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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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정책 관련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7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19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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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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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포천시는 2013년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고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출생 등록자 수는 2013년 1,105명에서 2023년 533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사회적 인구 유출까지 심화되어 2022년, 2023년 단 2년 만에 5,616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사회는 너무 조용합니다. 매일 같이 맞닥뜨리는 충격적인 통계 결과에 무덤덤해진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입니다. 포천시는 2019년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인구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인구 감소 위험에 대한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별한 우리 시만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누누히 강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정책은 온데간데 없이 시민들은 2024년 2월 기준 총 인구 14만 2,797명이라는 우려스러운 수치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를 바꾸기는커녕 하락에 브레이크도 걸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포천시는 105개의 인구정책 사업에 4,4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사업들은 중앙부처의 정책 사업이 대부분이고, 평생교육,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들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포천시만의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인구정책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정책 목표는 무엇이며 어떠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이에 따라 어떠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들을 발굴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인구 문제는 지역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가 더 큰 위기 요인일 수 있는 바 인구 유출의 요인을 통합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인구 유입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22개 지자체에 인구정책팀, 인구정책TF팀 등 인구정책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가평, 연천 등도 팀을 확장하거나 신설해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구 대응 정책은 여성가족과 보건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등 여러 과에서 수행되므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분야가 광범위하고 지방재정 현실이 열악하다는 어려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 마련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포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 여건에 대한 정확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인구 유출 저감 및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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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정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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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7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3.19 화요일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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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천시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 가속화 위기 속에서 우리 시의 인구 정책 목표, 관련 조사와 연구 진행 여부,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노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 가속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5개년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우리 시의 인구정책 목표를 누구나 행복하고 오래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계획의 정책 비전 및 추진 전략에 따라 매년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는 제조업과 농축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타 시에 비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인 인구수가 1만 4,669명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기업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원을 교부받아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육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원을 교부받아 통합육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 양육가정의 인구 유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외부적인 요인인 인접시의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도시가 낙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낙후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는 바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세 가지 특구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에 우리 시는 민관군 드론첨단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초중고에서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은 우수 인재가 관내 대학의 진학 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구축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접경 지역으로 오랜 시간 개발이 제한되면서 낙후되었던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자원인 한탄강을 활용하여 평화경제특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된다면 민간 투자 유치와 생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3년 생활인구 개념이 처음 도입됨에 따라 이와 같이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현재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증가 시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시의 특성을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경기 북부 1위로 지역 내 일자리는 풍부합니다만 인접 의정부, 양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가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구 유입의 효과가 가장 큰 정책도 정주 환경 조성이기에 우리 시는 신규 주거지 개발로 계획 세대 3,716세대, 계획인구 9,379명을 목표로 포천 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 지구를 포함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과 가채리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도시개발 사업을 토대로 계획 세대 3,077세대, 계획 인구 3만 5,143명을 목표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성산 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포천천을 중심으로 포천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거점별 수변 문화공간인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현재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 도시로 도약하고자 현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전담 조직 신설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10월 1일 조직 개편을 목표로 행정조직 대내외 분석을 시작으로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팀 신설을 포함한 조직 설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종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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