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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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세무서 이전 관련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7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19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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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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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시장님께서는 새해 일정으로 무실역행을 강조했습니다. 무실역행이란 말이나 이론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4만 포천시민을 대신해 묻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포천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많은 시민께서 우려하고 있는 시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의 장래와 시민 이익은 뒷전으로 한 채 집행부는 오직 포천세무서 입장에서 졸속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포천시 세무서 2중대를 자처한 집행부의 수장께서는 얼마 전 소흘읍 주민간담회에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에도 매각을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정당화했고, 공유재산과 맞바꾼 145억 원에 대해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엄청난 성과라도 거둔 듯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무서 이전 부지 매각을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둔갑시킨 집행부의 기만과 주민의 무시도 참을 수 없지만, 더욱 심각한 건 앞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대가에 대해 집행부 그 누구도 시민 앞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땅도 아니기 때문에 매각 부지에 있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은 대체시설 마련 전까지 국가에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처지가 됐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부계약이 끝나는 2027년까지 매년 약 1억 4,000만 원씩 총 5억 7,00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료도 문제지만 불과 3년 전 시설 개선만에 약 8억 원을 쏟아부은 체육공원, 오랜 시간 주민 교통편의에 기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등 철거가 불가피하고, 대체시설 조성을 위해 태봉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4억 5,000만 원, 공사비에만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멀쩡한 시설을 철거로 수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게 된 것도 억울한데, 국유지 대부료, 용역비, 대체시설 조성비 등 앞으로 치러야 할 수십억 원의 대가를 생각하니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며 긴축재정과 지출 구조조정에 매달려온 집행부에 묻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재산 매각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이 돈은 재정건정성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민의 혈세를 뽑아 쓸 계획이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집행부 포천세무서 이전과 연계한 사업으로 각종 공영주차장, 도로 건설 사업, 공원 등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원인자인 포천세무서로부터 무엇 하나 얻어낸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 시가 세무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청사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예산 낭비, 무능 행정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심정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세무서 신축 이전, 세무서 이전과 연계한 주차장, 도로망 확충, 공원 조성 등 추진 계획에 대해 시민들께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서 착공 전까지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체육공원 철거는 불가피하고 향후 용역비를 포함해 대체시설 조성에만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우리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넷째, 작년 정례회에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발언에 대해 의장 명의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가부 의견을 표명, 사주의 피켓까지 만들어준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 규명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의회 무시입니까?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의회와 협치와 소통을 바라신다면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과석 김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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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세무서 이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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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7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19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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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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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세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세무서 이전 관련 향후 절차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세무서 자료에 의하면 포천세무소 청사 이전은 정부의 청사 수급 계획 확정과 국회 의결을 거쳐 `26년도부터 `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8년부터 공사 착공, `30년도까지 준공하여 청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지난 2월 포천세무서에 청사 조기 착공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체육시설 연간 대부료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기준 연간 대부료는 약 1억 3,000원만 원 정도 소요되며 해당 재원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존 부지 매각 대금이 145억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수입을 산출했을 때 연간 약 4억 7,0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되어 대부료 충당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리솔 체육광장과 솔모루로 주차장의 대체시설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봉공원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원녹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에 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시에는 주차장과 체육시설의 대체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산책로 등 문화, 체육, 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숲 공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원시설 정비 사업비는 약 160억 원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을 신청하였고 보조 사업에 선정되면 도비 120억을 보조받아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중 주차장과 체육시설 대체시설 조성비는 약 20억 원이며 2025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 6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송우리 주변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송우리 주변 주공1단지 주변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43번 국도로 바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사업비 약 35억 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무서 이전에 교통, 세무서 이전의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추가 도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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