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한탄강댐 건설사업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병욱 의원 | 질문내용 | |||
|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에 걸맞지 않게 댐건설 목적 변경, 여섯 차례 설계 변경, 강수량 홍수조절 효과의 사업비와 잦은 수치 변경,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후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팀의 조정, 감사원 감사에서 전면 재검토 방침 등 수차례 백지화까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무위원회 산하 임진강특별대책위에 의해 댐 천변저류지(안)으로 선정 다시 되살아난 한탄강댐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의 최대 현안인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하여 박윤국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99년부터 추진하였는데 지난 7년간 포천시에서는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와 한탄강댐 건설 관련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7년간 포천시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에 대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또 지난 2004년 용역비 3억 원을 들여 올 초 완료한 포천시 종합관광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 대해 한탄강댐 건설을 전제로 한 댐 상류지역에 대한 강변별 관광개발(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관광개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또 올해 댐 건설 시 담수되는 댐 상류에 대규모 수변 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 작업을 착수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포천시에서는 지난 7년간 한탄강댐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다가 8월 22일 임진강특위에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결정하게 된 이후에 댐 건설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목적댐을 건설했을 때와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했을 때 포천시에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포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댐 건설이 반대인지, 다목적댐 건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건교부, 수자원공사, 포천시, 연천군, 파주시 관계 공무원들과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사실인지,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는 어떠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인지, 포천시에도 그 협의체에 참여하였는지, 참여하였다면 어떠한 내용을 협의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한탄강댐 건설사업 |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
한탄강댐 건설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한탄강 추진 경위와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은 ’96년 7월과 ’98년 8월, ’99년 8월에 사상 유래 없는 임진강 유역 대홍수로 사망 128명에 인명 및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19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된 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임진강 유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2002년 3월 한탄강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철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원도민의 대화 시 절차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재검토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5월 청와대에서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16차례의 갈등조정위원회와 5차례의 기술검토 회의를 통해서 국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으나 그 추진 과정에서 댐 건설 타당성을 놓고 정부 측에 각종 기술적 자료의 문제점과 추진 절차 위반 주장 등이 제기되어서 댐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 간의 갈등 증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서 2005년 1월~2월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전면 재검토 권고 결정을 하여 한탄강댐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2005년 5월 23일 한탄강댐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의 검증 및 평가실무단을 통해서 1년여간의 재검토 끝에 지난 8월 22일 전격적으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변경 경위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는 제29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해서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 관계로 우리 시에서 협의한 내용과 댐 건설 확정 이후에 대응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2일 정부 측의 홍수조절용 댐, 그리고 천변 저류지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 발표하였으나 댐 건설 위치 사업 개요 등 정부의 댐 건설 규모를 비롯해서 사업 추진 시기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현재까지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정부 측에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에서 가칭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2006년 9월 11일, 동년 9월 28일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고,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을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지역 지원사업 및 지역 경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제1차 한여울지역발전협의회를 지난 10월 20일 위촉된 위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 국제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 측의 일방적인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 발표에 따라서 대응 방안으로 2006년 10월 10일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 36명이 댐 건설 예정지를 비롯해서 다락대 사격장, 중리 수몰 예정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과 현황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임진강사업단 관계자로부터 건교부의 댐 건설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측이 발표한 홍수조절용 댐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 시는 전체 수몰에 대비하는 74%인 약 340만 평의 토지가 수몰 예상이 되며, 아울러 우기철 용수 담수기간이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감안할 때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 용수 부족 문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적은 기여도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댐 건설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난 11월 2일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개최된 우리 시 정책제안 세미나에 정책위원,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다목적댐의 장단점에 대해서 특별강연을 청취한 바가 있으며, 2006년 11월 13일에는 시민을 비롯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여 다목적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타당성을 인식시키는 등 우리 시가 추구하는 다목적댐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수조절용 댐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다목적댐 건설을 통해서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학습, 휴양, 스포츠 등 레저시설 설치와 수변을 중심으로 한 일주도로 건설, 이주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기존 관광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한탄강댐 건설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2006년 8월 22일 발표한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집중호우 시 홍수 유량을 5 내지 15일만 담수 후 방류함에 따라서 수몰 면적의 74%를 차지하는 우리 시의 예상 수몰 지역은 홍수터로 전락해서 우리 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직 천혜의 자연경관 상실과 광활한 농토의 황폐화 등 환경오염만 남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댐으로 설치할 경우에 홍수조절용 댐으로 설치할 경우 득과 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댐으로 건설 시 전력 생산, 홍수조절, 용수 공급 등이 가능하며, 인공호수에 따른 수변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의 댐 건설 목적인 임진강 유역에 반복되는 홍수조절용 댐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홍수조절용 전용 댐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한 수변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사장됨으로 수몰 지역의 황폐화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수몰 지역에 대한 용역 내용을 비롯해서 댐 건설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에 따른 주변 지역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한 용역은 그동안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불투명하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실시한 용역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 전용 댐으로 건설될 경우 최대 피해 지역임은 물론, 우리 시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와 연대를 비롯한 연천군 등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철회하고 다목적댐 건설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정부 정책에 강력히 대응하는 정책을 펴서 우리 시가 실질적인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