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인구정책’에 관해 방향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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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123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은 15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인구정책’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종훈 의원은 “전국적으로 저출산 심화, 고령화 및 인구유출 가속화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 작년 한 해 내촌면과 창수면에서는 각각 5명, 3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관인면에는 단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다.”며 “올해 관내 29개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무려 15곳으로 과반수가 넘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포천시는 인구정책 사업에 총 4,435억 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특정한 선정 기준 없이 그저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 주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훈 의원은 포천시의 인구정책과 관련한 접근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며 집행부와 의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가길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하 임종훈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지난 2.23. 시의회 자유게시판에 한 시민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10년 넘게 마을에 아이 한 명 태어나지 않는데 포천시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작년 한 해 내촌면과 창수면에서는 각각 5명, 3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관인면에는 단 한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 29개 초등학교 중 신입생 10명 이하 학교는 무려 15곳, 과반수가 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제 아이의 입학식에 참여하며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전국적으로 저출산 심화, 고령화 및 인구유출 가속화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 포천시의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 인구는 2021년 148,939명, 2022년 146,701명(-2,238), 2023년 143,323(-3,378)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루어진 집행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7년 혹은 2030년 즈음 인구가 1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현 추세라면 올해 혹은 내년, 인구 14만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 가파른 폭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 명확해지는 지금, 더 이상 인구정책엔 답이 없다고 냉소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만 봐서는 안됩니다. 이미 포천시는 2020년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었고 2022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105개 인구정책 사업에 총 4,435억 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대부분은 포천시가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특정한 선정 기준 없이 그저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 주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감소는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 시의 인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의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 전체 지역과 더불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출생 및 사망을 통한 자연감소, 인구유입 및 유출을 통한 사회적 감소 등의 미시적 연구·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문제 해석은 적합한 대안 도출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하셨듯이 집행부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인구문제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전담조직은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정책의 통합적 조정·기획기능, 중앙-도-시의 대응체계 마련 주도, 주민의견 적극적 수렴 제도 마련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 장기계획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타 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 일자리 사업 등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 정책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를 대표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인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에 핵심 기조와 원칙, 그리고 핵심적 정책과 관련된 예산 기준, 달성할 정책 목표 등을 명시하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대상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계획이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던 강원도 화천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화천군은 2014년부터 교육복지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시, 홍성군, 문경시, 괴산군, 강진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독특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로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은 지자체는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 지역이 인구감소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기획하였는지 부단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전세계적인 문제인만큼 현실적으로는 인구감소 상황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시의 각종 계획들은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스마트 축소형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시설물 건립 중심의 인프라에 몰입되기보다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높은 교육수준, 의료서비스, 문화시설과 상권, 좋은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 등 사회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와는 인구유치 경쟁 상황이 아닌 서로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높이는 ‘인구감소지역법’ 상 ‘생활인구’를 새로운 인구개념에 반영하고 올해 초 7개 지역의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 가평, 양주, 동두천 등의 지자체와 포천은 인구를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닌 공동의 인구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협의하여야 할 관계로 전환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향후 생활인구를 인구소멸을 막는 중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정 업무에서 인구정책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포천시의 모든 시책들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언제까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겠다 성과 없는 외침만 계속하실 겁니까? 인구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되는만큼 무엇보다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높은 관심과 리더십 발휘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을 위해 특별위원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인구정책에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청년의 활기찬 웃음소리도, 고령층의 여유 있는 삶도 모두 다 사라진 십년 후 포천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학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도 가시적인 성과도 쉽게 확인하기 힘든 인구정책의 특성 상 우선순위에 놓이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제라도 집행부, 의회, 포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탐구하고, 의견을 나누다보면 포천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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