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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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 의회 협조 및 각종 행사의 사후 결과 보고 시 지역경제 영향 고려 예산 반영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강림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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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시·도지사를 경유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 이 경우 보조금 신청서 등의 제출 기일을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위하여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또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의회와 사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보조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비 확보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향후 국·도비 보조신청 시 사전에 의회의 협조를 거쳐 신청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최근 각종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운악산 단풍축제, 도리돌 동장군 축제, 각종 체육대회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 행사에 대한 사후 결과 보고 시 동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그 검토가 전혀 없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서 다음 예산편성 시 검토자료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데 있어 기법상 또는 공무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으나 담당 공무원 교육, 또는 필요한 경우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차기 예산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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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 의회 협조 및 각종 행사의 사후 결과 보고 시 지역경제 영향 고려 예산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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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황용선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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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보조금 신청 시 사전 의회와의 협조의 필요성과 각종 행사의 사후 결과 보고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차기 예산에 반영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국고 보조금 신청지침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 관련 사업부서에 신청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에 예산 신청을 받아 지방비 부담능력과 시·군의 지역발전 계획 등을 감안하여 시·군의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시비 부담이 전제되고 있는 바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시비 부담능력 범위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시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에서 사전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및 도 사업부서에서 시일이 촉박하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의회와 사전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선 국·도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후에라도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단위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지금까지 각종 문화,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끝난 후 행사 전반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향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각종 행사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항까지는 미처 검토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행사 결과 분석 보고 시에는 행사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개략적으로라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비 규모가 큰 대형 행사 등 정확한 효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효과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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