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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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발전특구 미(未)지정 관련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7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19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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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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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천의 미래 100년, 포천의 르네상스를 준비하는 각오로 집행부는 새해 벽두부터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공고 이래 주민간담회, 관내 학교 및 교육청, 업무협회 협약 체결 등 사실상 특구 지정에 올인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와 함께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 교육발전 특구가 뭔지 들어봤을 정도로 대대적인 여론전 언론 플레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특구 지정으로 포천시정의 성과를 알리고자 했던 언론 플레이가 되려 행정의 무능함을 일깨워주는 매체가 됐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시, 동두천시 등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57.75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평가 점수입니다. 사실상 낙제입니다. 양주시 총점 72.25점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번 공모에서 교육부가 시범지역 지정에 탈락한 모든 지자체를 예비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 재평가 기회가 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 시 교육 개혁의 효시를 그리고 희망을 영영 놓칠 뻔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가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계획서를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는 특구의 주요 내용으로 특징으로 포천에서 교육받고 취업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고 교육부가 요구하는 작성 요령에 따라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작성한 세부 운영 계획을 보면 일례로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강화하겠다. 미래의 가치가 큰 산업기술 보유 기업을 적극 발굴 홍보하겠다.”같은 모호하고 실체 없는 구성만 난무합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유독 우리 시 기획설을 혹평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도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평가 결과를 봐도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늘봄 학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일자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지역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다.” 등 “우수 교원 유출의 문제라면 대책이 없다, 대학과의 협력 방안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등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실한 기획서라면 설령 우리 시가 우연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한들 3년 뒤 정식 지정은 고사하고 중도 시범지역에 해제 당해도 딱히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계획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 의원 생각엔 이건 성의와 노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강조하는 무실역행의 행정, 행동과 실천으로 만들어낸 행정 전문가의 성과입니까? 특구유치추진단 발족부터 시작해 유난히 요란했던 특구 지정 준비 과정에서 소관 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향후 2차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무성의한 준비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가 특구 지정을 준비할 만한 조직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조속히 재검토하고 이번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민관학이 더불어 실천 가능한 특구 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도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탈락한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달 남은 2차 지정을 위한 만반의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각오를 시민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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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발전특구 미(未)지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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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7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19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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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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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김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발전특구 미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공교육 개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2023년 12월 11일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천시 공교육 혁신으로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나아가 정주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2월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신청하였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내 대학교와 합심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첫 번째로 포천 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으로 취업 정주까지 지원, 두 번째로 포천의 우수 인재가 포천의 진학 정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세 번째로 지역 주민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늘봄 환경 조성, 네 번째로 다양하고 조화로운 글로벌 포천 교육 확립 등 4가지의 주제로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쉽게도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유형으로 29건이 공모 신청되었으며, 3년 선도 지정으로는 9건, 1년 관리 지역으로는 11건, 예비지정 지역으로는 9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8개 지자체가 신청 대상이며 6개 지자체가 1차에 신청하는데 이중 3개 지자체, 고양, 양주, 동두천시가 1년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발전특구 심사 시 다양한 교육 시책을 잘 정리해 기회발전특구 신청과 연계한 점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온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지만 사업별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관내 대학교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협력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예비지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1차 평가에서 제기된 보안 사항을 개선하여 2024년 6월 2차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에서 아직 선정되지 못한 3년 기간의 선도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협업하여 교육발전특구와 늘봄 우수사례 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교육 전문가의 컨설팅 자문을 협의하는 등 운영 기획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미래 인재 양성과 공교육 개혁을 위해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현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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