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연제창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현규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질문은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의 주요현황과 각종 민생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포천시를 대표하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각종 현안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소상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고, 본 의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포천시장을 질문대상으로 분명하게 적시하고 추가로 요지서 말미에 시장 답변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회의규칙 제76조에 근거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야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집행부는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서면답변을 국장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더니 시정질문 당일 의원 주질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소관국장이 하겠다고 일방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집행부 행태에 황당함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사람에게 떠넘기고 정작 답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본인은 보란 듯 시장석에 앉아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15만 포천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자 회의규칙에도 반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백영현 시장의 의회의 발언대에 단 한 차례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시장에게 답변 의무가 있는 1년의 한두 차례에 불과한 시정질문마저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 슬로건 ‘소통과 신뢰 시민의 중심 포천’이 무의미한 수사로만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시장이 시정질문 답변을 거부한 금요일로부터 바로 어제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직접 해야 한다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합법적이고 마땅한 요구에 집행부는 주질문에 대한 답변만 시장이 하겠다고 했다가 못 이기든 보충질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시장이 직접 답변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집행부는 돌연을 말을 바꿔 주질문에 대한 요약답변만 시장이 하겠다고 어제는 또다시 모든 답변을 시장이 하겠다고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변덕을 부렸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한다는 겁니까? 질문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시정질문 하루 전까지 답변자가 계속 바뀌는 것도 황당하지만 우리 시 규정으로 보나 당위성으로 보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땅히 시장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시정질문은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집행부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15만 포천시민께 시정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 포천시장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한다면 부디 이번 답변 거부사태와 같은 몽리를 감추고 앞으로는 시정 발전을 논의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당당히 발언대에 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칸은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준비 없는 기회는 무용지물이며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시장께서는 “기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7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논란 당시 “천금 같은 기회”라며 관내 주둔을 적극 지지하셨고, 최근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도 천금 같은 기회라며 특구 지정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두 번 다시 안 올 귀중한 천금 같은 기회가 연이어 우리 시에 찾아온 것인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 천금 같은 기회가 “꿈보다 해몽”, “우물가에 가 숭늉 찾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시려면 이제는 추상적인 기회를 말하며 시민과 함께 희망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현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우리 시의 준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해당 고려사항에 부합되는지 각 호별로 우리 시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특구 사업대상지인 6군단 사령부 일원 부지는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반환을 위한 노력과 향후 반환 일정을 구체적, 일자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군단 부지 반환이 잘 추진되더라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려면 기업 유치가 필수인 바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예산 집행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포천의 백년대계를 위한 전제조건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서구의 문명의 중심이 로마였다는 말로 로마는 어떤 사안이나 사건 또는 사회중심이 되는 이를 비유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 생각에 지방자치단체의 로마는 곧 예산입니다.

예산이야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자 시정의 향배를 분명하게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행정에서 적법타당한 예산 편성과 집행,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법부당한 행정과 예산 집행은 철저하게 근절하고 대민 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지연, 예산 불용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하는 34개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 2024년 말 종료예정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회계과, 교육지원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미래도시과 등 여러 부서를 망라하며 총 23개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 회계연도 출납폐쇄를 약 2개월 정도 남겨두고 편성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무려 10개에 달합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절반이 사실상 동맥경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정책회의, 확대간부회의 등 책상머리에 앉아 온갖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받아들인 성적표는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듯 집행부진 사유도 다양합니다. 사전행정절차 지연, 공정관리 지연, 보상지연 등 저마다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면죄부라도 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예측 가능한 사업 관리와 시행전략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촌교 재가설 공사, 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 유지관리사업,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영중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집행부진사업 10개 중 6개는 작년 이월액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도 다 쓰지 못하면서 추경예산까지 받아갔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의회 심의에는 온갖 감언이설과 확신으로 사업비 증액 필요성을 역설하더니 결국엔 예산 낭비만 부채질한 꼴이 됐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지 못한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께서는 추경에 대해 “연내 마무리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무리는 고사하고 2개월도 채 올해 안에 제대로 사업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추경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목적과 금액,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러한 상식이 통용되고 있기나 한 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 부실한 사업추진의 단적인 예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국비 24억 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1개 세부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올해 편성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고 급기야 전면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을 제외한 10개에 달하는 모든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50% 미만입니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실적으로는 정주환경, 지역경제, 문화예술 및 주민공동체 재생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사업성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이 번듯한 건물 몇 개 조성하면 끝나는 건설사업이 아닙니다.

영중면, 관인면 도시재생의 집행 부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래도시과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예산현액 대비 영중면 도시재생사업 집행률 3%, 관인면 도시재생사업은 3.9%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 외에 달리 형언할 방도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 추진을 당부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집행부가 말하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입니까?

그동안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재정의 기능은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한 해 예산을 당해연도에 최대한 많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일견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해도 집행 부진에 따른 과도한 불용액 발생과 어렵게 따낸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앞선 영북면 도시재생 사례처럼 사업실적 저조로 국비도비를 반환할 처지에 놓인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는 내년도 세수 결손으로 인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감소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관리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79%에 불과한 집행률,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개선만 적절하게 이루어져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끝으로 다음 정례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에 따르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이자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도 집행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 없이 부서의 정책사업 간 경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인건비, 지방채 상환, 재해대책 및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이용을 허용하도록 예산총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심화,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위기, 세수 감소, 그리고 인구소멸 현상화, 우리 시가 마주하고 있는 행정의 여건은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와 같습니다. 당면한 위기에 맞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전환적 사고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포천시 행정이 시민의 삶에 희망이 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든든한 대들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이 아마추어들의 시행착오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견해를 담아낸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계도면이 되어야 합니다. 설익은 이기심, 책상물림의 행정으로 더이상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또한 포천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앞선 발언을 정리하며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집행 부진에 해당하는 사업과 11월 현재 기준 집행실적을 이 자리에서 포천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포천시민은 포천시의 주인이고, 포천시민은 곧 납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규모 투자사업 중 일련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전략 마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해 애먼 시민혈세만 허공에 날리게 생겼습니다. 사업경과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추경 편성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계연도 출납폐쇄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진 사업의 실적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시정질문에서 집행부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각 도시재생의 사업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사례처럼 우리 시가 국도비를 지원받고도 집행 부진으로 사업비 일부를 반환할 처리에 놓인 사업과 반환 규모에 대해 시민께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내년도 세입 감소 규모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한 예산총칙 개정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통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포천의 더 큰 행복을 위한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15만 포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묻습니다, ‘포천시 청소행정은 과연 깨끗해지고 있는가’.

본 의원이 지난 6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 관리 및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공정한 청소행정과 투명한 관리운영이 실현되도록 청소행정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신 백영현 시장님의 약속을 되짚어보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정한 청소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포천시의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불안정, 임금 저하 등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어야만 청소행정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포천시의 계획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청소용역 업체에서도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는데 노동자가 산업재해 및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우리 시가 기준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안전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새로이 작성되는 포천시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이 이전에 많은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한 정책, 업무상 패널티 기준, 혹은 기득권을 보장하여 계약이 진행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계된 보완정책 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를 점검하여 환수조치 되었거나 환수조치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구분하여 금액과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환수 대상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속조치가 없다면 환수조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 등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제한을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지난 제172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백영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하신 투명한 청소행정 실현의 초석이 될 법적 조치결과로써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포천시 청소행정을 위해 시장님의 청사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묻습니다, ‘포천 한탄강 관광정책은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본 의원은 우리 시 한탄강관광사업의 방향을 묻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관광도시 포천’으로서의 발전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유역에 가람누리전망대의 생태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체험관광비 일부를 포천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층 돋보이게 뒷받침해 주어야 할 관광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진행하던 정책은 오히려 지지부진한 경과를 보이며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첫째, 생태경관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키가 채 다 크지 못한 꽃들과 넓은 대지와 대비되는 빈약한 조성으로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일부러 보기에는 부족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제173회(임시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인근 지자체의 흥행과 대비해 그 규모와 생장, 수종의 선택 등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달라, 3만 평을 잘 가꿀테니 가을에 보자”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무색하고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우후죽순 경쟁적으로 생겨나는 경관단지의 홍수 속에서 포천시의 생태경관단지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한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온로드 테마공원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부지의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용역, 타당성 평가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논외로 두더라도 포천시의 자체적인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포천시가 갖고 있는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의 방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연천군·철원군이 접하고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홍보와 노력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일대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일부 신설된 곳을 제외하면 기존에 안내표지판과 홍보배너에서 포천시를 명시하지 않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만을 기재해서 과연 어느 지자체 일대의 한탄강인지 인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와 대비해 인근 지자체는 “철원 한탄강”이라는 지자체명을 관광지 앞에 붙여 사용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탄강과 관련된 지자체 브랜딩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한탄강과 관련된 브랜딩 및 홍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유니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우리 시 자랑거리이자 독보적인 관광자원으로 지난 7월 재지정을 위한 5일간의 현장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9월 재지정심사를 통과해 내년 5월 유네스코집행의사회에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재지정이 된다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보기 위해 한탄강 일대를 찾는 관광객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탄강을 접하고 있는 도시 중에서 포천시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천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포천’을 위해 시정발전에 힘쓰고 계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위기에 처한 포천시농업재단의 명확한 방향성 확립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재단은 설립 전부터 기관의 불분명한 정체성과 집행부가 해 오던 사무를 이관받는 데 불과한 사업 범위, 관내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 중복, 관계 설정 등의 문제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농축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시민 건강을 위한 먹거리 보장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시의회 출연 동의를 거쳐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걱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포천농업재단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농업재단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건전한 농축산경제 실현, 농업인 소득 증대 등 재단설립의 취지와 운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 판단에 농업재단이 받아 든 성적표는 재단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업재단은 지난해 자본금 1억 원, 출연금 15억 원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설립 2년차인 올해, 출연금 규모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고, 이는 시의회가 출연 동의한 24억 원을 무려 10억 원이나 초과한 수준입니다.

재단에 위탁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에만 각각 58억 원, 22억 원의 예산을 썼고,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는 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재단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의회의 출연 동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집행부의 행태도 유감이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정작 예산은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한 재단의 방만한 경영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의 동료 의원 발언처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공공성·수익성에 대한 부실한 검토, 농협 등 농업단체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추진이 무산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재단 조례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의회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사업 변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없이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에 많게는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만 허공에 날린 꼴이 됐습니다.

실제, 최근 개최한 포천 농축산물축제를 제외하면 농업재단의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월 말 기준 27.5%에 불과하고, 기획생산연구, 쇼핑몰 운영, 지역농산물 사용 식품기업 지원, 시설채소 유통경쟁력 강화 및 농촌융복합 사업 등 그나마 농업재단의 존재 이유가 되는 사업들은 아직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군납, 학교급식 등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과 공공성 확보,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해 57억 원을 들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군납과 학교급식 지원 실적은 전무(全無)하고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센터 사업도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농산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일반기업에 소량 공급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는 조례와 센터 위수탁 계약에서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불법행위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과 창업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외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다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입니다.

지난 1년간 시제품 개발지원 성과는 단 두 차례가 전부고 워낙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돼지감자 등 제조 불가 품목까지 시제품 개발을 지원해 줬습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HACCP(해썹) 인증은 이제야 취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센터입니까?

1년 정도에 불과한 재단의 짧은 운영 기간을 감안해도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작금(昨今)의 농업재단 상황에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농업재단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확실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시장님께서도 농업재단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추진 과제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 지시에 따라 농업재단에 만든 T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직접 농업재단을 방문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에 TF 성격이 이른바 ‘농촌융복합사업연구반’을 구성했으나, 역할의 중요성에도 인력은 팀장급 재단 직원 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조직 내부의 내홍(內訌)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재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문제가 되는 재단 운영의 정상화 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재단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오로지 재단 내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재단에 떠넘기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이전에 재단이 아닌 집행부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농업재단의 기능과 방향성 설정을 위한 재단 및 집행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사계(斯界) 전문가, 농업단체 및 농업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타 시군의 우수한 농업재단 운영 사례 수집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까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울러 당분간 재단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올해 사업예산 수억 원의 불용 처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집행부는 황당하게도 재단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억 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시의회가 의결해 준 출연 동의안보다도 14억 원이나 많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방만한 예산 편성을 우리 현명하신 포천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체성도, 운영 방향성도 불분명한 재단에 이처럼 많은 시민 혈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집행부는 내년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누차 강조해 온 것으로 아는데, 재단은 예외로 두기라도 한 겁니까?

집행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진심이라면 현재 제대로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재단의 세입세출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농업재단의 정상화 방안과 함께 내년도 재단 사업예산의 규모와 적정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단은 대표이사와 직원 간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무어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 모자를 지경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정체성과 사업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신묘(神妙)한 대책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현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내부의 현 상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조직을 바로 잡기 위한 해법은 있습니까?

농업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100억 원이 넘는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외에 달리 해법이 없습니다. 재단의 존폐를 고민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무쪼록 재단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농민들의 지지와 함께 농촌의 미래가 만개하는 ‘기회의 땅 포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노력을 경주(傾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농업재단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5건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제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발전특구 지정 고려사항에 대한 우리 시 부합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행령상에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국방드론 및 UAM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한 부지 확보의 경우 구)6군단사령부 반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6군단 일원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포천·소흘 일반산단 및 고모리에산단 부지까지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업용수 확보의 경우 우리 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배정받은 1일 4만 4,000톤 중 미사용 5,500톤을 활용할 계획이며, 추후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상수도 등 다양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은 현재 추진 중인 송우2공급촉진지구 및 전철 7호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드론 및 UAM산업은 매년 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전 세계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밀집된 군시설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만 가능한 전략적 방위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세부 지침이 연말쯤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확정된 지침에 대응하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회발전특구 사업대상지인 구)6군단사령부 부지 반환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은 일자별로 정리된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오는 16일 성남시에서 드론작전사령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화시스템 및 풍산, 대한항공, 카이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재 15항공단으로 인한 사업예정지의 비행안전지역 건축제한은 15층 건물높이에 해당하는 45m로 거주시설이 아닌 산업단지의 경우 고도제한을 고려한 토목설계를 통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와는 별개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는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지난 8월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제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극적인 사업집행과 건전재정 운영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대규모 투자사업 중 집행 부진사업과 그 예산 집행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3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34개이며 2024년까지 준공목표인 사업 중 현재 예산집행률 50% 미만의 집행 부진사업은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집행실적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 부진 및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로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위 최하위권입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 운용을 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 이후로 예상치 못한 토지보상 지연,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상급기관의 행정협의 및 계약절차 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시 사전에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하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는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 점검을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점검하는 등 사업 부진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사업을 비롯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할 것이며, 추경 예산도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 부진사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 집행 부진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금번 4회 추경을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재생사업의 집행실적 개선 등 당면 문제 해결 및 사업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영북, 영중, 관인 등 거점시설 6개소에 대해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집행 부진 및 신규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영북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요청사항 등을 반영한 변경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및 국토부에 사전 설명을 마치고 현재 서류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거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중 및 관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거점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국도비가 100% 교부되었으나 청년가게, 다문화샵 리모델링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의 일부 사업에 신청자가 없었고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지중화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에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활성화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골목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사업공모를 통한 대규모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점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 공동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문화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국도비 지원사업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 주시고, 이중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부진사업의 경우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감소 규모 질의에 대하여는 우선 자체수입의 경우 `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9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의존수입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아 정확한 감소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최종적으로 내시된 의존수입 약 3,300억 원을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방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별 경상사업 총 한도액을 설정함은 물론 업무추진비와 부서행정운영경비 등을 10% 이상 절감하도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축제는 통폐합하여 실시하는 등 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각종 SOC투자사업 또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예산서 예산총칙에 명시한 예산의 이용규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의회의 심의 의결 없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의 예산 이용을 한 적은 없으며,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2024년도 포천시 예산서 예산총칙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노동자 고용 승계나 임금과 관련한 포천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용역 공개경쟁 입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을 준수하고, 고용승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착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아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및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해지지 않도록 기준하는 안전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포천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업무상 패널티 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가 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업지시서에 업무상 패널티 기준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청소대행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한 정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 기존에 있던 업체 외에 새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시군의 입찰방식 및 업체 선정방법을 검토하여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찰방식은 내부 검토 중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별 환수조치 되었거나 환수조치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업체별 금액, 내역, 환수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2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하여 포천시가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서 제4조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업체별로 노무비, 대체인력비 및 보험료를 정산하여 우진산업환경의 경우 5,905만 8,000원, 태성크린의 경우 1,129만 5,000원, 갈산환경의 경우 1,892만 4,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업체별 정산 세부내역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소대행사업비는 우진산업의 경우 2,212만 5,000원, 태성크린의 경우 1,748만 8,000원, 영북환경의 경우 2,508만 4,000원, 갈산환경의 경우 2,418만 6,000원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정산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자료를 업체에서 제출받아 재정산을 실시하여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대상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당사업장 3개소에 2022년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였으나 법률자문결과 부정사용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조치가 어려워 보다 세밀한 법률자문 후 결과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세화 의원님의 공정계약에 대한 의지를 저 또한 100% 동의하며, 청렴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수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손세화 의원님과 민주노총의 고발에 따라 포천경찰서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추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소행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자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매년 정산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기준에도 과업지시서 이행여부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 한탄강 관광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 경과와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는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인면 중리지역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20만㎡의 대규모 화초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해 관광객 약 10만 명이 방문하였고 가을철에는 전기자전거 수익으로 5,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중리권역 홍수터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설치로 인해 10년 넘게 방치된 나대지를 개간해 계절꽃 식재로 꽃정원을 운영했으나 하천부지의 특성상 비료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꽃 관리에 한계점이 있어 꽃을 테마로 하는 인근 관광지보다 꽃 조성 관리가 미흡하고 관광객 방문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관광과와 기술보급과 등 부서간 협업하여 화훼기술 지도를 비롯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트랙터 등 농기계를 구입하여 꽃 조성 및 경관 조성 등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의 경쟁력은 약 30만㎡에 달하는 광활한 자연에 있으며 우리 시는 이를 보존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탄소중립생태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가을철 꽃정원 운영 시 실시한 방문객 만족도조사 결과 가족형 전기자전거 운영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았으며,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플리마켓 등의 즐길거리와 지역주민 로컬푸드 등 먹거리를 확대하여 한탄강 생태관광단지 거점역할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관광지로 나아가고자 2024년도 경기도 보조사업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15억 원과 경기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지 콘텐츠를 다양화 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성 있는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연계한 개발로 국제적인 평화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경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온로드 테마공원은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및 관광객 유치 활용의 목적으로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지난 2015년 11월에 영농조합법인 교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2021년 2월에 준공되었으나 점용료 미납 및 운영자격 요건의 문제로 2021년 7월에 교동과의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미납으로 2021년 9월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었고 교동으로부터 2021년 11월 온로드 테마공원 업무협약 취소처분 취소소장이 접수되어 1년 여에 거친 소송 끝에 2022년 11월 각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현안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온로드 테마공원의 경제성 및 타당성 용역실시 검토 후 2023년 1월 의회에 현안간담회 시 미납사용료에 대한 처리 등의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 법률자문 등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우리 시가 납부주최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차 미납점용료 3,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10월 12일 나머지 미납점용료 2억 3,200만 5,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온로드 테마공원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다방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중요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소송 준비와 동시에 기타 법률적인 자문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온로드 테마공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과 관련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포천시, 수자원공사, 영농조합법인 교동, 레이스웨이 등 이해관계인이 얽힌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송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유권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종료된 후에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 및 종합적인 활용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로드 테마공원 활용방안과 조성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로드 테마공원은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관광시설의 하나로 친환경 카트, 전기차 운영, 자동차 관련 광고, 어린이 안전교육장 등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검토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로드 테마공원의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및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시설물 매입 추진을 통해 우리 시 대표 관광시설로 만들고자 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지로 도약하고 관광활성화 테마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관련 자체 브랜딩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원 고석정과 연천 전곡 한탄강유원지는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높은 인지도와 다양한 관광편의 및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포천은 지난 수십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시설 조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 6월 1일 도지사 면담을 통해 경기도 주관의 한탄강 종합발전사업 추진과 관광지 지정, 민자유치 협력 등을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한탄강 관광개발계획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광 분야 역점사업으로 반영되고, 지난 9월 1일 경기도 주관 한탄강종합발전실무TF가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브랜딩 계획으로는 관인면 중리권역에 조성 추진 중인 세계평화정원, 대규모 공연문화축제단지,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국제 규모의 세계지질공원 박람회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생태자원과 문화콘텐츠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포천 한탄강의 관광객 유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한탄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는 관광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구 조성과 실질적으로 기업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체류형관광 육성 및 문화관광 킬러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금년 9월 5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한탄강지질공원의 재인증이 통과되어 앞으로 4년간 세계지질공원으로써 다양한 국제교류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한탄강관광단지 지정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편의시설 기반 조성과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2024년도 접경권 개발사업에 선정된 체험형 관광시설인 한탄강미디어아트파크를 내년까지 완료해 야간관광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인면 중리권역에 68만 평 홍수터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탄소숲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주제로 조성하는 세계평화정원을 통해 국내 최대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이 성장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며, 그 출발점이 한탄강평화경제관광특구에 지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포천 한탄강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포천 한탄강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브랜드 가치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지질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경기북부 관광산업을 이끌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진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농업재단 정상화 해법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농업재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단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 포천시농업재단의 설립 검토 초기에 군납과 학교급식 사업을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방향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급식시장 환경이 급변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천시농업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의 경우 당초의 사업목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간의 운영실적과 타 지자체의 우수 운영사례 파악, 관내 식품산업기업 등과의 소통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활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재단은 농식품 유통, 판매 등 일반기업과의 경쟁적 사업보다는 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각종 인증,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전문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운영방향을 재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포천시농업재단 내부 직원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 중인 사항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포천시농업재단이 우리 시 미래의 농업산업 발전을 준비하는 한축으로써 안정적인 조직으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제창 의원님,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관련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연제창
의원




예.




의장
서과석




그럼 어느 분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연제창
의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10월 24일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님을 초대해서 특구(안)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안서를 전달하셨고, 그리고 6군단 부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6군단 부지가 사실상 대상지로 결정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6군단 부지 반환일정이 향후 몇 년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저희가 우선 고려하는 것은 6군단 부지 내의 시유지가 올 연말에 사용허가 기간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총 지정면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시유지를 포함해서 국유지가 반환이 안 되더라도 시유지만 더 포함해서 계획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답변을 보면 고모리에하고 포천 소흘일반산업단지도 포함해서 신청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제 적정평수가 있는 것 같아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한 200만 평을 신청한다 그러고 다른 지역도 몇 십 만 평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군단 부지 반환 시유지가 한 8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고모리에가 한 7만 평인데 그중에 한 4만 평 정도밖에 저희가 쓰지 못합니다. 포천 소흘일반산업단지도 한 10만 평 계획 예정인데 그중에서 6~7만 평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규모면에서 과연 우리 기회특구가 적정한 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6군단 부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군부대 이전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사업자 선정을 하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고 토지 정화, 반환 후에 산업단지 신청, 그 이후에 조성과정까지 거치면 아무리 빨라야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기회발전특구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신청한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요?




포천시장
백영현




의원님, 정확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기회발전특구라는 곳은 다양한 세제 혜택도 주지만 지정절차에 대해서도 아주 간소화 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춘천에서 50만 평 이렇게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광역자치단체에 한 150만 평 정도 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접경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면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것도 고민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일단은 제가 부지에 대한 적정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송우리 탄약고 부지 같은 경우도 기부대양여 방식을 2012년 5월에 합의하고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방부 땅에 대한 기부대양여 방식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사업이 지금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부지 적정성이라고 보입니다. 또 인근의 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처음 시작단계부터 우리가 부지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이게 우리 사업 선정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려면 굉장히 특화된 전략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지금 정주여건을 가지고 송우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마치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산업인양 포장을 했어요. 사실은 답변서에 조차도 이런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답변서에 쓰셔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 신북면에 정주여건에, 신북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집어넣는다면 정말 정주여건과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생뚱맞게 지금 공공임대 주택을 갖다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 안 한 그런 게 지금 표면상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지적정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에서 우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집중근접형 사업과 역세권 사업 이런 것들과 연계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무슨 의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당초에 드론작전사령부 환영 이후로 첨단R&D산업 수도권 배치를 잘못 (청취불능) 하신 사례와 국방부 첨단R&D산업 유치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하시다가 첨단드론방위산업을 유치하자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충청이남에 방위산업과 중복되지 않는 소형 공격형 드론 중심의 특화산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갈팡질팡하는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R&D사업이 전혀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배치될 계획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도권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R&D산업이 수도권에 위치할, (청취불능) 할 만한 그런 계획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저는 기회발전특구랑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도 토론을 하면서 저 지방에 있는 기 조성된 항공단지라든가 또 ‘드론과 관련된 연관된 산업이 기 구미라든가 산천 같은 데 있는 것을 우리 포천에 옮겨오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만 드론산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산업입니다. AI, 또 사물인터넷, 또 ICT산업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이 산업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회발전특구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충분히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략에 맞게 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일관적인 그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드론산업과 관련 방위산업은 저희가 누차 수도권에 입지하기가 힘들다. 이미 대전권과 충남이남권에 그런 대규모 방위산업 관련 드론산업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 입지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화 되는 단계에서는 그거를 소형화로 변경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업 진행하면서 숙의과정이 없고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새로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현 정부에서 새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정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을 타겟으로 드론을 선정을 했고, 또 이 기회발전특구라는 거는 어떤 앵커산업이 있어야 명분이 있다는 판단을 지방화시대위원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기회발전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사실 드론산업의 앵커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00억, 400억 규모, 그 다음 대규모 유통을 하는, 외부에서 유통을 하는 규모 빼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 매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는 방식과 들어올 기업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는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옥계일반산업단지 등을 연계해서 천연물 바이오 및 신소재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청취불능) 기회발전특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권 산단에 조성된 사업을 기반으로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화천군은 군납클러스터기회발전특구, 동해시·삼척시는 기존의 에너지사업을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사업, 태백시 영월군은 광물을 이용한 특구를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야지 특구지정이 유리합니다. 과연 드론산업이 포천시에 경쟁력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드론은 군사용 목적만이 아니라 상업용, 또 나아가서는 어떤 수송용, 교통에 대한 문제, UAM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시정질의 때 잠깐 찾아봤었습니다만, 향후에는 DNA 연합하는 또 5G 통신이랑 접목을 해서 실종자도 찾아내는 그런 사업까지도 연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기존에 포천에 있는 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이라든가 식품, 가구 이런 사업이 주종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저는 타겟을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앵커산업으로 잡았고, 드론은 단순히 그런 300억, 500억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의 모든 생활의 대세는 드론과 관련된 산업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연관되는 UAM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분명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기회발전특구로 드론산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드론산업만이 유치되는 건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는 기회발전특구는 어디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시장님, 드론산업이 전도유망한 사업은 누구나도 알고 있을 겁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AI산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래 먹거리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포천에 적절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드론에 대한 투자를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1년 드론자유지구 지정 후 어떤 투자를 했는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2022년에 4,500만 원, 2023년 9,892만 원을 본예산에 투입했습니다. 과연 드론산업에 대한 의지가 과거에 있었는지 이게 제가 궁금한 질문이고요. 그런데 2023년에는 국토부에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서도 탈락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까지 포천시에서는 드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옴으로써 이 관심이 그쪽에 쏠렸습니다. 모든 산업의 방향을 드론산업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사업추진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드론작전사령부 찬성하실 때 사령부와 15항곤단에서 드론 운영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계획입니다. 이걸 연결 시키기는 좀 무리수 아닌가요?




포천시장
백영현




부의장님의 질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했던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저는 포천시 미래 먹거리가 드론에 있다는 판단을 한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4,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는 아마 우지 드론실증도시, 드론실증도시 사업 수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초기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진테크노파크 하고 협업에 관한 부분도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냥 중앙정부에서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 거다’. 드론산업이 기본 인프라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2년 연속 지정이 됐고 또,




연제창
의원




인프라, 기존의 인프라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포천시장
백영현




그게 국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드론학과, 교육을 위해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드론학과도 지정되어 있고, 또 다른 학교같은 데는 시험, 그것도 인증하고 시험할 수 있는 것도 전환이 되면 가능한 시설이고, 또 드론을 뜨고 내리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포천만큼 많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없, 그런 지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하면 새로이 다른 지역에 새로이 만들면서 하는 그런 경쟁력보다는 월등히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연제창
의원




예, 아마 그런 정도의 경쟁력은 드론을 지금 이미 화성이라든지 고흥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장점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 혹시 다녀오셨나요?




포천시장
백영현




예.




연제창
의원




다녀오셨나요?




포천시장
백영현




다녀왔습니다.




연제창
의원




거기에 포천에 공장이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포천시장
백영현




우리 대진TP? 대진TP 내에 있는 공장.




연제창
의원




예, ‘벤텍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첨단소재기업으로 방위산업에도 진출해 있는 국가, 대한민국 기능성 전투화의 80%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선단 설운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업체이고 연매출 한 320억이 넘는 건실한 업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 세 곳의 일반섬유단지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벤텍스를 빼고도 12개의 첨단소재산업 섬유업체가 있습니다. 2,000여 개의 섬유업체가 있고요. 1만 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섬유업종은 전투복, 전투화, 속옷, 방탄복, 위장가리개, 판초우의, 텐트, 전술침낭, 다기능 생존슈트 등 너무나도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과연 기회발전특구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첨단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기계와 전자와 아니면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포천에서 영유하고 있는 산업 중에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게 첨단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첨단산업이라는 어떤 그런 문구 자체에 폭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혹시 또 ‘드론작전사령부’라는 어떤 군사시설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닐지 한 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시장님은 섬유업종을 포함한 포천시의 가구, 축산, 이런 전국적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유소재도, 지금 항공기도 탄소섬유 그런 부분으로 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도 관련되는 드론산업도 당연히 거기에는 탄소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투화라든가 피복 관련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당연히 우리가 드론산업만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하게 문호를 개발해서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최근 이슈가 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드론의 활용도가 대규모 무인기라든지 고정형 비행기는 사실 시장님 이번 첨단산업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공격형 드론은 종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드론에 대한 산업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포천의 우리가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검증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회발전특구를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군사용 드론만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기회발전특구에 군사용 드론만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UAM 당연히 수송용, 또 그거와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연관되는 부품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섭외를 해서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어야지 달랑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용 드론만 되면 삼사백 억, 몇 년간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제창
의원




예, 이제 제안하신, 제출된 제안서에는 사실은 방위산업, 군과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군부대 어떤 사업의 규모와 민간의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이런 것들을 구상하다 보면 오히려 기회가 아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섬유업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천이 잘하는 업종을 같이 추가해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포천시장
백영현




맞습니다. 앞으로 식품도 첨단산업입니다, 식품도. 그렇기 때문에,




연제창
의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투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식량산업, 식품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전투식량이라든지 이걸 접목하면 저희도 국방 방위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연제창
의원




예,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갖춰진 자가 가질 수 있는 기회이지 준비도 되지 않은 자가 한 번쯤 도전해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애당초 잘 갖춰진 지역산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접경지역인 우리 시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단순히 기회발전특구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산업단지 유치의 개념으로, 혹은 마치 특구를 지정되기만 하면 첨단드론산업단지가 알아서 조성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민에게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을 망각한 채 정치적인 구호, 시민 선동책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이용한다면 우리 시의 신뢰도 하락 및 시민 기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드론작전부 포천 배치로 촉발된 갈등부터 시작된 거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애당초 여론 악화에 따른 급조된 계획의 산물이 아닌지 항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에라도 우리 시는 기회발전특구를 단순히 ‘해보자!’, ‘도전해보자!’라는 식의 선동적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지 구체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재능과 소질을 잘 발굴하고 가르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습을 강요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 준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으로 포천의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관련 건에 대한 보충질문,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서과석




예.




조진숙
의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의장
서과석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관련 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로 실시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집행,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촉구의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현규
의원




예.




의장
서과석




그러면 어느 분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현규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 질문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해서 집행 부진여부를 판단하는 포천시 기준이 집행률 50%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 부진기준을 50%로 잡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월 말 취합한 집행 부진기준도 50%였고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 부진기준을 회계연도 잔여기간에 맞춰 좀 더 현실성 있게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이게 집행이 사실은 연내 다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김현규 의원님의 질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올해 편성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 50%를 기준으로 집행 부진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업기간이 2024년 말 종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부진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후 종결되는 사업에 관해서도 올해 집행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현액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면 이는 올해 예산계획에만 사업진도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집행 부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024년 말 종결되는 사업에 한정해서 집행실적을 판단할 게 아니라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든간에 올해 편성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모두 부진사업으로 판단하고 관리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별이 아닌 년별로 관리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예, 이 사업이라는 게 장기 계속사업이 있고, 또 당해연도에 완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3년, 5년에 걸친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연도에 다 소진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 이 부분 예산 사용 부분, 또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적인,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또 대규모 투자사업이 아닌 우리 시 전체사업을 볼 때 통계목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착수조차 못한 사업이 700여 개에 달하고 또 편성예산으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시에 너무나 많습니다. 회계연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반복됩니다만 저는 예산 편성, 내년도에 또 긴축재정도 운영해야 되는 만큼 예산 편성에 대한 아주 그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 될 정도의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또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형사업들은 토지 보상이 예를 들어 70%가 완료가 된 사업 위주로 또 시공, 도급 금액을 편성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토지 보상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0%내,




포천시장
백영현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김현규
의원




시작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영북면·신읍동 도시재생의 경우 사업을 추진이 부진하자 활성화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변경계획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제가 누구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인면에 면민회관 같은 걸 예를 들면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40억 원 오지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게 또 30억 이상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40억이 아니라 40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이용될 것이고 어떻게 관리될 것이냐 하는 우려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이 도시재생사업도 사실 4년 내지 5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와서 판단해보니까. 그 선행절차가 안 거친 상태에서 사업은 선정이 됐고 국비는 와 있고 집행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또 국도비를 이렇게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실익이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진행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 지정된 사업들이고 이거를 또 지금 가서 무슨 건축물도 C등급, D등급되는 걸 사놓아서 리모델링도 안 되고 또 신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방향성을 여쭤봤는데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검토를 앞으로 잘 부탁드리지만 중기적, 중장기 계획, 제가 작년도 행감 때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는 도대체 언제쯤 마련되는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쯤까지는 중장기계획이 설립이 되는지?




포천시장
백영현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게 선행절차가 안 된 부분이 많은 것들도 있고 또 리모델링 하려다가 신축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3월 이전에, 3~4월 이전에는 그런 절차들을 정리를 해서 계속 가야될 사업, 또 나름대로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규
의원




중장기 계획이 내년도 3월 이전에는 토대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지요?




포천시장
백영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현규
의원




제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굉장히 많은 신읍동부터 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많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업이 조속히 성사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각종 행사와 축제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와 규모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고 획일적인 행사를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는 백번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내년도 행사 및 축제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통폐합 기준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현재 그런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 이런 사업들을 취합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무조건 통합하고 폐합, 통폐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규
의원




2042년도 예산,




포천시장
백영현




편성하기 전에.




김현규
의원




편성하기 전과 4차 추경 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김현규
의원




저는 우리 시의 예산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단순히 집행실적만을 가지고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일련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집행률 저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우리 시는 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률만 가지고, 집행실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오해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실적을 현행 분기별 점검에서 월별로 점검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도 사업부서에서 부담만 가중하는 주객전도 되는 약속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로 집행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 개선에 보다 집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에 계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셔야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신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시장님은 신축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포천시장
백영현




영북의 경우 주민, 농협? 농협을 매입했는데 그거를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매입을 한 후에 이제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C등급, D등급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걸 리모델링 할 바에 구조적으로 불안하니까 그거를 신축으로 하겠다는 것을 변경을 통해서.




의장
서과석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인면에 가면 면민회관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신축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신축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축이 되신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촉구 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포천시 청소행정 운영 관련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예,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러면 어느 분께? 아, 시장님께요?




손세화
의원




예,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그러면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서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 업체가 지금 포천시를 대행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예, 그거를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 의견이 상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세화
의원




예, 당장 11월 말에서 12월에는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검토만 하시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래야지 우리가 과업지시서상에 이렇게 다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고에? 만약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손세화
의원




법률을 잘 검토하셨는지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PPT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제한을, 입찰자격제한을 해야만 합니다.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필요적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1조1항1호에 보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그리고 31조1항4호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와 관련해서 저희 지금 계약을 이행할 때 많은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관련해서도 지금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안전수칙도 위반했습니다. 3인 1조가 같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도 4개 업체에서 많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또한 4호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는 산업재해휴직자인 노동자에 대해서 산재보험급여를 임금 30%만 지급하고도 100%를 지급했다고 허위로 보고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간 경우가 있어서 2억 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업체같은 경우도 지급하지 않은 직접노무비를 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명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게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검토를 다시 한 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거는 김00 팀장님의 재직시절에 법률자문 의뢰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6월 이전에 대한 법률자문입니다. 다음장 넘겨주시면, “「지방계약법」과 포천시 조례를 준수한다고 그래서 총액 확정계약이라는 업체 주장에 대해서 계약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포천시는 그 업체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계약기간 중이니까 해지를 이야기하지만 입찰 제한에 대한 것도 이 부분을 통해서 입찰 제한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해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왔는데 이 부분은 다른 법률자문과는 별개로 이게 포천시 조례, 그리고 우리가 일반 민사상의 계약이 아니라 포천시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그러니까 일반의 민사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이 있다는 걸 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검토를 안 하시고,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시는 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예, 저의 의지도 손세화 의원님의 의지 못지않게 강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 나중에라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 의지는 공정사회가 되어야 되고, 청렴계약 질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의지, 손세화 의원님 못지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겁니다.




손세화
의원




“검토하겠다”는 말만 저는 몇 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사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음주운전은 했는데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부정사용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해놓고 부정사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환수조치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사용이 명확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환수를 안 했겠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근거, 그리고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제4조4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환수조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고 도 환수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돈으로 환수를 했고요. 이 부분이 벌써 2022년 청소대행사업비만 해도 8,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변경계약만 해도, 변경계약 같은 경우 행정의 잘못으로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손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금전적인 손해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검토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장님이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안 서셨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각종 사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허위로, 이렇게 집행했던 거를 환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산의 개념으로 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손세화
의원




정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산이 아니고 부정행위에 근거해서 환수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마 모니터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30%만 지급했는데 100% 지급했다고 해서 부정하게 허위로 문서 작성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정산의 개념입니까? 정산은 덜 주고 더 주고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추후정산의 개념이지만 이거는 잘못 청구하고, 아니, 고의적으로 일부러 더 많이 청구해서 받아놓고 이 부분을 환수조치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 제대로 인지 안 하시고 법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이게 내역, 내역에 대한 입찰이 아닐 경우에는 총액에 대한 입찰일 경우에는 각 안의 항목별로 유동이 있을 수가 있지요.




손세화
의원




총액,




포천시장
백영현




그런,




손세화
의원




아까 법률자문 맨 끝에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시는 계약법에 근거해서 그냥 사인간의 관계가 아니어서 총액계약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계약이라고 하나요?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데 총액계약 기존의 그냥 민사적인 부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충분히 검토 안 하셨다는 거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100억이 넘는 계약인데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하시고 “법률자문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을 몇 달 동안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님께서 저와 민주노총 관계자가 이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 고발한 수사결과를 검토하고 추후에 대응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 의뢰 안 하셨습니까? 왜 수사 의뢰 안 하셨어요? 제가 이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물증 같은 거 검토해서 집행부한테 얘기했는데 왜 수사 의뢰 안 하셨습니까? 이것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청렴한 도시 만들겠다고 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수사 의뢰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수사 의뢰 안 하셨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제가 접한 건 없지만 지금 이후라도 손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업체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생각으로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 진행되고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할 겁니다.




손세화
의원




예, 흔히 시민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도둑질을 했지만 돌려줬으니 도둑은 아니다’ 그런 거냐?”, “포천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두둔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셨으면 이런 부분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수사 의뢰는 커녕 지켜보기만 하겠다.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나중에 추후 들어보면 그후에 사후조치하겠다는 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지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건 지자체장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눈 감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다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 면밀하게 시장님 본인께서 직접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부정당업자로 제한하실지에 대한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저는, 물론 시장님의 의지는 저도 믿습니다. 청렴하게 하시려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노력과 의지는 노력한 척하고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노력에 대한 폄하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번에 변경계약을 3개 업체, 4개 업체가 다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약은 사실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시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에도 변경계약에는 의무가 없고 양쪽 당사자가 협의했을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11월 3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때 변경계약을 했는데 ‘다음 입찰을 보장받지 않으면 변경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 ‘할 의무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장님께서는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음 입찰에도 참여하고 입찰에도 응찰해서 낙찰까지 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100억짜리 입찰계약을 하면서도 10월 중순까지도 청소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고 해서 이제야 긴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2월 초중순에 이렇게 계약이 되면 당장 12월 말 이후에 연초부터 바뀌는 계약에 지장이 없을까요, 시장님?




포천시장
백영현




제가 절차 보고받기는 12월 20일 전후에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저는 유능한 공직경험이 많으신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놓치셨다는 게 의아합니다. 계약만 이루어지고나서 청소 어떻게 돌아갈 건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존업체가 신규업체한테 인수인계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12월 중순 말 이 정도 끌고 가는지. 혹은 아니면 신규업체를 아예 원래부터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는지까지가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규업체 지정했을 경우에 지금 차를 모두 구비한 게 아니고 낙찰이 됐을 경우 신규로 차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간과하신 게 되지요. 그러면 12월 중순에 계약을 하고 나서 당장 15일 안에 차를 다 구비해서 1월 1일부터 돌려라? 이거 행정의 미비가 이미 예견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계약상대자가 그 기간 동안에 마련해서 차질없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응찰을 12월 중순에 했는데 12월 말까지 그게 조건이 다 될까요, 한두 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시장님께서 들여봐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부서장책임제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팀장님이 7월에 바뀌고 나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과장님, 팀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안 정해주시고 부서장책임제라는 이유만으로 부서장한테 모든 걸 맡기고 시장님이 결정을 안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정의 미비가 생기는 거고 또한 기관에 대한 이런 불안감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월 1일부터 신규업체든 새로 제대로 청소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전담해서 이 부분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예.




손세화
의원




청소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청소행정 운영 관련 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포천 한탄강 관광정책 방향 관련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세화
의원




예, 김남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님 질문석에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PPT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이건 얼마 전에 포천일보에서 보도된 메밀꽃밭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밀꽃밭이 지금 잡풀로 엉켜있어서 이게 메밀꽃밭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메밀꽃밭 조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사실 한탄강 홍수터는 비료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꽃밭 관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 3월에 농업기술센터 협조 받아서 토양 검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탄강 홍수터가 이게 꽃 관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미 예견된 부분이었지요, 사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해봤더니 메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었을 때 평창의 한 1/3정도밖에 작황이 좋지 않고, 또 이게 우리가 메밀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메밀꽃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심는 거와는 별도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관리를 저희가 비료를 줄 수 없어서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18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제초작업도 하고 그랬는데도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PPT 다음장 보겠습니다. 지금 메밀꽃이 이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이렇게 핸드폰만한 크기를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낯뜨겁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2023년 9월 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에 김남현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메밀을 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메밀이 논이 잘 빠져야 하는 식물인데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물어봤더니 김남현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한 번 이번에까지 한 번 지켜봐주시고요. 저번에 전반적으로 꽃밭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금 올 가을부터 잘 준비해서 수로라든지 이런 물빠짐 같은 것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올해 한 번 가을에 보시지요. 한 3만 평 심어놨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로 정비도 안 하셨고요. 비료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예 손도 안 대셨던데, 이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물빠짐은 손 안 댄 건 아니고요. 수로식으로 했기는 했는데 미흡한 것 같고요. 다만 한탄강 홍수터의 생태경관단지가 이제 한 12만 평 정도 조성이 됐는데 그 안에 식재한 메밀이 있고, 그거 이제 식재를 좀 차별화를 뒀습니다, 시기를. 좀 늦게 파종을 했고 그 옆에, 생태경관단지 옆에 한 저희가 또 몇 만 평을 메밀을 심었는데 그쪽에는 그래도 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손세화
의원




볼만 한 게 아까 붉은 메밀이 저 정도고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나중에 심은 것들이 생육이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런 거 심는 거 자체도 저는 검토를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동안,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20~30년 동안 농업을 하신 분들도 파종시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심어야 되는지 저번주에 심어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 가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그냥 실험하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심어도 되는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여기가 한탄강이,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시행착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메밀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식재했는데 처음에 파종한 것들은 가을에 그래도 좀 2~3주 정도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파종한 부분이 제대로 생육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반성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여기가 한탄강 실험실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해봤는데 실패했네 저렇게 해봤는데 실패했는데……. 항상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력, 노력, 노력형 인간으로서의 면모만 보여주시는데 노력이라는 말은 모든 사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검토해서 실행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 사람 되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됐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만 벌여놓고 수습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게 무슨 책임성 있는 행정인가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수습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수없이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미흡했던 거는 사실이고.




손세화
의원




나름대로 최선을 객관성 있게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난 최선을 다했어’라고 하는 행정은 시민들에게 공감받지 못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반성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손세화
의원




방금 보시는 것처럼 또 부서장책임제의 폐해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보고받지 못하셨고 또 부서장에게만 맡겨놓고 책임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님?




포천시장
백영현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는 말씀은 과한 말씀인 것 같고, 나름대로 그럼에도 아직까지 부서장들을 믿고 공무원들을 믿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일어나는 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끔하게 그런 부분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입니다.




손세화
의원




부서장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되 잘못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조치는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난 1년 동안 무책임한 행정에 시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고 대책을 안 세우시니까요.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낭비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이게 그냥 진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텐데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가고, 관광객한테 포천시의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됐는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냥 온로드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로드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포천시가 이 부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용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테마공원을 새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왜 한국수자원공사에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이게 이미 2021년도, 2021년도에 사업준공이 되고 그게 또 뭔가 소송에 걸려서 취소가 되고 소송이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점용료 미납한 게 납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수자원공사랑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의아한데요. 2022년 3월 8일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허가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이미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와 만났을 때 “왜 점용허가 신청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이전 거를 납부하는 거랑은 별개거든요. 점용허가 신청 자체를 안 하는 행정행위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그 부분이, 아니, 점용 관계에 대한 거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세화
의원




예.




포천시장
백영현




점용 진행사항.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아닙니다. 지금 점용하고 있는 건만으로도 불법점용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시장님이 지금 불법점용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용허가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불법을 이미 인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어떤 행정행위도 거치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건 당연히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손세화
의원




그리고 소유권에 대안 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확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질러 놓은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렇게 저질러 놓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당시에 백영현 시장님이 여기 담당부서장으로 재직하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포천시장
백영현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의원




이전에 온로드 테마공원 이 부서에서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어느 부서요? 몇 년도에 한 거지요, 그게?

(포천시부시장 이현호 -「2015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말함)

2019년 1월.




손세화
의원




아니, 그 이전에 그때 재직시절에 아마 담당관 거기에 계셨던 걸로 저는 직접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전혀 모릅니다.




손세화
의원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예.




손세화
의원




그렇다고 하시면 좀 더 많이 알아가시면서 해결을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래요. 소유권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지요?




손세화
의원




소유권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온로드 테마공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계획성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로드 테마공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시장님의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취득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1년 동안 검토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시장님?




포천시장
백영현




네?




손세화
의원




1년 동안, 시장님이 재직하시는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포천시장
백영현




예, 아직까지,




손세화
의원




의지가 부족했을까요?




포천시장
백영현




아직까지 부족했습니다.




손세화
의원




의지가 부족했을까요?




포천시장
백영현




모르겠습니다. 시간, 제 의지는 넘쳐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좀 안타깝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불법점용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나가고 그리고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도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을, 그림을 그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한탄강 조직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탄강사업소도 폐지하고 또 4개 팀을 2개 팀으로 축소하는 등 많은 조직의 축소가 있었는데요. 국제정원을 하겠다든지 지금 모든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어마어마 합니다. 이거 지금 조직으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손세화
의원




주무관들도 그럴까요? 갈아넣는 것 같습니다, 주무관이랑 팀장님을.




포천시장
백영현




저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필요할 부분에는 당연히 충원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말씀드립니다.




손세화
의원




지난 5월에 순천만국제정원 다녀오셨잖아요?




포천시장
백영현




예.




손세화
의원




그때 순천만국제정원 다녀오셔서 뭘 느끼셨어요?




포천시장
백영현




‘참, 우리 포천에도 좀 미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었지요.




손세화
의원




거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느꼈는데요. 순천만국제정원 준비하려고 조직을 오히려 확대시켰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능력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앙을 믿는 정도의 믿음인데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물리적인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냥 ‘잘할 수 있을거야, 파이팅!’ 이런 거는 시장님께서 하시기에는 공직자가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메밀꽃밭 조성 잘못되어서 수습하는 것도 사실 국장님이 하고 계신 거 아니거든요.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 다 일선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조직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확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게 없습니까?




포천시장
백영현




걱정해주시는 부분 고맙습니다. 제가 전체, 시청 전체 조직을 놓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판단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글쎄요. 젊은 공무원들이 왜 그만두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정말 한 번 하위공직자랑 한 번, 하위급 공직자랑 정말 진지한 얘기 많이 나눠보셨으먼 좋겠습니다.

그리고 PPT 잠깐 보실 건데요.

(자료화면 게시)

시장님 얘기 들어보면 한탄강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한탄강에 보면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여기에도 여기가 포천인지 연천인지 철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장도 보시고 또 다음장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포천시장
백영현




이것을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면서 유네스코에서 제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천을 별도로 붙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아닙니다. 철원은 ‘철원 한탄강’이라고 이미 붙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그거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그거는 시정권고 냈습니다.」 라고 함)




손세화
의원




예.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더 섬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철원만,




포천시장
백영현




그 부분은 이번에 재인증 받으면서 시정권고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을 붙이지 말고 연천을 붙이지 말라는.




손세화
의원




아니, 여기에서 지자체가 브랜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권고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철원에서는 ‘철원 한탄강’의 브랜드와 아이덴디티를 살리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섬세하게 파악하셔서 시정권고된 부분도 있겠지요. 물론 다 다닥다닥 지자체명 다 붙일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는 부분들을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꿈에 부풀어 있어서 많은 그림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정말 포천과 관련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의문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온로드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카트 운영이라든지 되게 단편적인 것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이렇게만 막연하게 얘기하시는데 한탄강 관련된 용역은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걸 생각하고 용역하시는지 아니면 용역에 따라 수동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지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영암 국제자동차경기장을 보면 지난 8월, 9월에는 영암 모터피아 사이클 대회, 영암 F1전국마라톤대회, 10월에는 모터뮤직페스타, 11월에는 튜닝카 선발대회, 듀애슬론대회, 포뮬러 자동차대회 등등 많은 것을 다채롭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 하셔서 살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그림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제가 처음부터 기획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획을 안 했을 겁니다. 누구 탓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어찌됐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의도했던 사업자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진행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손세화
의원




예, 시장님께서,




포천시장
백영현




저의 의지대로, 시장이 시장의 의지대로 이런 사업하자, 저런 사업을 하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손세화
의원




의지를 표명하기 전에 물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의지 표명,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은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전문가들과 많이 상의하고 결과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만 하고 의지만 가진 행정을 시민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노력을 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손세화
의원




노력다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천시장
백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말로만 하는 노력이 아니고 성과가 있는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 한탄강 관광정책 방향 관련 건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포천농업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 관련 건에 대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진숙
의원




예.




의장
서과석




그러면 어느 분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진숙
의원




농업기술센터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님,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농업재단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깊이 공감해주시고 해법 마련을 약속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농업재단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농업기술센터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 농업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변화하는 시대상과 식품시장,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연구용역, 초기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포천시 농업재단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납과 학교급식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군납 식자재시장의 경우 그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시장이었으나 부실한 군급식 문제로 시장 완전개방이 이루어졌고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군납에 가격 경쟁 구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유통망을 활용한 대량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형 급식, 식자재 유통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우리 시 농업재단의 규모와 역량으로 군납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방안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의 경우도 이미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급식센터 등을 통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측의 다양한 식자재 수요 기준과 조건을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입찰 참가자격에 기본이 되는 납품실적도 없는 농업재단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농업재단의 설립이유이자 정체성이기도 한 군납도, 학교급식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제는 농업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전환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축산물의 생산 및 기술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재단 대비 상대적 우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소관하도록 하고, 농업재단은 관내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 지원 등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농업인 단체와 중복되는 농업재단 사무 역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에 1,091개의 식품 관련 기업이 있고 3대 핵심산업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체계가 미비한 바 농업재단을 지역식품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워가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일반기업, 농업인단체와의 경쟁보다는 해썹(HACCP) 인증 지원, 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지역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 본 의원의 제안을 깊이 살피셔서 농업재단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모두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의 농업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단은 사실은 2020년도에 처음 설계를 시작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2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군납도 현재는 지역접경지역에 있는 농협,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천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군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25년도부터는 국방부에서는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반 식자재 유통업체하고 경쟁을 하도록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농업재단이 그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문제도 경기도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처음에는 북부지역에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학교급식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전처리시설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 분야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하고 지원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생산, 농산물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하지 못하는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저희가 농업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대로 단순히 농산물의 식품, 전처리 이런 거에 국한할 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재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농업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 관련 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공무원(12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안전도시국장 이태승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환경관리과장 윤정아
관광과장 황희석
지역발전과 배상근
미래도시과 황수광
농업정책과 이해명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시정에 관한 질문서·답변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출석의원 (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