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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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관리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강림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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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포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9일 조례 제140호로 제정된 동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동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또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된 재원을 보면 도비 15억 4,1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시비는 20억원으로 3년간 포천시 순세계잉여금 325억 3,600만원의 6.14%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으로 지난 2년간 39건의 33억 6,300만원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잔액이 1억 7,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바로 보상해 줘야 할 토지가 2,025필지 13만 9,000㎡로써 잠정적인 보상 금액만도 270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최근 도시계획 결정 후 앞으로 착공이 바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10년이 도래되어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지도 않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특별회계의 추진실적과 향후 재원확보 계획,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계획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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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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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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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관리와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포천천 홍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보상토록 한 제도로써,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1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동 보상 대상 2,025필지 13만 9,000㎡ 중 현재까지 매수 청구된 토지는 78필지 1만 3,000㎡입니다. 현재까지 도비 15억원, 시비 20억원 총 35억원을 확보하여 45필지 9,700㎡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매수청구 대비 7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협의 중이거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33필지 3,300㎡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시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평균 약 6%를 확보하는데 그쳐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지 못한 토지는 하반기에 지원되는 도비와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액을 예년보다 상향 조정하여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매수청구제도가 200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 부족으로 매수청구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시 홈페이지와 관내 일간신문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통·리장 회의 시에도 적극 홍보하여 매수청구제도를 몰라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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