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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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문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와이엠 에너텍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주민혐오시설에 대하여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55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병욱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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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과 와이엠에너텍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주변 혐오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문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사업이 지난 4월 21일 우리 시와 경기도 염색조합연합회, 가구조합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우리 시는 행정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그 밖의 시 예산 등 사업비 지원 계획은 없는지와, 셋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소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이엠에너텍이 허가 신청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그동안 진행 상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와이엠에너텍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의 적정 여부의 결과와, 둘째, 영중면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감사 청구권에 대한 감사 결과, 셋째, 주민 의견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우리 시의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영중면 주민들의 집단민원 동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기피시설인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축분처리장 등 환경오염 시설이 집중적으로 영중면 영송리와 양문리에 양문공단, 신북면 만세교리 등에 설치 가동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심화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주변지역 양문리를 비롯한 성동리, 영송리, 만세교리에 미치는 대기·수질·악취 등에 대한 환경 영향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환경 영향조사를 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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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와이엠 에너텍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주민혐오시설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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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2대 | 회기 | 제55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서동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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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식회사 와이엠 에너텍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주민 혐오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문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양문 염색단지에 가구 생산 시 발생된 폐목재를 사용하여 저렴한 증기를 생산해 입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생산 단가를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출구를 단일화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답변드리면 2008년 11월 21일 양문 염색산업단지와 포천 가구조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설치에 관한 경기도지사님의 검토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우리 시, 그리고 조합 관계자 다섯 차례의 협의를 거쳐 금년 4월 21일 상생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여 현재 산업단지 지정 기관인 경기도에 실시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금년 말 착공하여 2011년 4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을 하고, 5월경에는 기업체에 증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시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 8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총 사업비 450억 원 중 도비 68억 원, 시비 157억 원, 자부담 225억 원으로 추진하자는 공문이 시달된 바 있으나 사업자인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 연합회 주관으로 삼성중공업과 우리은행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산 지원 없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우리 시도 재정상 시비 부담이 불가하여 도비만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9월 3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양문공단에는 41개의 벙커C유 개별 배출구가 있습니다만 저감시설을 설치한 39m 높이의 배출구 1개로 단일화하여 설치함으로써 현재 대기오염 물질이 시간당 약 111㎏ 가량 배출되는 것을 약 32% 감소된 75㎏으로 배출하여 현재보다 현저히 대기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와이엠 에너텍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31일 주식회사 와이엠 에너텍이 한강유역청에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은 2009년 4월 23일 적정 통보된 상태이며, 적정 통보된 사항과 관련하여 금년 5월 8일 영중면 주민들이 감사원에 요구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는 법령 위반이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감사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8일, 정정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시정질문·답변과 같이 우리 시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2일과 2009년 5월 20일 2회에 걸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중면 주민들의 집단민원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미실시 결정에 따라 금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9월 중 주민대표 5명이 한강유역환경청을 항의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중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 환경영향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 결과가 나왔으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2011년도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나 이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중면 일대의 주민 기피시설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영향 조사나 환경영향 평가 등은 관련법에 정한 특정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그 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광범위한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각각의 시설이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욱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양문 산업단지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과 주식회사 와이엠 에너텍의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의 주민 혐오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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