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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4

제14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본회의

[본회의]
제1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장
조용춘




지금 방청석에는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활동 모니터링단 송건섭님 등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박윤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윤국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조용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기남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동주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재철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윤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정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주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상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박윤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동준 과장님 나오십시오.




사무과장
윤동준




사무과장 윤동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1월 20일 강준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송상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박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원발의안이,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교육지원과장 등 여덟 분의 간부공무원이 승진자 교육 등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윤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46회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으로 연제창 의원님과 임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상국 의원 대표 발의)(송상국·연제창·임종훈·강준모·손세화·박혜옥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강준모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송상국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20분




의장
조용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담당관·과·소별로 보고가 끝난 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는 보고하는 담당관·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간부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감사담당관 이윤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5쪽,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적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감사 추진으로 소흘읍 등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취약 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과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부패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음주운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설계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심사 기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설계단계부터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송사건 컨설팅과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 보호와 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 적극 행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입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부조 방지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조단체 회계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제2기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으로 2월 중에 시민명예감사관을 공모하여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시민불편, 불만사항 제보,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부패 유발 제도 관행의 시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이윤행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의원




박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6쪽에 보시면 청렴하고 모범적인 공직윤립 확립에 맨 밑에 칸에 보시면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이거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그런데 이거에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것이, 취업제한기관에 밀접한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서 업체를, 저희관내 같은 경우에 65개 기관하고 업체가, 65개 업체하고 10개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75개가 되는데요. 거기하고 과거 업무를 담당했던 거를 확인을 해서 심사대상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그런데 2019년도에 한 건밖에 없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2017년도에 한 건 있었고요. 그거는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6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지 심사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연 2회, 상하반기에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이미 취업된 뒤에 확인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런데 심사를 관련성이 있는 데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옥
의원




처분만 하고 과태료 내고 나서 계속 근무를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거는 제재를 하는 거지요. 처벌을 하고요.




박혜옥
의원




그러니까 그 처벌 1,000만 원이 하고 나서 그거 내고 계속 근무를 해도 관계가 없는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거는 심사 없이 취업한 경우에 1,000만 원이고요.




박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일단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같이 한 번 면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그리고 6쪽에 청렴도 평가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12월에 보고하셨을 때는 2등급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거는 2018년 기준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2019년도 기준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2등급이 하락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렇게…… 2등급 하락한 겁니다.




박혜옥
의원




그러면 안 좋아진 거네요. 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간 거니까.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그런데 여전히 상승목표는 1단계 상승목표셔 가지고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게 청렴도 평가를 할 때 내부청렴도 하고 외부청렴도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설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유동적인 거는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이나 이런 거 감점을 받는 게 있는데 감점요인은 없는데 설문조사가 영향을 미쳐서 등급이 하락한 경우 하락했습니다.




박혜옥
의원




저도 옛날에 전화를 받아봤지만 전화로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응답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와서 이 대상자들이 그거에 대한 거에 평가를 안 좋게 준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박혜옥
의원




5단계에서 4단계 되어서 이건 하위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목표는 1등급으로 가시는 게 목표여야 되지 1단계 상승이면 3등급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옥
의원




알겠습니다. 탁드린 거 자료랑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박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준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의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의 중에 하나 드리겠는데 작년에 2019년도에 도시공사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으시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그래서 회식에 대한 편법으로 사용한 내용인데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에 대한 어떤 징계내용을 하시고 감사담당관실로 그 내용을 송부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여나요? 과정이 어떻게,




감사담당관
이윤행




아니, 그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그 건을 조사를 해서 도시공사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단 경징계 요구가 됐는데 아직 징계의결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를 하는 것은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준모
의원




도시공사 자체에서는 아마 경징계로 올린 걸로,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경징계로 요구.




강준모
의원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경징계로 요청이 올라왔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강준모
의원




경징계에 자체 요구가 있었으면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담당관
이윤행




거기는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징계,




강준모
의원




그럼 그 경징계로 끝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렇지요. 이제 경징계 범위 내에서 견책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의결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준모
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던 건지는 알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강준모
의원




잠깐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작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준모
의원




여기에서 논의될 내용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작년에 신문에 보도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업무추진비를 A라는 사람하고 먹었다고 그랬는데 B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고 이런 상황이고, 인원이 잘 안 맞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준모
의원




그 내용이 만일에 도시공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똑같은 경우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똑같이 했을 경우에 징계사항은 어땠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보고까지는……




강준모
의원




그런 경우는 좀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가 훈계 처분하고 이랬던 사항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강준모
의원




회식이나 이런 부분을 편법으로 이용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부서가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전에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징계가 내려오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작년에 훈계처리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강준모
의원




훈계도 경징계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그렇지요. 경징계보다는 좀 밑에입니다.




강준모
의원




지금,




감사담당관
이윤행




견책부터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강준모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하신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제가 그 정도까지만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일단 저쪽에서, 도시공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강준모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자체 내에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따르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이 부분은요 아까 박혜옥 의원님도 부서하고의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도 얘기 좀 같이 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강준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늘푸른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언론사에 의하면 경인일보에 의하면 ‘조사팀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가 물품 구매내역이나 금품 관련된 것도 통장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손세화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도는 소문에 의하면 ‘공직자가 금품과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한 바가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손세화
의원




그리고 조사팀에서는 그러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조사를 미흡하게 진행한다’, ‘감추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서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의 통장 계좌내역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 조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거는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그리고 공무원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늘푸른 로컬푸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가 보조금 집행한 거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환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이윤행




조사결과에 따라서도 환수할 수도 있고요. 그 처분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겁니다. 확인되는 내용을 가지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조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게 어디에서는 환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고




감사담당관
이윤행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손세화
의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윤행




저희가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세화
의원




사업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환수되어야 한다면 환수해 주시고 정밀하게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서 조사팀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의장
조용춘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송상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의원




송상국 의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송상국
의원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포천시에서 비리든 여러 가지 문제로 감사를 받는데 처분결과를 보면 거의 뭐 우리 담당관님도 알다시피 그냥 경징계 아니면 그 이하의 처벌을, 징계를 받는데 저는, 물론 그분들이 억울한 면도 있어요.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신뢰를 받아야 될 공직자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평가에서 두 단계나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해당인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한테 어떠한 인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일단은 저희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징계수위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직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직으로 전과를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거의 안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풍토도,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행위를 한 자체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야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담당관님이나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이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라든 게 어떨 때 보면 포천시청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900여 공직자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알겠습니다.




송상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송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계약심사 중에 예를 들어 같은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과다하게 설계비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연제창
의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계약심사 기준 교육을 2020년 상반기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계약심사에 대한 교육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11월 29일 담당자들 54명을 모아놓고 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11월 24일 하시고 올해는 또 상반기에 하신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연제창
의원




그래서 일단 이거 일단 계약심사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부풀어진 설계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눈에 띄게 있는 것들이 상당수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춘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연제창
임종훈
조용춘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36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계삼
감사담당관 이윤행
자치행정국장 조병식
복지환경국장 한기남
문화경제국장 정동주
안전도시국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훈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 서정아
세정과장 최형규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 김담희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김정남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
산림과장 박남중
생태공원과장 배영관
관광산업과장 박주상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
식품안전과장 강효진
안전총괄과장 김용수
도로과장 김진태
도시정책과장 이희호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최재두
상하수과장 전영창
보건사업과장 황영자
농업지원과장 박기욱
기술보급과장 이동선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


【참고자료】

1. 제14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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