티센터도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요. 미지급에 관련돼가지고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시장
백영현




예, 보고를 받았고, 또 저렇게 지금 금방 손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임에 대해서는, 노임에 대해서는 저러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식대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자재대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시정질의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공사를 하는 관련자들은 얼마나 가정을 이루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번 조치를 좀, 법적인 문제가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좀 자문을 받아서 과감하게 타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조금만 부연해서 또 자료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계약 이행 요청 알림을 포천시가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업체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공정 관리를 위해서 채권 체납 등을 언제까지 요청을, 해결을 요청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8절 3-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준공 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부서는 이미 2023년 12월 27일날 이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커뮤니티센터도 물론 같은 상황입니다. 뭐 기일을 지금 주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시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동커뮤니티센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추진된 공정보다 과다하게 많이 집행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타절해서 종결짓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내부적인 감사를 진행하셔가지고 문책할 부분들은 문책하시겠다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신다 했는데, 사실 그 인건비 관련해서도 과다계상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의혹이 부서에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내부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토목직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더 잘 챙겨주시리라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추이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손세화
위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시장
백영현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정책회의에서도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특히 건축, 건축 공사 현장을 직접 설계부터 착공해서 공사 감독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거야말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공사에,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계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사 건축물, 우리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계 공무원들이, 뭐 설계는 건축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만 기계, 소방, 설비 이런 부분의 공무원들까지 다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왕에 오늘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서 도시공사가 일괄적으로 계획부터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시장님의 견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적극 추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인건비 외에 나머지 지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 급의 간부 공무원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겠다라는 식의 취지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검토해보겠다’라는 공무원의 너무 전형적인 발언은 사실상 주민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굶고 있는 황소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다가 황소가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적시에 빠른 대처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셔가지고 피해방안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방안에 대해서 시의 책임을 인정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저는 오늘 그 말씀, 또 노무비 같은 것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으면 직불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또 시간 끌기나 면피하기 위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시간 끌기 위해서 식비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을 또 뭐 질의나 해보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런 행정을 상당히 싫어하고 정말 책임행정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서장책임제도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근무 행태를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벌백계 책임행정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허울뿐인 부서장책임제는 시장의 책임회피제인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실제로 전결권을 부여를 대폭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민선7기와 민선8기를 비교해봤더니 사실상 전결권에 대해서 시장 비율이 오히려 높아졌던 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담당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게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선7기에는 시장 결재 건수가 131건이고 3.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는 2022년 11월 1일 규정에 근거해서는 시장님의 결재 건은 226건이고 5.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전결 규정이 바뀐 이후로는 시장님의 결재 건수는, 결재 건과 관련해서는 245건이고 6.1%라고 자료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선7기에는 3.6%였던 결재권한이 오히려 2022년 11월 1일에는 172%의 결재권한이 증가했고, 또 2023년 9월 27일 기준으로는 187% 시장 결재권한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영현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닐까요? 민선8기 시장의 역할을 너무 열심히 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손세화
위원




저거는 결재 건수가 아니고 규정된 결재에 대한, 그 건건이 결재에 대한 사안입니다.




시장
백영현




결재 사안,




손세화
위원




예.




시장
백영현




그럼 그게,




손세화
위원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이 결재해야 되는 그 건에 대해서 증가했다는 게, 오히려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시장
백영현




아마 우리 민선8기에서는 또 한시기구가, 한시기구가 설립이 됐었지요, 국장급 단. 그래서 핵심적으로, 우리 포천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1개 국 전체에 대한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단순하게 파악을 하면 그랬던 부분이 아마, 저런 건수가 늘어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세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 자료에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국소단장 급은 민선7기에 14.4%에서 지금 민선8기에는 14.1%, `22년 기준이고요. 13.4%, `2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담당관과 과장은 민선7기 56.8%에서 민선8기 58.8%, `22년도 기준, 그리고 58.2%, 2023년 기준입니다. 오히려 임시적인 한시기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100%의 전결권 규정에 의거하면 비율로 따지면 시장님의 결재 비율은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께서 결재권한은 대폭적으로 부여했다고 대외적으로는 알려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백영현




예, 저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부서장책임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실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도요.




손세화
위원




예, 공감합니다.




시장
백영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부서장책임제에 맞게, 맞게 좀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시장님이 민선8기에 부서장책임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많은 저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부서장에 대해서 1명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실 연대책임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당연히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만 과장님에게도 각각의 책임을 강력하게 부여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년 정도 흘렀고, 부서장책임제를 실시한 이후에 행정이 과연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행정, 신속행정, 적극행정, 이렇게 책임감 있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영현




제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정철학, 시를 경영하는 그 시정철학이, 뭐 물론 책임을 묻기 위한 게 아니라 권한을 줘서 정말 아주 속도감 있고 또 이렇게 책임성 있게, 권한을 줘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도, 이제 2년 정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래서 제가 부서장책임제라는 그런 좋은 근무여건을 더 지속은 하되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많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마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도 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예.




시장
백영현




인사로써, 인사로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셨지요, 시장님?




시장
백영현




예.




손세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켜보시면서 부서장이 추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시장
백영현




부분적으로,




손세화
위원




부분적으로 하시지요?




시장
백영현




예, 부분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고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 부서장도 있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손세화
위원




맞습니다. 천차만별이라서 이번 인사행정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서장이 많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결재를 해놓고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도 행감에서 목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행정으로 반드시 이번에 보여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서장책임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서장책임제에 대해서 걸맞는 부서장이 정말 얼마나 되는가? 오히려 ‘일은 젊은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하고 책임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사를,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를 진행했던, 감독했던 주무관은 책임은 냉정하게 묻되 비난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공무원을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공직에 들어온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고 첫 번째 공사를 맡아서 열정적으로 진행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행정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셨듯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부서의 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계적으로 결재권을 행사하고 일선에서 돌아가는 실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책임에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젊은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내가 우리 부서장님보다 일은 더 하는데 결재만 하고 월급은 내가 더 적게 받으니까 일할 의욕이 안 난다’ 이런 얘기까지 솔직하게 했습니다. 젊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많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은 많이 하는데 책임은 다 고스란히 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부서장책임제에 대해서 많이 손질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부서장과 각 공무원들이 본인이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감이나 결산검사를 하면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재정자금 운영 효율화를 2022년 대비 2023년에 재정자금 예치금 이자 수익이 130억, 133억 6,9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수익률은 1.38%에서 3.17%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잘했네’ 정도가 아닙니다. 회계과가 각 예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부서장님들도 부서장과 부서 간의 협업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이거 모르셨지요?




시장
백영현




예, 몰랐습니다.




손세화
위원




이런 거 공개적으로 제가 일부러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지원과인데요. 기업 방문하면서 시장님이 방문하셨던 곳에 상수도가 보급되고 도시가스가 보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들어왔는데, 상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백영현




그거는 제가 직접 다니기 때문에,




손세화
위원




그렇지요, 알고 계셨지요?




시장
백영현




예.




손세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책임 이상의 성과를 단순히 낸 게 아니고 노력해서 낸 성과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시장
백영현




예, 이렇게 지적과 함께 또 우리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칭찬을 들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많이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동커뮤니티센터 실무 주무관의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따뜻하게 불러서,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많이 용기를 줘서 더 잘 배울 수 있게 하고, 또 가능하시면, 아마 의원님들께서 행감을 통해서, 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우리 공직자들을 보셨을 겁니다. 담당 국장, 과장, 또 팀장들의 근무행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캐치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인사에 반영될 부분들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하면서 추천도 해주시고 이러면 제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반영해서 정말 일하는 조직,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는, 칭찬 받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




예, 제가 질문한 취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장님께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충분히 대해 주시고, 상과 벌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포천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좀 향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영현




예.




손세화
위원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15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감사담당관 최종기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안전도시국장 최종화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회계과장 김송학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