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7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4년 0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
10.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사무과장 최순이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애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현규 의원님이, 같은 날 군사시설등운용에따른지역발전및피해방지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연제창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임종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최순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임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애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애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애경입니다.

지난 2월 1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기여한 기관,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백사 이항복 선생의 문화유적 가치 부각 및 역사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추진한 백사 이항복 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은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미분양 용지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분양 알선 수수료 지급제도를 시행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을 축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신설, 공장 등 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시 면적기준을 제한하고,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지정,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포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축소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의 이용 조건 완화와 병원방문 목적의 영유아를 추가 신설하고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의회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세를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체 체결 동의안은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기업의 신속한 사업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진행에 대한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객관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의회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 결정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해야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동안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공사,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 보고와 관련하여 지난해 불성실 자료 작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자료 또한 미흡하게 작성 제출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책임 회피성 답변 등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갑진년 설날이 다가옵니다.

풍료롭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최순이
전문위원 김홍탁
전문위원 신봉진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지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사업 지정 및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