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비법정도로의 관리를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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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70회 |
| 차수 | 제3차 | |
| 의원 | 안애경 | |
| 작성일 | 2023.04.04 | |
| 회의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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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비법정도로의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법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로로써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법정도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임종훈 의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마을안길 편입 및 사유지 현황 파악을 촉구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며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써 과거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현황도로, 관습도로, 마을안길 그리고 농로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법정도로는 오랜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적도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소유권이나 용도면에서 법정도로와 다른 사유지이기에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통행로로 이용되던 부지가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면 모든 피해를 마을주민 그리고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피해로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대안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포천시 관내 비법정도로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쟁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도로가 아니기에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해 포트홀, 붕괴 등 비법정도로 시설물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포천시에도 수해로 소실된 비법정도로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사진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게시) 서울시는 지난 1월 신도림역의 보도 육교가 내려앉자 비법정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까지 안전전검에 나서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행정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토지 보상, 인허가 시 기부채납을 우선하는 방식 등으로 도로 전환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나 특혜시비 등 어려움이 있어 난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경우 비법정도로를 담당할 이른바 바로처리팀 운영을 선포하였으며, 인제군의 경우 전수조사를 이미 마치고 145억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하여 비법정도로를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행정절차는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시민들의 불편 또한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회도로로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과 지속행정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전담부서나 TF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보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별한 업무분석과 아울러 신속한 추진을 요구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더 큰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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