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5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10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포천시장 제출)






의장
김종천




개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하여 일부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결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 윤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중 시설관리공단의 자료가 충실치 못해서 원만하게 종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종천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의에 앞서 소흘읍 주민들께서 방청을 참석해 주셨습니다.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한광식 의원님, 간사에 이형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이장일 산림녹지과장과 김진태 평생학습과장이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 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본청 24개 실·과·소, 14개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등 총 3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감사자료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감사 불가 사유가 발생되어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체 감사를 촉구하기로 하고 감사를 종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총 155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감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집행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펼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10월 7일 개의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등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비 수납 방식을 변경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수관로 보급률 증가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사업비로 투입되는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은 골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65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9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직무대리 김남석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크레스포 골프클럽 조성) 심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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