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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교부고시에 관한 철회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1695
한탄강댐 건교부고시에 관한 철회요청 한탄강댐 건설고시 2006.12.20로 인하여 댐상류지역주민은 기본권을보장도 받지못하고 정부지원이며 기타 불이익을 받고있는실정임 댐사이트 지역은 금년말까지 토지및 지상물건에 관한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수자원측과 계약이체결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시지역 수몰지역주민에게는 정부예산부족으로 기약없는 보상문제가 주민을더욱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상이 체결될지도 모르고 무한정기다릴수만는없는일 차라리 건교부 한탄강댐 고시를 댐상류지역에한하여 고시를 철회하고 보상이 진행될 예산확보후 6개월이전에 새롭게 고시하여 주민의 생계며 활동 정부지원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고시를철회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정부예산확보도없이 예산타령만 하는 수자원공사를 믿고 수몰지역주민의 아픔은 이제 그만 접고자합니다 무한정 끌려가는 수몰지역 주민이고 싶지않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그날 포천시지역 토지및 지장물에 한하여 댐고시를 시행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바입니다 국책사업이 반대자들의 눈치나 실피는 그런 댐건설공사 한심한 정부의 발상이 누구를위한 한탄강댐인지? 묻고싶습니다 포천시청의 입장은 홍수조절용댐이아닌 다목적댐을부르짖고있고 시의회역시 동등한입장인데 상위법에의한 지자체의 정책이 이원화 되어가는것에대한 무능한 정부의 건교부가 한심할따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수용하지못하는 홍수조절용댐을 고시만 하여 수몰예정지역주민에게 삶의 불이익을 초래하지말고 건교부는 한탄강 댐 고시를 예산확보때까지라도 철회하여 달라는것입니다 상류지역 수몰지역 을 더 이상 물로보는처사 삼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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