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54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세화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14분 개의




의장
손세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포천시의회 정례회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참석인원 축소 등 회의 시 수칙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박혜옥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송상국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손세화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발의안이, 11월 2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11월 24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7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8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 연설의 건

10시 18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박윤국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정과 의원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요청을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 시민의 행복과 포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손세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시작으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까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팬데믹으로 국가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발생 직후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빠른 격리, 치료 등 지역 내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겨울철 대유행 우려에 대비한 비상 방역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 656억 원의 자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580억 원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40만 원씩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 1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 업종에 대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위험시설 그리고 특별피해업종 등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6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나눔과 봉사의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부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그리고 의회, 중소기업,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외적인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 하나되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행운의 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서 우리 시 최대의 염원인 옥정~포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포천~화도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양수발전소 건설계획과 함께 주변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포천시 양수발전소 주변 관광자원개발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새로운 브랜드는 ‘평화로 만들어가는 행운의 도시 포천’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기반으로 평화와 포용 그리고 소통을 위해서 손을 잡은 네 사람과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형상을 조합하여 탄생시켰습니다.

포천관광의 상징적인 브랜드로 한탄강 일대가 지난 7월 10일 제209차 유네스코집행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 네 번째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서 세계인들이 찾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화적연을 비롯한 비둘기낭폭포, 멍우리협곡, 교동가마소, 대교천협곡 등 지질·문화 명소로 등재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포천아트밸리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0년도 가을 비대면 관광명소 100곳’에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도 기능 회복을 위한 의정부~소흘 간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 진접~내촌 간 국도 47호선 확·포장 공사, 전곡~영중 간 국도 37호선 확·포장공사 등을 완료하고 소통이 용이한 교통망을 확충하였습니다.

CCTV스마트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범죄사건 등 긴급상황 시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6억 원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4차산업의 시대의 미래를 선도할 포천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포천시교육재단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 지원과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습니다.

따뜻한 복지, 배려하는 사회 그리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아이사랑놀이터를 비롯한 다문화 소통공간 다가온(ON), 영북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문을 열었습니다.

이밖에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경기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관인면 냉정리 한탄강문화예술 조성사업이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조 예산 총 규모는 8,187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시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매우 엄중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년보다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같이하며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시정 운영에 있어 2021년도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의회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만큼 지금까지의 기반 마련을 토대로 주요 현안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정 운영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주거·산업이 어우러진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체된 도시가 아닌 순환도시로 성장하는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등 확충된 철도와 광역교통거점을 버스대중교통망과 연계해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첨단산업을 유치해 도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를 교통과 주거, 첨단사업 비즈니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콤팩트 시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소흘·대진대·포천 등 3개의 역세권과 주변 지역에는 주거·산업·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등을 집약시키고 그외 지역은 산림·수자원을 활용하는 생태관광을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흘역 주변은 주거 중심으로, 대진대역 주변은 제조업과 첨단기업의 비즈니스센터와 산학연계 연구단지로, 포천역 주변은 상업·행정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발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콤팩트시티의 성공요건은 교통입니다. 수원산 터널과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 포천공항 유치, 광역화장장 사업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는 별도로 현재 진접까지 들어와 있는 전철 4호선을 가산부터 군내, 포천 신도시에 연장하는 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포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7호선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여 ‘숲과 물이 있는 자족도시’, ‘시민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포천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여건과 특성을 살린 포천 뉴딜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삶의 공간과 일터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주민의 가시적 성과 체감을 위한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적극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CCTV스마트안심센터를 기반으로 범죄와 화재예방, 재난구호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포천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 유튜브와 SNS 등 다양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관광뿐만 아니라 시정 홍보사항, 포천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新성장 드론산업을 육성․지원하여 4차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선도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규제혁신에 앞장서서 친환경, 첨단화, 미래가치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문화 휴양도시, 남북교류 문화예술 거점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포천국립수목원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국제적 지질·생태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싶은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한탄강권역의 종합발전계획, 산정호수 야간 명소화 사업,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비롯한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해서 관광사업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과 예술인 정책개발 등을 전담하는 포천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평화협력시대를 선도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조성사업,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 면암 최익현 역사·전통 문화마을 조성사업, 장준하 평화관 건립사업을 추진해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애향의 도시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의 가장 큰 바램이자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청년, 신중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공공배달앱 사업과 포천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유통과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가구산업의 지원과 기술개발,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의 희망산업입니다. 포천시 친환경농업재단을 설립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판로 개척과 유통망 구축으로 시민에게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과 스마트농업, 신소득 작물의 다양화,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촌경제를 활력으로 불어넣고 농산물 생산·수요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사과품평회에서 포천사과가 대상과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 장려상 등 다수의 수상으로 경기도의 최고임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포천사과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을 비롯한 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 지원사업, 노후차량 저공해 사업, 천연가스(CNG)버스 신규·교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생태현황지도(Biotop Map)를 제작하여 도시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복원을 비롯한 복원 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규정을 제도화 해서 장래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부터 노후를 맞이할 때까지 누구나 평생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돕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여성과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여 출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출산 후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2021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건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역형 아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다문화 소통공간 다가온(ON)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포천시교육재단을 통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포천시민 전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과 직장에 취업하려는 학생을 위해서 특화된 맞춤형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지원해서 미래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경기도교육청,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장학사업 등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해서 공정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교육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시정 운영방향과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을 비롯한 시책에 대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도시”입니다. 스스로 좌절감에 포기하고 변화 없이 이대로 눌러앉아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도시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정신으로 시장 역할을 절대적으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의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인 소명이며 의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전은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0년도 편성된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사업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이외에도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액된 1조 1,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9,524억 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208억 원이 증액된 9,732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예산 1,326억 원에서 51억 원이 감액된 1,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주요 국도비 사업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포천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아리솔 청소년체육광장 개보수, 깊이울저수지 둘레길 조성, 심곡리 군부대 일원 구거 정비와 7~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시정 현안사항으로 음식물류 처리, 힐링케어산업 실증지원, 풍수해보험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공영·벽지버스 운행결손보전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확정적, 전략적 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참여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안정적인 철도 건설을 위한 기금 조성,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에 집중투자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상하수도 확충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조성하는 태봉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국가대재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감염병 대응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1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8,187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4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확대된 사유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편성 기조에 맞추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최대치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인사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등 공공행정 분야에 38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각종 재난 방지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6억 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 분야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문화관광 분야에 252억 원, 녹색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에 752억 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2,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과 실천,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113억 원, 농업경영 및 산림보호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성장산업체 지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물류 분야에 457억 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62억 원, 예기치 못한 초과지출 및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57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를 9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81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32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35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회계에 총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64건에 7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사업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총 3,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4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2,526억 원, 청사신축기금 306억 원, 사회복지기금 56억 원, 양성평등기금 2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7억 원, 체육진흥기금 3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식품진흥기금 7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1억 원, 철도건설기금 294억 원, 재난관리기금 60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에 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종훈 의원 대표 발의)(임종훈·연제창·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53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박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5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송상국·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8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조용춘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조용춘·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59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54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출석요구일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출석 장소 포천시의회 본회의장. 출석 이유 시정질문 및 답변. 출석대상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과장. 제안이유 2020년 12월 14일과 12월 15일 2일간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세화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의장
손세화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김영택
안전도시국장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기획예산과장 전은우


【참고자료】

1. 제15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시정 연설의 건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