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포천쌀 소비 촉진 및 학교급식 조례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성남 의원 | 질문내용 | |||
|
포천쌀 소비 촉진 및 학교급식 조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농업도 점점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천쌀은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소득과 직결되는 판로가 걱정이 되는데 우리 포천쌀 소비 촉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부수매 즉 공공비축 물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근본적으로 쌀농가들에 대해 농협에서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는 어떤 지원 대책을 갖고 계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포천시에서 학교급식용 쌀을 포천시 쌀로 공급하여 그에 대한 차액분 약 4억 5,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다른 부식류도 우리 포천시의 신선한 농축산물로 급식 지원을 하여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 중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무려 115개 시·군·구에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하여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서도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포천쌀 소비 촉진 및 학교급식 조례 |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황영철 | 답변내용 | ||
|
포천쌀 소비 촉진 및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포천쌀 소비 촉진계획으로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유도하고 농촌사랑운동인 1촌1사·1교·1부서 자매결연 추진과 농업농촌체험 시 직거래 등 도·농 교류 활성화 및 학교급식용 쌀 지원으로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면서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공비축은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서 정부가 일정량의 식량을 시장가격으로 비축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400만 석, 그리고 2006년도에는 350만 석, 내년도에는 300만 석으로 매입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의 경우는 배정 목표량의 86%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으로 공공비축제도에 기피하는 실정으로 참여 농가에 대해서 손실 보존 및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여 공공비축 매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군부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양질의 포천쌀을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농가의 지원 대책으로는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공동 육묘장 및 예비 못자리 설치, 친환경 농자재 지원, 병충해 방치용 농약 지원 그리고 생산비 원가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및 소득을 보존하고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조례 제정 추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은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2호로 전부 개정되어서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은 입법예고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0월 17일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해서 현재 포천시 정책자문위원회 및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 중에 있으므로 금년 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찬류에 대한 포천 농산물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제정 중인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으로써 FTA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