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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명희 의원 제목 양성평등 인사정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0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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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의원 질문내용
우리 시의 양성평등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제순 단장님께서 퇴임하시고 4급 공직자 중에는 여성공직자가 한 명도 없고, 5급 공직자 44명 중에도 단 4명만 여성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위 요직이라고 하는 인사팀, 감사팀, 예산팀, 기획팀 등에는 여성공직자가 팀장으로 있었던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에 4급이나 5급 이상에는 여성의 비율을 얼마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포천시의 인사정책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시에서 매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작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날로 높아가는 시대에 유독 공직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최근 여성팀장을 공모하여 인사발령한 사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포천시 공직자 중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중요 자리에 여성공직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여성공직자가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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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인사정책
대수 제4대 회기 제10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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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최익규 답변내용
우리 시 공직자는 총 855명 중 남성은 560명, 여성은 295명이 근무하고 있고, 4급과 5급 간부공무원은 총 54명이며, 이 중 여성공직자는 현재 4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공무원 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공무원 중 25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총 98명이고, 남성이 80명, 여성이 18명으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여성공무원은 4명으로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인사상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는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직급에서 4년 이상을 재직해야 가능하나, 현재 여성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공직자가 없기 때문에 4급 이상, 국장급으로 승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양성평등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팀·감사팀·예산팀·기획팀 등 주요보직에 여성공직자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보직 자리에 여성공무원이 한 번도 배치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11월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과 의회 6급 팀장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실시한 결과, 기피하는 교통지도팀장에는 응모자가 없었고, 의회는 여성팀장 2명이 응모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주요부서 팀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겠으며, 특히 인사·감사·예산·기획팀장에는 결원 발생 시 부분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양성평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