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7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03일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연제창·김현규 의원)
2.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임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안건은 총 3건으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 받고, 의회사무국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09시 31분




위원장
임종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에 국외 출장을 다녀오신 의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연제창 부의장님과 함께 미국의 애리조나, 유타주,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포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필연적인 고령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속에서 미국의 선진 복지정책 사례와 문화, 관광 인프라 등 견학을 통해 포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출장 보고는 어르신 복지, 문화관광 분야로 구분해서 주요 활동과 시사점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 분야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의 현 주소에서 어르신 복지는 일종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퇴자 전용 마을인 미국 선시티 라구나우즈를 방문해 은퇴자 마을 조성의 타당성과 관리 및 운영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했습니다.

선시티와 라구나우스는 공통적으로 집적화된 주거단지와 고령친화적인 각종 편의 및 복지시설, 생활 SOC 등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취미와 관심을 반영한 수백 개의 클럽 활동,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마을 운영을 재원에 자체 조달하고 활성화된 주민자치를 통해 은퇴자 마을의 관리와 운영을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생활 양식의 차이로 미국의 은퇴자 마을을 있는 그대로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시가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성, 천혜의 자연환경,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지 여건 등의 강점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본 구상 연구를 통해 공공 주도 또는 민간투자 등 합리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을 현 시점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100여 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였으나 오늘날 도시 규모로 확장한 선시티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 구상 시 장래 확장 계획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여러 가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은 대체로 단순한 택지 공급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 구상과 정책 입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은퇴자 마을을 견학하며 무엇보다 절실하게 느낀 점은 의료 인프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퇴자 마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관내 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노력과 연계한 상급종합병원 유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했습니다.

아울러 선시티, 라구나우즈의 특이점은 자체적인 치안과 행정 및 의결 조직을 운영한 만큼 자치 활동이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우리가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지속성을 갖고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자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은퇴자 마을의 자치 모델과 우리 자치 모델을 비교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은퇴자 마을 운영 방식을 새롭게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준공 후 반세기 이상 경과됐다는 말이 무색하게 관리가 잘 된 건축물과 사회기반시설, 행정, 방범, 시설 및 돌봄 등 활성화된 자원봉사 체계, 각종 자치 규정과 자체 방송국 운영 등 우수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 은퇴자 마을 조성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택지 개발, 유망기업 유치 및 산업 고도화 등의 노력은 지역 발전 차원에서 마땅히 필요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민 삶의 질을 일신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번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해 미국 커뮤니티 공원, 반려견 공원, 다목적 체육단지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견학하고 우리 시 인프라 확충에 접목하고자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등 3대 캐니언과 할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관광명소를 방문해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유역 등 잠재된 우리 시의 생태문화적인 역량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일행이 방문한 대규모 커뮤니티 공원은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반영한 시설,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 공공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게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반려견 문화가 발달한 만큼 반려견 공원을 지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각종 편의시설과 장비, 물품 등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가 시민의 여가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 개선해서 나아가는 경우, 미국 커뮤니티 공원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접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 다목적 체육단지는 지역 프로구단 공식 경기를 비롯해 주민 체육 활동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축구, 육상, 사이클 등 각종 종목의 경기장과 함께 인근 대학 캠퍼스와 어우러져 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 놓은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요 대비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가 향후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경우 체육시설을 각 읍면동에 산발적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타운 형태의 개발을 촉구하는 것이 공간 활용성과 시민 편의 측면에서 보다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국 다국적 체육단지의 사례처럼 우리 시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경우 공식 경기 및 프로구단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스포츠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재원 확보, 관광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및 홀스슈밴드 등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방문했습니다.

모두 자연의 신비와 장엄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음에도 관광객의 안전과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갖추고 있을 뿐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보존을 선택한 미국의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관리 방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의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탄강의 지질학, 생태학적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기 위한 고민과 함께 한탄강의 정체성을 부합하는 환경 조성,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홀스슈밴드가 관광명소로 부각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애리조나주 페이지시의 사례를 참고해 관광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관광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할리우드 스타거리, 맨즈차이니즈 극장, 보울 야외 음악당,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모두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등 지역의 주력 사업과 연계한 관광자원과 전략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은 차제에 우리 시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지역의 강점과 특수성을 관통하는 소재 개발과 함께 이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리우드, 그린피스 천문대, 자연사 박물관 등 저마다 관광명소가 하나의 단지를 이루며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는 바 잠시 들렸다 떠나는 일회성 관광이 아닌 우리 시 관광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간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맨즈차이니즈, 그린피스 천문대, 자연사 박물관 사례는 건축물의 역사성, 상징성, 중요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시가 향후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거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경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건축물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박 9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어르신 복지, 문화․관광 화두로 선진 사례를 견학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포천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복지, 문화․관광의 영역에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확보한 미국의 우수 사례와 각종 자료들을 부단한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님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3.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김현규․연제창․임종훈․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09시 44분




위원장
임종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김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2건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은 당초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되고,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이 통합 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규칙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개의 개정규칙안은 제안 내용과 같이 동 규칙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인용 조례의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현


출석사무과직원(2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


【참고자료】

1. 2023 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연제창·김현규 의원) 1부.

2. 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