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0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문화체육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도서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문화경제국장 김남현입니다.

문화경제국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승룡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희석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윤숭재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으로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별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2023년 주요 성과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천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문화재의 보수와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성화 지원과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을 위하여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 사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쪽에 역사문화 허브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 및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포천 역사문화관 운영 및 시사 편찬 사업 추진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을 강화하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시청 직장운동부가 출전한 각종 대회에서 총 86개의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학교체육 운영비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 확충 및 족구 전용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 등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문화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포천문화관광재단을 활성화하여 참여형 축제 및 행사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반월아트홀 광장 미관을 문화예술 공간에 어울리게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문화재 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반월성 콘텐츠와 인물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 탐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반월성 유적지, 면암 최익현 선생 유적지, 자작리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역사문화관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신설 운영하고 박물관 콘서트를 지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전문체육 육성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시민밀착형 생활복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용정산업단지 저류시설을 이용한 테니스장 조성 사업 등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21쪽부터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관광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축제를 심의하는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스탬프투어와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관광지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내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포천 아트밸리 시설 전면 리뉴얼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6건을 추진 중이며,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전 구간이 올해 11월 준공되어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8 내지 10쪽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추진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시설 임대와 공기관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생태공원 계절꽃축제와 친환경 전기자전거 도입, 화적연 실경 뮤지컬, 디지털 체험관 개관 등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관광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관광객 수요 파악 등 관광사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포천 관광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휴양도시 포천의 도약을 위하여 관광홍보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포천 관광정보센터 내 VR홍보관을 구축하고 다국어 관광 안내 키오스크 설치와 씨티투어 및 팸투어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포천을 만들기 위하여 관광지 정비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을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리뉴얼하겠으며, 또한 운악산 일원의 단풍 전망대 등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 흐름에 맞춰서 포천 관광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리돌 반려견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가치를 육성하기 위해 홍보 영상물 제작, 지질해설사 육성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포천 가든페스타 운영, 겨울에는 포천 한탄강 동계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치유의숲, 힐데루시 자연치유협동조합, 포천 먹거리 등을 연계한 힐링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여행의 즐거움에 건강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경기도 소공원 환경조성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장미정원, 반려견 쉼터 등 녹색 인프라를 조성하고,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슬로건인 ‘RE100’을 활용하는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자연을 연계한 차별성 있는 우리 시만의 포천 한탄강 평화세계정원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한탄강 야생화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체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탄강 미디어아트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6개교에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개선 사업과 대입진학박람회 등 진학과 취업에 특화된 투트랙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포천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천시교육재단의 장학사업으로 916명에게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는 대학교 탐방, 하반기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캠프 등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한 학교 교육의 운영 지원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업무협약을 금년도 2월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하고, 11개 사업에 사업비 2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문 중심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14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중년 인생대학, 장애인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 및 대상별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인문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 생활인문 강좌, 인문학 첫걸음을 걷다 등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주도 참여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늘푸른예술제 및 제1회 청소년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와 경기북부 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에 `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와 함께 교육환경시설 개선 및 안전망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진학과 취업의 맞춤형 투트랙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확대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여 문화예술, 체육 중심의 1인 1특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문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커뮤니센터 건립 및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2024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인문도시자문위원회 설치와 인문도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문도시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인문, 교양인문 등 맞춤형 프로그램인 인문학습 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 및 확대 운영하고, 무장애 특화 인문도시를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과 장애인 성인 문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8쪽에 일동면 기산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센터가 2023년 금년 10월 중 공사 발주하여 2025년 3월 중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에 관내 아동청소년 휴카페를 총 11개소 조성할 예정으로 2024년에 가산, 관인 지역 등 2개소, 2025년부터는 연차적으로 9개소에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총 55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흘읍에 위치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사업비 5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추진현황은 지난 1월 재단 설립 관련 경기도 1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연구원과 본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경기도 2차 설립 협의 심의 후에 각종 설립허가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에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부터의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정책과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지식정보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도서관 2곳을 설치하였으며, 중앙도서관 1층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전국 독후감 공모전, 올해의 책 사업, 북페스티벌 등을 통해 품격 있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독서문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흘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국도비 등 23억 7,500만 원을 투자해 금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에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도서관과 함께 기회를 만드는 인문도시 포천’을 실현하고자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영중 꿈나무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서점 협업 장서 구입과 특성화 도서를 확충하여 장서 및 자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인문도시 공동체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 아동대상 방학 프로그램, 청장년 대상 길 위의 인문학, 노인 대상 시니어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구 정책과 부합하는 독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4년에는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북페스티벌에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7월 전국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여 책 읽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독서동아리 모임 공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독서동아리를 활성화 해서 시민 중심의 제안사업을 실현하고, 시민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독서 분위기를 확산하여 인문도시로서 문화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소흘도서관 별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문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및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7쪽에 현장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센터와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일자리 박람회와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쪽에서 9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이차 보전 및 특례보증을 지원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와 전통시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신북면, 소흘읍, 선단동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1쪽에 마을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일동 양곡창고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가산면 행복마을관리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 등 청년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힘썼으며, 청년센터를 개관하여 프로그램 및 대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 청년축제 개최와 청년음악창작소를 조성하였고, 또한 청년취창업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7쪽에서부터 18쪽에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등 노동자 복지 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센터 및 제대군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이자 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확대와 더불어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및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이용 확대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실질적인 확대 도모와 영중면 양문산업단지 내 도시가스 연계 연료전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일동 문화예술창고를 지속 운영하고 시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센터, 청년음악창작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며,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사업과 청년취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의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주요 성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증액 조성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였고, 기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포천비즈센터 건립 추진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서 제작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시 특화산업인 섬유가구산업 육성 지원과 기술개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관내 조성 중인,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진입도로 완충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자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입주업종 확대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매출 증대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유통 및 판로 개척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내외국인의 문화소통과 지역사회 통합 일환으로 세계의날 기념행사와 세계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과 외국인 근로자 무료 의료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에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한도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지속적인 기반시설 정비와 기후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포천 비즈니스센터를 내년 6월 내 개관하여 관내 기업의 성장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이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 지원 사업과 기술개발, 지식재산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균형발전,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관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자일반산업단지 미분양 필지에 대하여 추가 인센티브 발굴과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한 유통 및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구성원 정착 지원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건립 완료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문화체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기업 방문 사업의 확대를 위한 ‘백투더 컴퍼니’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중소기업과의 소통 알림 콘텐츠 도입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24~2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주요 성과 및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쪽에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맛&멋과 위생등급제 지정음식점 등 91개소를 관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및 식당업주로부터 호응이 좋은 입식 테이블 등 주방시설 교체 지원은 19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을 28개소에 5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132개소의 어린이급식을 등록 및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허가 및 등록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를 통해 시민공감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관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 조성,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위생안전관리의 적극행정 차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식중독 발생 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132개소를 대상으로 건강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여 우리 꿈나무들에게 균형 잡힌 먹거리를 제공해 나가는 데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10에서 11쪽입니다.

맛&멋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일반 음식점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카페와 제과점까지 확대 운영하여 MZ세대는 물론 관광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로부터 호응이 좋은 후드덕트 및 살균기 지원사업과 소규모 음식점 청소기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믿고 찾는 외식환경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쇼드림 사업 또한 다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10% 이상 참여업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의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디저트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포천의 대표 간식거리로 육성해 나감으로써 관광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규 식품영업자를 위한 위생안전 수칙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은 물론, 유용한 포천시 주요 지원 정책 등을 담아서 포천에서 신바람 나게 영업하는 동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인구 증가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김남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유소년 축구대회를 처음 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소년 축구대회가 한 2개 정도 운영이 됐었는데 그게 없어진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유소년들한테는 대회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의원




지금 시민축구단 운영이 내년부터는 또 변화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의원




연봉제 선수가 늘어나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연제창
의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산이 지금 13억 정도, 올해는 13억 정도였었는데 3억 정도 늘려서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대표이사 만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양주는 시민축구단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 면에서 보면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K3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 포천 홍보에 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코리아K4 할 때랑 K3랑 올라간 거는 어쨌든 대학축구협회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경기가 있는 날에 보면 시민분들께서 꽤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거든요. 대회홍보도 있겠지만 시민분들의 볼거리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다른 종목, 여타 종목에 비해서 관람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을 때 작년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올해 반영되어서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서 한 번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물론 이제 대학축구협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너무 많은 비용, 지금 내년 본예산 우리 긴축재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한 20% 이상 올리는 그런 예산 편성이 과연 적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입니다. 시민축구 운영에서 지금 이번에 청소년축구대회가 아니라 페스티벌로 해서 아주 재밌고 즐거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엄마, 한 사람, 한 아이가 축구를 하러 오는데 있어서 같이 온 사람들이 보통 2명, 아니면 4명까지도 같이 함께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1회라 조금, 한꺼번에 하다보니 좀 이렇게 운동을 그래서,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경기장을 많이 늘려서 했는데도 아주 늦게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조진숙
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또 2회를 하실 것이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러시면 포천에 먹거리도 좀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먹거리가 없다 보니 부모들이 너무 가게도 멀잖아요, 운동장에서 시내가.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실 때 그런 것 좀 더 관심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늦게 끝나고 하니까 내년에는 더 올 사람도 올해는 덜 신청을 바란다고 이런 말씀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포천에서 정말 유소년을 위한 그런 대회가 되고 페스티벌이 됐으면 어떻겠나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괜찮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올해 처음 개최를 했는데요. 90팀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 동호인들도 참가를 했고 외부에서도 많이 참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참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2,700만 원밖에 들이지 않았거든요. 금액 대비 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1박 2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먹거리 부분도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아주 자라나는 유소년들을 위해서, 포천에도 이번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성과를 거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유소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내년에도 이렇게 1박 2일로 먹거리라든가 신경 써 주신다니까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내년에는 더 좋은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포천역사문화관 유물 구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물들이 어떤 유물들인지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현규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오래된 유물인데요. 서적도 있고 그림도 있고 옛날 사진도 있고 이런 정도인데 지난해에, 아니, 올해는 5,000만 원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가 3억 정도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현규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서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또 한탄강에서도 유물이 많이 출품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한탄강에서 한 부분은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별도로 일단은 하는데 나중에 시립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포함해서 수장고에 보관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저희 20페이지에 소흘체육공원에 실외 인공암벽장 개보수가 있는데요. 준공이 혹시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이 부분 내년 6월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져서 거기에 아직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현규
의원




여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다른 지자체는 거의 없고요. 실외에 있는 거는 저희, 북부에서는 거의 저희만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현규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준공이 된 후에 저희가 전국이나 이러한 행사를 한 번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그리고 또 소흘체육공원 뒤에 저희 시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소흘체육공원 부지 뒤에는 배수지 그 밑쪽 부분 조금 남았거든요. 그게 규모가 한 삼사천 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지가 아직 어떻게 이용할지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규
의원




소흘읍사무소 뒤에 도로를 막고 행사를 이번 연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막고 하는 거보다는 체육공원 뒤에 야외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승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제가 시민들하고 만나다보면 불만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축제가 좀 과하다”, “너무 많다”. 혹시 국장님 이런 얘기 한 번 들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많이 들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차피 내년에는 예산도 긴축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축제가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할 필요성이 누차 매년 재개됐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확 풀리면서 너무 많은 축제를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는 피로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꼭 반영하셔서 내년 사업에 담아주시고요. 이게 또 지금 문화경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 다른 국과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하지만 그런 걸 총괄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내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런 축제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그렇지 않아도 여러 채널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기획예산과 정책팀 주관으로 해서 통폐합 자료를 지금 수집 중에 있고요. 아마도 내년에는 좀더 강력하게 시장님 의지도 그런 쪽에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한탄강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하루 종일 해도 모자를 것 같아서 한탄강 얘기는 빼고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황희석




현재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8월에 정자까지 한 번 올라가 봤었는데 가도는 되어 있는데 시공사가 부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시공사가 부도, 시행사는 현재 있고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연제창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관광과장
황희석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어떻게 진행될 계획도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황희석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는 제가 판단 못 해봤는데요. 거기 팔각정까지는 이미 가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더 파악되면 개인적, 별도로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드리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자료 좀 주시고, 주민, 우리 시민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산정호수의 상인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산정호수가 좀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가 많으신데 갑자기 멈춰버리고, 또 케이블카 산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들도 진행되다가 그것도 같이 멈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산업이라는 게 물론 사이클이 있기는 있지만 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사업자한테만 맡겨서 우리가 관광사업을 민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입 내지는 뭔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기대와 그다음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행되기까지. 이런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광측면, 포천시 관광측면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특별위원회에서 김남현 국장님께서 레이스웨이와 관련해서 12월 말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레이스웨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세화
의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지난번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벤치마킹 갔다와서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안에는 방향을 결정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지금 10월 말인데 벤치마킹 갔다 와서 어떤 걸 반영하고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상황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다음달에는 궁금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럼 지금 아무것도 계획하고 있는 게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현재는 저희가 구입하는 방향하고 또 원상복구 방향을 양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법적 검토는 어느 정도 됐고요. 다만 저희가 매입을 함에 있어서는 매입 대상이 이게 건물이나 토지일 경우에는 등기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파악이 되는데, 이건 현재 등기도 안 되어 있고 대장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이걸 매입해야 될지는 법적 검토가 더, 좀 더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완료되면 저희가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가면서 레이스웨이와 관련해서 어떤 걸 접목시키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만약에 저희가 매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제주도에서 두 번째 견학한 그런 카트, 경기장은 아니더라도 카트 체험을 통한 그런 레이스웨이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실무진들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또 수익성 차원에서도 순환이 빨리 되어야, 먼저번 봤던 거는 순환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해서, 또 무동력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건 경사도가 필요해서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 갔다 온 벤치마킹 대상이 우리 시에는 맞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전제조건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지를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받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포천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점용허가를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해결 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이번에 2021년 9월까지 미납료를 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9월 이후에 미납료를 이제 저희가 연장허가를 내면, 신청을 하면 추가로 납부 요구가 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되면 미납요금도 추가로 내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게 저희가 매입 검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세화
의원




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왜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포천시에 점용료에 대한 독촉도 안 하고 계속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냐라고 해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까지밖에 변상금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왜 아직도 불법점용허가를, 불법점용한 상태를 인용해주냐고 했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간다면 포천시도 그렇고 한국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이거를 다시 점용허가 내주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저는 외부상황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독촉을 해서 그때 당연히 점용허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어차피 우리가 불법점용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불법이라기보다 그동안에,




손세화
의원




아니, 불법입니다. 이거는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레이스웨이 사업이 정상 운영이 안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손세화
의원




그거는 저희하고 교동 레이스웨이와의 관계이지 우리 포천시하고 한국수자원 공사와의 관계에서 이게 적법성이냐 불법성이냐 이걸 따졌을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사정을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내달랄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국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수자원공사 연천포천지사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손세화
의원




예, 긍정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 누가,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저희가 재신청하면,




손세화
의원




재신청하면 무조건 된다고 확답을 받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확답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거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이거 점용허가 내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쉽지 않다고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연천포천지사랑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세화
의원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한 번 적발이 되어서 불법점용허가 상태를 계속 지속해서 하다가 또 이렇게 불법점용을 인용하다가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적극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게 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신다는 게 저는 의아하고, 또 법적자문을 구하신다고 했는데 법적자문을 구한 부분을 보면, 제가 팀장님 통해서도 미리 확인했지만, 상당히 답변이 애매모호 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의원님, 이거는 저희한테 좀 한 번 더 맡겨주시고 저희가 다시 재허가 받을 수, 재임대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맡겨주십시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점용허가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못 받으면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최악이고 수자원공사에도 그런 결과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손세화
의원




아니, 이거를 그냥 이상적인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이상적인 건 아니고요.




손세화
의원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아니 저희도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이게 12월까지 나야되는 결론이 10월까지도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는데 12월까지 뭘 기대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주도 가서 윈드1947을 벤치마킹해서 카트전용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카트전용장을 만들게 되면, 그때 같이 가서 물어봤겠지만, 카트가 얼마를 들고 얼마의 입장객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게 적자가 나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 확인했던 결과 시장님께 보고받은, 보고하신 내용은 이게 윈드1947처럼 카트장을 만드는 게 적합하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 검토조차 안 하시고 무조건 적합하다고 보고한 것도 저는 미흡한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당연히 세밀한 검토는 아직 안 낸 거고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부터 타당성, 우리가 매입했을 때 운영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거를 분석하려고 용역을 추진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매입해야 되겠지요. 단순하게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건 아닌 거고, 다만 또 레이스웨이 단독으로만 해서는 저도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탄강 홍수터의 전체적인 계획과 연계된 그런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건 예견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 공무원들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이런 답변은 상당히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레이스웨이하고 얼마전에 소송을 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소송하는 도중에 이제 포천시가 의견을 내놓은 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점용허가를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하는 도중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서는 원상복구 혹은 점용허가를 둘 다 고민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소송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다른 것인지.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의원님,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매입하겠다” 아니면 “원상복구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양쪽 다 검토를 해서 정말 어떤 게 좋은지,




손세화
의원




그 검토를 몇 달 동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윤곽이 안 나온 상태에서 12월 말에 보고하겠다는 게,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동산처럼 등기가 딱 되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매입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특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손세화
의원




그 검토가 법률자문이면,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11월까지는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11월 말까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11월 말까지?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우리 내부방침을.




손세화
의원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그럼요.




손세화
의원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니까.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그럼 시장님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과 논의하시는 지에 대한 건 방향성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시장님도 근본적으로는 원상복구는 솔직히 불가능 하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손세화
의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탄강 이미지와 맞지 않거나 혹은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아예 카트장조차도 이용할 수 없거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원상복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또 자원적으로 원상복구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원상복구를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거는 11월 말까지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다음에 또 후속 조치가 타당성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하여튼 의원님께 개별적이든 간담회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여기에서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지금 국장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적합하게,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이거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책임이라는 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손세화
의원




최선을 다한다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됐을 경우에 대한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있어야지 한 달만에 이게 뚝딱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아니, 한 달만에 저희가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태껏 저희도 검토를 계속 하고 있었고,




손세화
의원




여태껏 몇 달 동안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아니, 벤치마킹도 갔다왔고,




손세화
의원




벤치마킹 가셔서 국장님 무동력으로 가는 거는 어차피,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의원님, 저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제가 최종결재권자는 아니니까 여기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드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정확하게 매입할 건지, 진짜 원상복구로 갈 것인지. 매입하게 되면 재연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재연장하게 되면 미납 2021년 9월 이후에 임대료도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 다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손세화
의원




2021년 9월 이후에 미납금에 대해서도 의회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미납금을 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도 미납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재연장 허가가 되어야,




손세화
의원




아니, 재연장 허가가 되어야가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손세화
의원




이거는 미납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인데 재연장 허가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청구가 되어야 저희가 납부할 수 있는데 청구된 적이 없어요.




손세화
의원




아니요, 청구와는 상관없이 이거를 점용허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점용허가를,




의장
서과석




손의원님,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고 명료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국장님께서 계속되는 그냥 반복된 답변을 하셔서 관광과 과장님께 차라리 묻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팀장님, 나00 팀장님이랑 의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거 보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황희석




예.




손세화
의원




아시다시피 2021년 9월 이후에 미납료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독촉을 한다고 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납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황희석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연장 허가가 들어가야 점용료가 고지되는 거고요. 재연장 허가권에 대해서는 원소속에서 아마 법원, 행정적인 심판에 한 번 들어갔었나 봐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부결시킨 건도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의견은 공익시설에 한해 포천시에 대해서 재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가 왔기 때문에,




손세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점용허가는 말 그대로 지금 허가받은 시점부터 적법하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불법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점용하고 있는 상태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용 자체만으로도 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라는 거지요. 이거 팀장님한테 직접 확인해 보세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황희석




예, 맞습니다. 만료가 되고 저희가 이미 점용된 기간, 유예기간까지 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점용을 해야지 거기에서 산출해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손세화
의원




그러면 이거는 점용료의 성질이 아니고 변상금의 성질이 되는 거잖아요. 불법점용한 상태에서, 그렇지요?

(「일반점용료로 납부, 저희가 2021년 9월 이후부터 재연장을 들어가는 걸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팀장 있음)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것도 결과가 나오는 게 시점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간담회 때 이 2021년 9월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본예산으로도 못 올리고 추경으로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시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도 저는 궁금해요.




관광과장
황희석




재연장이 들어가면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청구고지되면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점용료에 대한 금액을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손세화
의원




그러니까 변상금에 대한 그게 아니고 매달 점용료 얼마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황희석




별도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 별도로 변동되는 숫자를 갖고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을 못 짓는 겁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자세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결정권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님이 걱정하고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게 해결방법을 찾는다고 하신 게 제가 사실상 우리 6대 의회 들어오면서 이거를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매입으로 가자.”. 의원님들은 다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방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자는 얘기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론 검토도 하시고 해결방법을 찾으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레이스웨이도 레이스웨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한탄강에 해야 될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수자원공사가 이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과연 다음 우리가 사업하는 거를 협조를 잘 해줄까?’ 저는 그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11월 말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해결방법을 반드시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서과석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아까 보고 때도 잠시 드렸는데요. 본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 이런 거를 좀 준비해서 내년 12월에 창립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재단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진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재단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이제 백영현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희망복지재단하고 청소년재단인데 청소년재단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교육재단이 이제 명칭이 변경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연제창
의원




확대 개편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방향성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재단 같은 경우에 설립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출연을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초기기 때문에 성과는 없을 수도 있지만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중복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서하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일 떠넘기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과제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지만 그쪽에서도 용역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하셔가지고 재단 설립과 그다음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반영해서 청소년재단이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장학재단의 한계성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청소년 육성 사업까지 잘 반영이 돼서 재단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




예, 저도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좀 자세한 말씀을 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연제창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출연을 예상하는 건지 정말 포천에서 재단이 몇 개가 생기기는 했는데 정말 시작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참 어려운 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통해서 정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명심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예,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자료,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큰글자 도서 확충,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안애경
의원




이게 아마 지난번 추경 때 2,000만 원을 증액한 그건가요, 다문화 원서 도서 구입?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반영,




안애경
의원




본예산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도서관의 장서가 한 2020년 기준이네요. 이것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죄송합니다.




안애경
의원




지금 우리가 한 38만 권 정도 약 그렇게 있는데 원서가 한 17만 권 정도 약 그렇게 있네요. 이번에 어떻게 좀 원서를 그래서 좀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추가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매년 계속 저희가 구입은 하고 있고요. 현재 원서 부분은 제가 올해 얼마를 저거 했는지 그거는 현재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지금 왜 다문화의 도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느냐면 지금 저희가 다문화 가족들과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서 포천시가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그렇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어린 아이들 또 부모들과 같이 동화책이라든가 또 그 외국인들이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포천시에 아무래도 외국인 원서에 대한 그런 장서가 좀 충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조금 관심을 좀 미비하게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 해서 보고드리겠고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좀 어떻게 지금 추이가 되고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다문화 가족들의 어떤 자기 자국에 따른 언어에 따른 원서들을 좀 충분히 보충을 해서 여가 선용이나 그런 어떤 우리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여기에 보면 지금 특수시책으로 무인 공간 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게 동일한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올해까지는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펼치는데 내년에는 긴축재정 관계로 사업이 많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약간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 저희 실정에 맞는 부분으로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면 이제 지원 사업, 동일한 사업인데 지원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 자체 시에서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안애경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응모수가 꽤 되나요? 시민 응모수가 꽤 되나요, 동아리들이?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지금 저희가 동아리가 지금 84개 동아리가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계속적으로 동아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산출 명세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동아리가 지원하신 게 한 약 300에서 400 정도 지원을 하셨네요, 23개?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그건 동아리 네트워크에 가입된 동아리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됐었고요.




안애경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충분히 지금, 그럼 1/n로 나눠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산에서?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은 동아리 네트워크에 가입된 동아리들에 한해서 그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안애경
의원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가입된 동아리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자는 거지요.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충분한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아니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들이 그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동아리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에 있는데 그 단체에 가입을 하는 동아리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올해까지는.




안애경
의원




올해까지는 그랬고 이제 내년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좀 더 넓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안애경
의원




지난번에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거를 지원했더라고요. 그 내부의 금액 안에 보면 도서 구입비, 인쇄비 또 견학비, 체험비 등등 어떤 것도 다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포천시에서 하면 앞으로는 좀 예산이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약 한 2,000만 원인데 집중적으로 도서비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동아리들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음알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하니 그런 작은 거라도 좀 지원받아서 독서 활동을 또 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나 시민 대상으로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적합하게 막 분산되게 많이 포괄적으로 해주려고 하지 말고 몇 개라도 따박따박 좀 도서비 구입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관련 자료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가스 보급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도 질문이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보급률이 48.13% 2023년에는 51.74%, 한 3.6%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1년에 단 1%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아파트가 포천동하고 군내면에 들어왔다 그래도 선단동이나 다른 면의 증가율을 보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신경 쓰셔서 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예,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포천동에 지금 세대 수가 9,238세대인데 공급 세대가 9,234세대인가요? 이 4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거기는 이제 세대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저희가 도시가스사에서 이제 자료를 받을 때 공급 세대 수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대 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세대 수와 그 도시가스에서 관리하는 세대 수가 차이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차이가 있지요.




연제창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반 거주 세대보다는 적을 수는 있지요.




연제창
의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48%였던 보급률도 사실은 우리 자료와 도시가스에서 공급된 실질적으로 보급한 자료와 비교해 보면 이거보다 보급률이 훨씬 낮을 수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근데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연제창
의원




별 차이가, 아니 이게 4세대밖에 차이 안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어떤 경우냐 하면 한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별도 세대가 돼 있어서 우리는 주민등록상으로는 한 세대를 관리하지만 세대 내에 도시가스 공급 세대에는 두 세대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서는 두 세대로 잡히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연제창
의원




근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지금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공급 세대는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공급세대는 딱 나오고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세대 수는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주민등록 세대수로 관리하지요.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여기에 세대 수는 공급 세대수로 따지는 거고요.




연제창
의원




아니,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포천동에 미보급 세대 수가 엄청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4세대밖에 안 돼요, 미보급 세대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관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제시하는 보급률 다 인정은 하지만은 그거 따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포천의 행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래서 그거는 한번 따로 한번 작성하셔가지고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의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일동면과 화현면에서 건의서를 전달했어요. 포천~가평 간 가스망 공사에서 정압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것과 또 직두리의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산자부에다가 제출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럼 일동면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그래서 일시에 사실 그걸 추진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군내면 직두리 방산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했지요, 방산탑 이전을 하고 정압관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아직 회신된 문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차단관리소가 두 가지 형태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형태인데 기존의 가스를 배출하는 방산탑은 아니고 차단관리소 정도로 일단은 군내면 직두리에 놓고 수원산 밑으로 정압관리소나 이런 부분은 옮기는 걸로, 저기 방산탑을 옮기는 걸로.




연제창
의원




그게 이렇게 2개가 들어가야 하나 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단은 거리가 있거든요.




연제창
의원




거리가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 방산탑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가, 연장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있잖아요.




연제창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최대가 아마 10㎞일 거예요. 그러면 10㎞ 이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 군내면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방산탑을 이동을 해야 된다 하면 최대한 10㎞ 반경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면에는 차단 관리소 밸브형, 블록형으로만 하고.




연제창
의원




그게 지금 어룡동에 있는 그 밸브 그런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리고 나머지는 수원산 밑으로 옮기는 걸로 그랬고 지금 그렇게 가스공사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연제창
의원




다행이네요. 잘 반영되게끔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협의가 만약에 저희야 요구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협의는 계속 안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연제창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서파검문소 쪽에 정압시설 옮기는 부분은 지금 국가 가스망 계획에 의해서 저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가스망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거하고 가평 쪽에서 이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정압관리소 넣는 문제가 이제 민원이 되잖아요. 그게 정압관리소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평에도 민원이 있고 저희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림이 나와 있는,




연제창
의원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연제창
의원




사항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연제창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요즘 같은 경우 도시가스에 연료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지금은 LPG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요.




연제창
의원




그래도 도시가스라는 게 평균적으로 가격을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연제창
의원




평균적으로 하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현, 일동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꼭 그 위치에 정압소가 좀 생기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예, 과장님 이어서, 연 의원님 도시가스에 이어서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라 할지 이런 대규모의 인구들이 밀접해 있는 데들은 문제가 없지만 마을 단위 지금 이동교리 같은 경우나 초가팔리 같은 경우 지금 작은 소규모의 부락들이 있는 곳들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지금 이동교리 같은 경우가 중간에 지금 빠져 있지요. 그렇지요?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도시가스가 위아래는 있는데 중간에 빠져 있는 상태지요.




안애경
의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사실 도시가스 관련법에 보면 도시가스사는 100m마다 40가구가 있지, 80가구 정도 조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사실 의무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니 도시가스 공급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의무적 경비를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경기도에서 의무적 경비가 내려온 금액은 총액이 한 15억 정도 1년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억 갖고 그런 부분을 이제 다 하기는 사실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세교 영중 연료전지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료전지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대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부분도 좀 그쪽에서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안애경
의원




일단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슨 열전지 사업이나 무슨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전부 다 연료비가 너무 상승되고 서민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안애경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을 단위로 별도로 좀 우리가 계획을 차근차근 새겨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지 않더라도 해마다, 지금 일부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안애경
의원




자작동이나 지금 이렇게 조금씩은 한 1년에 거의 100세대 미만 정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40세대 이상 되는 데들이 상당히 부락이 있습니다. 초가팔리 이쪽 2리, 3리 쪽도, 1리는 상운아파트 쪽 이렇게 있다 보니 그렇지만 2리, 3리 쪽은 합치면 한 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뭐 서민 경제 지금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연료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안애경
의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단 전수조사는 저희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가스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대도 그쪽은 경제성 없으면 안 하거든요.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애경
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우면 그나마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 지향을 하다 보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아예 또 생각을 않고 노력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세워서,




안애경
의원




예,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전부 다 이런 이제 일말의 관련을 잘 모르니까 어떤 절차들을, 어떻게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지 수익성 이런 거 서민들,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니 그런데 도시가스 다 들어오는데 우리 포천시는 왜 도시가스를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는 불만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예,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취약계층 청년 대상 운전면허증 취득비용 지원 사업을 제안했었고 또 일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이게 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 맞춤형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 되고요. 그건 저희가 매년 맞춤형 교육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교육비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요. 그런데 내년과 같은 경우에 워낙 예산을 긴축이다 보니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그런 부분들이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운전면허자격증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일부 취득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하여간 복지협의회, 돈을 주는 사업은 복지협의 대상이거든요. 협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가능하다 하면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과장님의 의지거든요. 잘 이끌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임종훈
의원




취득비용이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많이 들지요.




임종훈
의원




전부 지원은 힘들겠지만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임종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연제창
의원




제가 하나 질문을 빼먹었는데 영중 도시가스 관련해서 작년에 보고하기로는 연료전지 사업과 별개로 관로 공사는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요.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연료전지 사업이 불투명하면 대륜은 투자를 할 수가 사실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 양문산단하고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걸로 저희가 의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만 되고 전기발전 허가만 나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추진해도 가능합니다.




연제창
의원




근데 이걸 이제 양문, 신북에서 양문까지 이익을 추진한 계기라든지 과정을 보면은 연료전지 사업은 나중에 일이었어요. 일단 결정은 보급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연료전지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가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 돼. 주민들은 그때 어쨌든 시장님이 결정하셔서 영중까지 1차적으로 보급하겠다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연료전지가 들어왔는데 이 연료전지 때문에 이걸 못 하겠다 하면 행정의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사업비의 문제 같아요, 사업비.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는 앞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결정했을 때 사업비 반영했으면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요 지금 대륜에서 매칭하는 그 비율이 아마 지금 사업하면은 그 비율 포함해서 사업비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비는 점점 늘어나거든요.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시작을 하고 발주하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발주라든지 이걸 같이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연료전지가 완전히, 지금 발전위원회에서 지금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발전위원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인허가는 매달 열려요.




연제창
의원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용지가 개인용, 산업산단 용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용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소유주가 포천시로 돼 있어야만 산업단지 계획을 바꾸는 거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 갖고 양문산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그거만,




연제창
의원




그것만 진행되시지 이거는 진행을 안 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러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 같이 가는 거지요, 같이.




연제창
의원




그러니까요. 이걸 하기로 했으면 이걸 먼저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보급이 점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급이 늦어지면 사업비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시고 지금 가스공사, ‘가스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왜 소규모의 보급 안 해주냐’ 이거는 관리 인력의 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맞아요. 맞습니다.




연제창
의원




13㎞마다 관리인력을 두게 돼 있는 그 법령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관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관리비를 적극적으로 포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주민의 편익을 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포천의 도시가스 보급이 늘어나지 지금 어룡2통 같은 경우에 우리가 1㎞ 연장하는데 10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겠다는데도 도시가스에서 안 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하여간 그런 종합 모든 사항도 고려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렇게 성과로 보면 굉장히 잘하셨고 또 기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포천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저도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조진숙 의원님.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노동자쉼터 운영이 주중에만 하다가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23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
의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누가 근무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저희 직원이 나가지요.




조진숙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지요, 직원 기간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근데 이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우리 저기 직원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원 한 분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 3교대로 돌아가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예.




조진숙
의원




그러니까 조금씩 겹치면서 3교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1명이 조금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가고 있는데 그 직원 기간제 한 분을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런 방법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또 여직원들만 나가면 그것도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나갈 때는 둘 나가고요. 남직원이 나갈 때는 한 명이 근무를 서요. 그래서 그거,




조진숙
의원




그런데 오전에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뭐 그렇게 무서울 일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요새 하도 험악해서요. 정신, 갑자기 돌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부 동두천 같은 데서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고가 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여직원 한 분 근무 서게 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직원이 근무할 때는 둘을 쓰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면도 있지만 사고를,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같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돌리는 문제는 또 저희가 근무자하고 상의해서 한번 좋은 방향이 있는지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예, 기간제분들이 그냥 뭐 그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래도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나오시고 하는데 우리가 한 명씩 있으면서 중요한 시간에는 이렇게 시간이 겹쳐지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좀 한 명이 만약에 남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한번 이렇게 좋은 의논을 하셔서 우리 직원님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올 연말까지 한번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찾아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또 직원들이 또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간제를 또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 원활한 쉼터 운영을 위해서 토론해 주셔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손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의원




예, 손세화 의원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19쪽에 지역화폐 이용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화폐 예산이 국비도 전액 삭감이 되고 또 도비나 시비에 대해서도 축소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내년, 지금 현재 지역화폐 소진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국장님 답변드릴?




손세화
의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금년도에 지역화폐 발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세화
의원




아니, 2023년도 지역화폐 소진 시점 지금 어느 정도,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금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10%.




손세화
의원




금년 말까지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손세화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역화폐 이용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내년도 예산이요?




손세화
의원




예, 내년도.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내년도 예산은 국가에서 지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같이 도 의원님과 국회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확보가 못 됐을 때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국비 삭감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저는 그래요. 이거를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넣으셨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제 국비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무조건 노력은 해야지요. 그게 전제조건이긴 하지요. 근데 물론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는 게 저는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국비는 둘째 치더라도 도비는 어차피 확보하려고 도지사님이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때 얼마나 올라가나요, 작년 대비?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시비는 5억 요청했고요. 그리고 일시에 소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진 상황 봐서 추경에 이제 저희는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국비 문제인데 국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도에는 국비 2억밖에 배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130 그쪽에 발행을 한 136억 정도 하는 건데 13억 6,000. 그중에 2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완전 삭감된다 해도 저희는 타격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생활임금에 대한 예산의 확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생활,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올해 소진율도 지금 얼마나 되나요, 아직 연말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소진율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지금 한 70% 정도 소진 되었습니다.




손세화
의원




70% 정도 소진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예.




손세화
의원




저번에 추경 예산 올릴 때는 좀 부족해서 6% 올리고, 원래 10% 추가 금액 준 부분에서 6% 인센티브 줄이고 줄이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4개월 그러니까 40만 원으로 총액 금액은 40만 원 줄였지만 10%는 늘렸지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대 40만 원 규모에서 10%는 유지를 계속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는 지금 예산 편성된 것 같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이게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질이 있다고 하면 가맹점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마케터 운영, 홍보 이벤트 추진, 활성화 시책, 인센티브 상향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 전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손세화
의원




예, 앞으로 아무튼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안애경
의원




예, 과장님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지금까지 계속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던 에너지 관리 또 청년 정책 또 지역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계시지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좀 규모가 되는 기업체들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거의 지역에 주거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영위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이차 보전, 이차 보전이나 이런 지금 일반적인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지원 말고 요즘에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우리 포천시뿐 아니라 굉장히 이 소도시들이 더 자영업자들이 어렵거든요. 이쯤에 좀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 시책이 좀 발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새해 계획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업무 보고에도 일부 조금 담기긴 했는데요.




안애경
의원




조금 봤는데 딱히 맞춤형 지원 시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소상공인 분들한테 이제 일시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특수시책 중에 내년에, 포천 상공인 27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먼저 한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소상공인들 코로나로 힘들었던 그런 업체들 주로 식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저기 뭐지요? 도배나 전기 이런 조명, 간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안애경
의원




얼마나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어디요?




안애경
의원




그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한 2억 제가 예산 요구했고요. 1인 한 업체당 최소한 한 200 정도 최대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1차년도에 한번 저희가 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후년도에 더 추가로 확대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안애경
의원




그러게요. 좋은 사업은 계획을 하셨는데 조금 더 다각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맞춤형 지원 시책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알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받았는데 지금 청년 정책의 주거 지원이 이제 행복주택 그것뿐이지요? 주거 지원에 따른 건 이제 월세 지원 이런 건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렇지요.




안애경
의원




이제 주거지로 주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그거는 없지요.




안애경
의원




주택지원은 행복주택 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행복주택이지요.




안애경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근교 양주나 어디 의정부나 지금 청년들이 많이들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 지금 다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주거 지원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로 인해서 여기에서 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지자체도 굉장히 과감한 공격적인 그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어디는 월, 시에서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전세로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연립 같은 거를 매입해서 월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주거비를 받고 임대를 과감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작은 군인데도 100세대씩 추가를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도 좀 한번, 저희야 소멸 지역은 아니더라도 저희도 관심 지역이다 보니 또 지금 자꾸 인구가 지금 자꾸 줄고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어떤 지원, 주거 지원 그런 대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지금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그걸 우수 사례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내 관내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수평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오래돼 있는 공동주택도 많이 있고 하니 그런 데들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예산을 좀 투자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세로 가든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저금리 내지는 저비용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일단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주무부서가 있으니까요.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안애경
의원




협업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이런 것들을 좀 그 자료는 지금 2개 시군이 하고 있더라고요. 군위, 괴산하고 또 순……,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 제가 별도로 자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저도 뉴스나 이런 데 통해서,




안애경
의원




접하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좋은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한번 참고 감안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시책하고 청년 주거 지원 시책하고 이 두 가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예,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2개 과 남았는데 그냥 진행하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에 지금 공업용수 여유분이 어느 정도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약 5,500톤 정도 여유있다고 합니다.




연제창
의원




5,500톤. 이게 이제 픽스된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5,500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대단위 첨단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국가 산단을 들어올 수 있는 공업용수의 양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그 정도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게 어느 정도, 5,500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양이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신평 집단화 단지도 공급이 안 되는 양입니다.




연제창
의원




그렇지요? 장자도 마찬가지, 장자도 그게 안 되니까 장자에서 정화해서 쓰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포천시에 첨단산업이나 산단을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현실적인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현실적입니다.




연제창
의원




그러면 공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 관광과에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용역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 연천포천지사하고 협의한 결과 그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가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용수 관계는 경기북도 전체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와 국가 차원에서 이게 이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신평 집단화 단지도 하천수 쓰고 있고 또 양문산단도 하천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산단도 이제 가물 때는 이게 이제 위험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포천천하고 영평천 합류지점에 이제 공업용수 쓸 수 있는 보를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대규모 산단이나 첨단산업단지는 아닌 것 같고,




연제창
의원




그리고 그거는 한탄강 유역청인가요, 거기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그래서 또 저런 방법도 지금 한탄강 수자원공사 그게 이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수자원공사하고는 예전에 이제 영북 대회산리 쪽에 소수력댐이 있었잖아요.




연제창
의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그런 것도 지금 외래 시간상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해서 그런 것도 이번에 우리가 용역할 때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연제창
의원




기회발전특구라고 그 법에 보면은 이 공업용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많이 걸릴 것 같지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물론 시민의 입장으로서 또 기초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유치가 돼서 포천 경제가 살고 인구가 유입되는 게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희망을 우리가 품고 있는 거 아닌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더이상의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우리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아까 말씀하신 한탄강댐 저는 작년, 올 행감을 통해서 또 이게 왜 다목적댐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번에 또 추경에서 그걸 반영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연제창
의원




어쨌든 다각적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각적인 아까 말씀 보 문제 뭐 어렵다고 그래도 계속 도전하고 그런 걸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예,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창
의원




그 부분은 추후 궁금한 부분은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장자산업단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년 세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 장자산단의 미분양 부지에 묶여 있는 포천시 돈이 한 300억 원 이상 됩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서 어쨌든 그 예산을 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장자산단의 미분양 필지가 지금 현재 7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지원 부지 두 필지는 산업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지 매입이, 매매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 지금 분양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가장 앞쪽에 있는 8,000평은 관내 기업체분이 매입 의사가 있으셔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8,000평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의 공단이라든가 그런 쪽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저희 포천 관내 공인중개사협회랑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SPC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접 부동산 알선 수수료를 할 수 없어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율을 수수료는 줄 수는 없고 다른 지역에 조사했던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것도 이제 아까 공업용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공업용수가 960원입니다. 그리고 신평산단은 100원 미만이고 그다음 양문산단 같은 거는 한 200원대 인근에 연천이, 연천산단이 400원대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관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지만 이 기업을 유치해서 원활하게 분양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안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예, 과장님 안애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추진 업무 또 산단,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사업 추진 업무 등을 관장하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안애경
의원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투자 유치 업무입니다. 올해 기업 투자 유치 성과가 있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지금 저희 쪽에서 MOU 체결했던 거는 데이터센터 저희 에코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 2,000평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양해각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jbc방송 데이터센터인가요? 이게 한 2조 2,000억짜리 해가지고 협약 한 2건이 있습니다.




안애경
의원




성과가 있으셨네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안애경
의원




내년도 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투자 유치 계획은?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요. 일단 워낙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도 경제 불황이다 보니까 인근 시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을 해가지고 나가서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공업용수라든가 폐수비에 대해서 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애경
의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많고,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현재로서는 유치의 의사가 있는 업체들이,




안애경
의원




예, 상황도 안 좋지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투자 유치는 고도의 행정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핵심은 전문가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천시에도 투자 유치 촉진 지원 조례 제6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투자 유치 전문가를 충분한 인센티브와 함께 위촉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조례에 쓰여 있듯이 명시되어 있듯이 그래서 저희, 우리 시의 조례에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례 조건들 예를 들자면 입지보조금이랄지 또 금융 지원 등 그런 각종 조건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그런 투자 유치 전문가들을 좀 접촉을 해서 이런 분들을 좀 모색을 해서 교섭하고 풀어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일단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상으로 보면 조례상에는 전문가를 위촉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안애경
의원




예, 그런데 시행해 본 일은 없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대부분은 외부에서 제안을 해와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안애경
의원




용역이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양해각서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돼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안애경
의원




그렇게 진행을 쭉 해왔지만 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잖아요. 크게,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이제 사실적인 입주 추진이 된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안애경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행정 비즈니스입니다. 이거를 어떤 행정적인 측면만 보면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과가 미비할 때는 또 변화를 가져오고 다른 방법을 조례안에, 근거 안에서 또 모색을 해야 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결론적으로 저는 고도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또 이렇게 지금 막바지에 달했을 때는 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예, 어떤 적격자 부분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연제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예, 연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포천 농산물을 이용한 디저트 경연대회 굉장히 신선합니다. 제가 포천빵에 관심이 많아서 포천빵을 만들자고 해서 한 4년 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전주에. 그래서 포천을 대표할 만한 빵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과 연결해서 그래도 포천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집에 갈 때쯤 하나씩 가져가는 그런 대표 상품을 만들고 싶어서 추진을 해오던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 말을 아주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해 주신 거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근데.

이거 성공적으로 또 하시기 위해서는 약간 전문성이 가미된 그런 참가자들이 참석을 하려면 조금 어떤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반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좀 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위생과하고 또 저희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또 관광과에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 차원에서 우선은 시도하라는 부분은 식품위생과 쪽에서 먼저 시도를 해보자.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수차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조금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또 매년 하기는 좀 어렵고 한 번 발굴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저희는 끌어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천을 대표할 수 있는 간식거리를 먼저 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육성을 좀 해 나가고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요.

우선은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많은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현장에서 많은 노력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우리 과장님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발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발굴을 해서 상품화시켜서 유통하는 이 여러 단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이런 콘테스트를 하실 때 전국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실력자들이 정말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 접근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고 그리고나서 발굴된 이후에 이거를 과연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그건 또 새로 용역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제조와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일자리와 연결시킬 것인가 노인 일자리를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정말 대표 상품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전주빵이라고 전주에 있는데 그게 굉장한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굉장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걸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예, 알겠습니다.




연제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세화 의원님.




손세화
의원




예,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식품위생과에서 경기도 감사 결과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 검사 관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업무 관련자 2명이 신분상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사후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그 부분은 식당에서 대부분 상수도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지하수를 쓸 수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업주 부분을 그 업체가 발견됐는데 관리 감독 차원이 좀 소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됐고요.

그 사후 관리 부분에서는 그 업체들은 수질 검사를 완료를 했고 저희 관련 공무원은 그거에 따르는 책임을 저희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 결과서에 보면은 검사 기간이 도과한 580개 업소를 내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모든 대상 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 안내를 하지 않고,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 예정 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안내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실제로 사후 현장 점검을 통해서 580개를 다 하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업체분들이 수질 검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분은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80개를 저희가 다 현장 실사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업주분들이 수질, 물을 떠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를 입력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그래서 20개소에서는 부적합한 결과가 확인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요. 580개의 업소를 다 일일이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대상은 580개소인데 어쨌든 현장 점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무자가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대상이 많으면’ 그럼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그냥 실무자한테만 무조건 다 맡길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든 뭐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2024년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올해 이렇게 점검 지적을 받았고 현장 점검했는데 20개소에서 적발이 됐다. 근데 2024년도에는 또 똑같이 몇 백 개 업소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내년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스템상 저희가 꼭 직원분들이 다 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한 39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는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뛰는 부분은 직원이 위주가 되지만 그런 위생감시원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화
의원




내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잘 안 생기도록 2024년 추진계획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감사합니다.




손세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과석




손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국장님, 윤숭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8명)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기업지원과장 조영제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