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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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등 추진 실적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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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선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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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등 추진 실적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정책적 배려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격장 등의 집중화로 시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의 피해 현황 조사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1대 포천시의회에서는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도 10월 21일부터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폐쇄적으로만 일괄하던 군부대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군·관이 협력하면 사격장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은 물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격장의 관광 자원화 등 순기능 역할을 찾아 활용한다면 지역 발전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군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SOFA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는 미군들의 원칙으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측에서도 직접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을 본 특위에서 직접 영평사격장을 방문하여 미군 관계관과 대화를 갖고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우라늄탄 사용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과 성묘객 출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꾸준한 노력 끝에 금년 9월 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어 내촌면을 제외한 우리 시 전 지역이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사격장별로 주민의 건의사항 중 일부는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미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미8군 사격장 내에서는 야간사격을 비롯한 미군헬기 저공 비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잠을 못자는 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일방적인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 특히 창수면, 영중면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하지 못하면 포천시 자체에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지역 기반 조성 사업과 문화적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 자체에서 미8군 사격장 피해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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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등 추진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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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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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평사격장 포사격 소음 저감대책 강구입니다. 미8군에서는 소음 저감을 위해서 운산리 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격장 내 폭발물 교육장을 2㎞ 후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오가1리에 있는 자주포 사격장 이전을 위하여 8개의 후보지를 물색하고 국방부와 공동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격장 내 성묘 이외에도 별도로 벌초를 위한 출입 허용에 대해서는 당시 미8군에서 사격장 내 성묘를 한식, 추석, 구정 당일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명절 때마다 2~3일을 연장하였고, 8월에는 광복절을 전후하여 2~3일간 벌초를 위한 출입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풍 피해 방지에 대해서는 강풍 피해 방지를 위해 헬기사격 공중 대기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였고,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훈련을 하지 않도록 비행 선로를 비롯해서 대기 장소를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는 지난 7월 본인이 미2사단을 직접 방문하여 미2사단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아울러서 원어민 교사 배치를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사격장 훈련 시에 2개의 소방 중대 배치와 영평사격장 내 미군 소방헬기를 비롯한 담수조를 설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자체 미군헬기로 진화가 어려울 경우 평택 미군기지와 인근 산림청 소방헬기를 지원받아 진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 사격훈련 시간제한에 대해서는 SOFA 규정에 야간 사격을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제한된 훈련 일정을 소화하여야 하므로 미군 측에서는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에 있으나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승진사격장 기동로상의 탁류 발생 방지에 대해서는 전차 기동로 쇄석 깔기와 전차 사격진지 포장, 배수로 암거 설치 등 보강공사를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사격장 내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관할부대 및 국방부에 강력히 이전 촉구를 하였으나 우리 시 또한 경기도 관할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격장 내 주민들에 대한 전원마을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성과도 이루어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가리 랩탄사격장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높이 7m, 길이 150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을 조속히 앞당겨 할 수 있도록 관할부대를 통해 상급 부대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평사격장 소음 및 진출입로 분진 발생 억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대인 수기사에서 사격장 내 전차포 사격 위치 전방으로 400m를 이동하였고, 사격장 진입로의 자갈과 모래 포설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군부대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후 부대 복귀 시 장비 세척에 대해서는 현재는 훈련 시 화학대 제독 차량으로 훈련 차량을 세차하고 있으나 2008년까지는 세륜장 설치를 비롯해서 살수차와 진공청소차가 보급되는 것으로 국방부에 반영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미8군 사격장 피해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사격장에 관한 사항은 국가 사무로써 우리 시에서 훈련장 주변 지역 특별히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없으나, 앞서 답변드렸듯이 미2사단을 통해서 영평초등학교 등 주변 지역 학교에 대한 영어교육사업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금년도 내 미2사단에 포괄적인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서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 특별법이 금년 3월 3일 제정되어 우리 시는 내촌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되며, 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종합리조트 개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영어마을 조성, 교육기관 설치 등 첨단 및 지역특화산업 조성, 철도사업, 신도시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서 도지사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위하여 현재 경기도에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2008년부터 시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준비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발전종합계획을 우리 시의 구상 중인 사업은 양문시가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농·특·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특화단지 조성, 지역 공항 유치 등 반영시키고자 실무 부서로 하여금 개발 여건의 분석, 재원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완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는 경기도에 제출하여 가급적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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