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75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1.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2.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의회사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애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연제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조진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11월 23일 조진숙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안이, 같은날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되어 의장 명의로 발의된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이, 같은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이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신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 발언

0. 5분 자유발언(임종훈·김현규·조진숙 의원)




의장
서과석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 김현규, 조진숙 의원님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본격화된 수원산터널 도로 개설공사 이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계도로, 대체도로, 우회도로 등의 개설에 집행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웃 마을로 이동하는 오솔길에서부터 현대의 잘 닦여진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길’, ‘도로’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때문에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 차량으로 도로를 오가며 일하는 시민들에게 효율적 도로망체계를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이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기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도로 건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지리적 범위가 넓으면서 비시가화 지역이 혼재하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내 차량 등록대수가 10만대에 이릅니다. 인근 양주시는 포천시 인구의 2배에 가까우나 차량은 13만여 대에 불과하고, 포천시 인구의 3배가 넘는 의정부시 또한 차량이 17만여 대에 불과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포천시는 차량을 통한 이동이 많아 도로 등 교통 시설을 아우르는 교통체계의 중요성이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군내면과 내촌면을 잇는 국지도 56호선 직선화 사업인 수원산터널공사는 곡선부, 경사부가 불량하였던 기존 도로의 문제를 고려할 때 여러모로 필요성 있는 중요사업으로 회자되며 시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2차선은 국도 43호선과 47호선을 동서로 연결하는 동시에 국도 37호선과 바로 이어져 춘천, 가평 방향에서 포천~세종고속도로로 나아가는 교통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로 착공을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의 우려 또한 큰 상황이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 시민들은 개별 사업의 주체를 인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체가 경기도인 점, 그리고 경기도가 교통량 예측 평가를 통해 본 도로를 2차선으로 계획하였다면 집행부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로의 준공 시기가 2028년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미 2~3년 전 이루어졌을 사전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요청하고 싶은 사안은 집행부가 지금부터라도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본 공사에 관심을 기울여 그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준공 전 연계도로, 대체도로, 우회도로 등 시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발 빠르게 검토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 개설공사나 확장공사는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철저한 사전 검증과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부분은 최근 포천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지능형교통체계 ITS 사업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연계하고 융합하는 통합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도로교통을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능형교통체계에는 교통정보 데이터수집체계 구축과 교통예측 시뮬레이션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도로교통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어 미래의 교통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향후 자체적인 교통 예측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 건 도로와 연결된 교통흐름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포천시가 단지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여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사안을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도로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포천시뿐 아니라 지자체를 넘어 작동하는 것이 교통 흐름입니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무관심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능동적으로 사업을 파악하고 시민과 소통하여 미래에 대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포함한 교통 정책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로 개설과 같은 사업은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고민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사업의 준공까지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지금처럼 포천시가 무관심하게 사업을 바라본다면 본 사업은 준공 이후 시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줄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발 늦는 것보다 한발 먼저 앞서 나가는 포천시의 선제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포천세무서 이전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의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을 시민께 알리고, 12월 4일 예정된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제공을 위해 우리 시 공유재산인 송우리 726-1, 726-2번지 2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 예정부지는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74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 여가를 위한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우리 시의 소중한 행정자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시민의 생활 여건과 삶의 질 측면에서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심의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아무런 설명도,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불과 몇 달 만에 마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부지 매각 절차를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조차 패싱당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공유재산 심의를 고작 일주일 앞둔 지난 27일에서야 집행부의 현안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치 맡긴 물건을 찾기라도 하듯 의회에 협조를 일방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포천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집행부 거수기쯤으로 생각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실하게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다보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내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 매각 건을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매각 절차부터 주민의견 수렴, 적법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부지 매각 절차도 문제지만, 매각의 타당성과 실익 측면에서도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일례로 포천세무서가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세무서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주차 소요 대수가 158대에 달하나 세무서를 신축이전 한다고 해도 자체 주차공간이 90면에 불과해 관용차량과 직원 차량을 제외한 방문객 수요를 애초에 충족할 수도 없고, 세무서 신축이전으로 인한 기존 공영주차장 철거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만 가속화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세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태봉공원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라지만 애초에 이 주차장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태봉공원, 생활SOC시설 방문자 및 인근 주택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조성했고, 주차면수 확정에서 세무서 방문 수요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포천세무서는 청사 이전 필요성으로 청사 주차공간 부족, 방문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 후 청사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서가 이전해도 청사 방문객이 태봉공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한 거리 이격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서 이전으로 인해 기존의 공영주차장은 철거되고 태봉공원의 신규주차장을 조성한다 해도 철거주차장 이전수요로 사업실익이 현저하게 저하되며, 주차장~청사 간 이동거리 증가로 세무서 방문객의 불편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공유재산 매각이 초래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풋살장 등 체육시설을 세무서 이전 공사가 본격화되면 철거한다고 해놓고 대체부지 마련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봉공원 조성사업 완료 후 공원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의 무사안일 행정의 양태는 또 있습니다. 매각 예정부지 일대에 푸르지오 등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태봉공원, 생활SOC시설 등을 운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세무서까지 이전하게 되면 특히 세무서 신고기간 중 일대 교통혼잡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소위 ‘시민 중심’ 행정을 지향한다는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교통영향에 평가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 이전과 함께 많은 수의, 포천세무서의 연쇄 이전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집행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매각 예정 부지는 소흘읍 확장과 장래 공공용지 확보에 대비해 LH로부터 어렵게 확보한 부지입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가 약 51억 원, 포천세무서가 탁상감정 자문 내역서에 따르면 두 필지의 가격이 무려 135억 원에 달합니다.

향후 대단지 아파트 입주, 태봉공원 조성과 함께 일대 역세권, 송우2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 매각 예정부지의 가치는 또 얼마나 상승할지 모릅니다.

이렇듯 당초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목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개발 잠재력이 상당한 우리 재산을 별다른 고민없이 불연듯 매각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상 의견 수렴 부재, 위법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차난, 교통난, 주민편익 저하, 상권 쇠퇴, 미래가치의 포기 등 우리 시 입장에서 아무런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 이렇게 쉽게 공유재산 매각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포천세무서 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본 의원은 세무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 이전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는 적법타당한 절차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세무서 이전 지원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양성평등 정책의 재정적 바탕이 되는 ‘성인지예산’과 ‘양성평등기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예산 운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사회 저변의 남녀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 성인지예산의 운용 실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4년 기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20개 부서 48개 사업에 재정은 93억 원 규모입니다. 단순히 재정 수치만 놓고 보면 일견 우리 시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편성 비중을 고작 1%대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 최하위권에 속하고, 그나마 올해 확보한 예산도 내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규모도 문제지만 성인지예산 사업의 이행 실적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보면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망스러운 성과가 말해주듯 양성의 일자리 증가,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대개의 사업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우리 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한편 성인지예산의 운용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부서는 양성평등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만 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 성인지예산 분석기법에 따라 우리 시 성인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사업들이 예산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홍보물 제작, 노인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수혜 대상이 남녀를 불문한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있고, 노인회 운영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적격심의 운영, 포천문화대학,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 지원 등 사업 목적이 양성평등 증진과 무관하거나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업효과를 측정하는 게 불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밖에 포천PD 운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등 성과목표로 직원 또는 관계자 몇 명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한다면서 교육을 근거로 사업 전체를 성인지예산으로 둔갑시킨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사업들이 정녕 성인지예산의 운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엉뚱한 사업을 무리하게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인지예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해명과 함께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본예산 심의 전까지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과 함께 양성평등기금의 부실한 운용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 조성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재정 측면에서 견실하게 운영하는 듯 보이나 이는 실상, 기금에 돈은 쌓이는데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지만 내년도 기금사업은 4개 공모사업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있는 공모사업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지 않으니 기금 지출액도 3,250만 원 수준으로 기금 수입액 약 21억 원 대비 1.5%에 불과합니다. 올해 기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이 6,500여만 원인데, 사업예산이 기금 이자수입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원은 넘쳐나는데 예산은 관행대로 편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발굴조차 못 하고 있으니 집행부가 양성평등 구현에 의지가 있기는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유명무실한 기금 운용은 행정력만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주지 못합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포천시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지난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일에 우리 시 행정이, 그리고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3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안애경 의원님과 조진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시정 연설의 건

10시 36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시민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민선8기 포천시와 제6대 포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포천시 모든 공직자,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소통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함께 만들어 가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연초 14개 읍·면·동을 의원님들과 함께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53개 공약에 대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께 드린 약속을 신속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들도 배치하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는 민선8기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고, 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체력을 다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우리 앞에는 지금 무수히 많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금리와 고물가로 정부는 올해 세계 교역이 유례없는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여파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다양한 형태로 지방정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내년도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안정과 우리 포천의 미래 100년 초석을 다지는 사업만큼은 과감한 재정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야 하고,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단결된 마음으로 위기 대응에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응축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포천시가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강력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정건전화를 추구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시민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해서도 설계, 보상, 각종 영향평가 등 시기 및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우선 필요한 사업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균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신뢰와 감동을 주는 “시민중심 열린도시”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허가민원 지연 처리 제로화, 민원콜센터 운영 정착, 주민과의 소통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하여 ‘시민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온라인 점용허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일동․영북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확대와 통합육아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과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살기 좋은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통합센터 건립과 포천희망복지재단 설립, 만65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청년비전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창구를 마련하여 청년의 꿈과 미래를 지원함으로써 포천 청년의 희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있는 인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자긍심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품격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휴(休)카페 등 교육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초·중·고생 1인 1특기 방과후교육과 생존수영,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수학여행 지원사업 등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시책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전통과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성산종합개발과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광암 이벽 선생 탐방로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바른성장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4년에는 옥정~포천 간 전철7호선 연장사업 착공 등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수원산터널 공사,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함께 각종 도로 확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역세권 개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양질의 민간 공동주택 건립과 CCTV스마트안심센터 통합 운영, 셉테드 안전마을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구)6군단사령부 일원을 드론 및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우수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와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적극 투자하여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균형발전 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중소기업 특화 분야 집중 지원, 친환경 양수발전소, 데이터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든든히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와 지역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이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일자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의 자생을 유도하기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과 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현재보다 더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포천미래농업 혁신타운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업인 영농소득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 기반 축사시설 확대, 체험농장 등 6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선진방역 정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3단 저감시설 지원 등을 통해 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포천의 뛰어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포천을 수도권 제일의 관광휴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기회로 한탄강을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한탄강 비둘기낭 등 5개 권역을 문화․레저시설, 생태경관단지, 국가정원, 수변공원 등 테마형 관광시설로 조성하고, 한탄강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아트밸리,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글로벌 관광 명소화를 비롯한 산정호수 관광지 리뉴얼, 운악산 관광자원 개발, 백운계곡 관광지 정비 등 더 많은 포천의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건강도시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한탄강 파크골프장 조성, 공공 골프장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100세 시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신건강 관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응급의료 기반을 체계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 취약계층에 희망이 되는 기초생활보장과 스스로 성장을 돕는 자활사업 지원, 보훈수당 확대, 사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나눔 실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주차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내~일동배수지 구간 내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통해 송수계통 분리계획 수립과 비상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과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 시정운영 방향과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포천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약속한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위기이면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럴 때만큼은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앞으로도 우리 포천시민만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그리는 포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집행부에서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반영되어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포천의 미래 100년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백영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쪽의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3,466억 원보다 552억 원이 감액된 1조 2,914억 원으로 4.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3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9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483억 원, 조정교부금 5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510억 원이 감액된 1조 1,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안은 42억 원이 감액된 1,394억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약 8,0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4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5억 원, 교육 2억 원, 환경 78억 원, 사회복지 27억 원, 보건 7억 원, 농림해양수산 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억 원, 교통 및 물류 8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억 원, 예비비 74억 원, 기타 30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억 원이 증액되어 총 510억 원이 감액된 1조 1,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특별회계 규모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에서 44억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3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1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행복주택특별회계에서 6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약 8,0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정산업단지 저류시설 테니스장 조성사업 19억 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11억 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사업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위탁수수료 1억 6,000만 원, 취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 6,0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세입여건 저조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하여 취약계층, 민생경제 안정 등 시민생활 밀접 분야는 확대하고 각종 경상경비 절감과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동결 등을 통한 세입 구조조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13억 원으로 이는 2023년도 당초 예산 9,597억 원보다 21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정규모가 확대된 사유는 전년도보다 자체 세입 규모가 53억 원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34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7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8,943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8,634억 원 대비 30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79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9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 등 공공행정 분야에 50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교량·도로·하천 등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 1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포천 미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각급 학교 교육 지원 및 인문·평생학습 등 교육 분야는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및 폐기물 처리, 녹색환경 조성 등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에 844억 원을,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보육환경 개선, 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는 3,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감염병 대응,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는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및 임업경영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기술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0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93억 원이 감액된 869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90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44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6개 회계에 총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시정연설물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생안정과 함께 시민생활과 밀집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4개 기금이며 총 4,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 82억 원, 고향사랑기금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억 8,000만 원, 재정안정화 계정 3억 37억 원, 청사신축기금 54억 원, 사회복지기금 60억 원, 양성평등기금 21억 원, 폐기물처리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억 원, 체육진흥기금 3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6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7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000만 원, 철도건설기금 883억 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3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박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안애경 의원 대표 발의)(안애경·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조진숙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의원




안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45조, 제15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안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애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안 등에 대해 세밀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조진숙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연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의원




연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5회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연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연제창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김현규 의원님, 손세화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조진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조진숙·서과석.연제창·임종훈·김현규·손세화·안애경 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
의원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7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23년 12월 14일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과석




조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 건

11시 13분




의장
서과석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서과석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46명)

시장 백영현
부시장 이현호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복지환경국장 이윤행
문화경제국장 김남현
미래중심도시추진단 전은우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영근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토지정보과장 정남
복지정책과장 이일선
여성가족과장 김수정
노인장애인과장 박상진
환경관리과장 신미숙
환경지도과장 윤정아
산림과장 이상헌
생태공원과장 송영범
문화체육과장 지승룡
관광과장 황희석
교육지원과장 최선경
도서관정책과장 이영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춘수
식품위생과장 윤숭재
시민안전과장 김삼호
도로과장 김원현
건설하천과장 이종량
도시정책과장 전영창
건축과장 임승일
교통행정과장 양성환
수도과장 최종화
하수과장 김태석
미래도시과장 황수광
지역발전과장 배상근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정책과장 이해명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축산과장 최명식


출석사무과직원(3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김도현


【참고자료】

1. 제17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시정 연설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