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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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55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종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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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2007년 12월 우리 시와 롯데관광개발이 MOU(양해각서) 체결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금융 위기의 여파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지연되며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성사시켜야 함에 있어 지난 9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천시가 사업 지연의 원인을 경기 침체의 탓으로만 돌리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등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며 시민들이 무책임한 시정으로 판단하고 실망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지난 봄부터 신도시 개발이 무산됐느니, 봉화골 산업단지 사업이 취소됐느니 등등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이 지연·취소됨에 따라 시정에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데,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이 추진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이 사업 역시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상담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 12월로 롯데관광개발과 우리 시가 체결한 MOU(양해각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MOU(양해각서) 계약내용은 무엇인지와 그 이후에 에코-시티 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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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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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2대 | 회기 | 제55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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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장 서장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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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실적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MOU(양해각서) 종료 기한이 금년 12월 5일로써 아직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MOU(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여도 도덕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무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담 실적에 대하여는 그동안 각기 업체에서 수차례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을 밝혀왔지만 투자의향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무 상태, 투자 계획, 개발 컨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상담을 하는 정도여서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MOU(양해각서) 체결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OU(양해각서)는 지난 2007년 12월 6일 경기도와 포천시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롯데관광개발, 레드우드, 우리은행, 삼성물산 등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당사자들간에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 및 역할, 사업의 내용 및 수준, 개장 시기, 투자 금액, 사업 부지면적, MOU(양해각서) 기간, 비밀 유지, 기타 조항 등의 내용으로 체결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정질문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내부 경기침체와 실물경제의 위축 등으로 사업 시행 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와 주관사인 롯데관광개발 측과 연석회의, 간담 등을 통하여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의 신규 PF(미래 운영 수익에 대한 담보대출) 사업 대출 시 금년 말까지는 제조업 분야를 제외한 건설 분야에 대한 PF(미래 운영 수익에 대한 담보대출) 출자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건설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에서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건설 심의, 수주 심의 자체를 보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모든 건설 시공사가 똑같은 상황인 것으로 이로 인해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OU(양해각서) 종료 기한인 금년 12월 5일까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관사인 롯데관광개발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부득이 금년 12월 5일까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로이 민간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 공모를 실시하여 추진하는 방안 아니면 일정기간 MOU(양해각서) 기간을 연장하여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과 별도의 구속력 있는 협약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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