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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효 의원 제목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 추진 실적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1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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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효 의원 질문내용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의 자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치행정의 체질 변화를 통하여 시민에 대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자원 및 내부 프로세서의 체계적 관리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경영화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화를 도모하고, 기존의 관련 제도와 관행을 쇄신하고 경영혁신기법의 전략적 도입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가형 경영행정 체계를 구축하며,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민간기업체와 같은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급변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로는 결코 주민의 행정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포천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약속이행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크게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 배양과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 대비 적정하게 추진하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사유는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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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 추진 실적
대수 제1대 회기 제1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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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황용선 답변내용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만족스러울 만큼 변화와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례 답습적인 행정 관행을 탈피하고 공직자 스스로가 부단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직원 개개인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혁신 마일리지제도를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20여개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지식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행정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예산집행 품위 방법을 개선하거나 전자계약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복식 부기제도의 도입, 그리고 행정처분대장의 DB 구축과 GPS 교통운송 관리체계 구축, 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과 지하수 사용자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70여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행정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매월 2회 정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학습·토론의 날을 운영한 결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체계 개선이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개선 등 30여건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쇄신하여 고품격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수익 수준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써 고용 창출, 물가 안정, 주민소득 증대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민간기업과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마찰을 예방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경영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 약화 등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기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아트밸리 조성사업, 영상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변화에 혁신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운영 중인 우수한 사례와 기법을 시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수행 능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킴으로써 주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