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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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CTV 운영 종합계획에 관하여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한광식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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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 종합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각종 흉악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최근 경찰청 및 청소년 폭력예방단체 발표 자료를 보더라도 범죄 증가율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약자인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찰서와 공동으로 CCTV 관제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범죄예방 CCTV 설치비를 보조해 주는 등 지자체마다 시민을 위한 안전도시 건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CCTV 종합관리 업무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과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투자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반면에 방범용 CCTV 설치 재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을 동 업무의 추진부서 이원화로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안전도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사고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제센터 구축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또한 방범용 CCTV 사업 역시 지속적인 재원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동 업무 이원화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사생활을 침해하다는 일부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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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운영 종합계획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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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3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서장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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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2014년 CCTV 관제센터 구축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방범용 CCTV 설치비는 미반영된 것과 추진부서의 이원화로 재정계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CCTV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홍보감사담당관실 통신팀에서 하고 있고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관리는 기획예산과 교류협력팀에서 관장하도록 포천시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CCTV 단일업무만 볼 때 두 부서에서 이를 나눠하는 것보다 하나의 팀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치한 CCTV 용도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하는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부서별 운영을 하고 있는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합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나 각종 강력사건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와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청사증축계획과 연계하여 2014년도 국비를 신청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청사증축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이나 청사활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방범용 CCTV 설치비가 미반영된 사항은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추가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곳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중기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CCTV 설치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기준으로 하여 방범용 104개소 또 118대를 비롯해서 10개 용도별로 총 368개소, 580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밖에 초등학교에 219대와 중학교에 96대의 CCTV가 각각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경찰서 상황실에서 연계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생활방범 83개소, 86대 등 총 4개부문에 184개소, 294대를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운영요원 1명을 경찰서 상황실에 파견·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CCTV 운영 종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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