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도시가스 보급 문제 관련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에 나설 것에 대한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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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55회 |
| 차수 | 제6차 | |
| 의원 | 강준모 | |
| 작성일 | 2020.12.28 | |
| 회의록 | 제5대 제155회 본회의 제6차 보기 | |
| 영상 | 제5대 제155회 본회의 제6차 보기 | |
존경하는 손세화 의장님 그리고 박윤국 포천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강준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보급 문제와 관련해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에 비해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2020년 말 기준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6%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 88%, 전국 평균 보급률 8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보급률도 낮지만 보급 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관내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3만 2,818세대 중 2만 7,583세대가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이 우리 시 도시가스 전체 보급량 중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포천에서 이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도시가스 사각지대’이자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란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특정 지역과 특정인을 위한 연료가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연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보편적인 연료가 아니라 특정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는 LPG나 등유 등 다른 연료보다 저렴한 이점이 있어 연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시는 여전히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우리 시가 계획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 보급률인 46%에서 1%의 확대치인 4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 1%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시가 얼마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미온적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가스를 보급한다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은 단순히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난방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써 마땅히 투자할 만한 가치와 당위성이 있는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 단순히 국도비 사업 혹은 가스공급업자의 지원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시비를 투입해 획기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 3월 탄탄한 재정건정성을 바탕으로 591억 원을 들여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320여억 원을 들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재난기본소득 역시 다양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시는 이를 과감히 결단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이 모이고 포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과감한 결단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있어서 더 이상 국도비에 의존하기보단 시비를 과감히 투입해 도시가스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단순히 연료 보급 확대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 조성 사업인만큼 경제성뿐만 아니라 장기적 도시 발전을 위한 투자로써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도시가스 수요 현장에 귀 기울이고 타 시군 보급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등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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