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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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55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종천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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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운용의 여건을 전망할 때 부동산 경기의 둔화와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수의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의 감액,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으로 시 재정의 지출이 늘어나 세입 재원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늘어난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121억 원을 발행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방세 징수와 세외수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2009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 대 징수 현황, 체납액 현황과 징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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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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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2대 | 회기 | 제55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서동기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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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징수 목표는 1,666억 9,900만 원이며, 금년 8월 말 현재 965억 2,300만 원을 징수하여 5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의 징수 목표는 507억 3,700만 원 중 478억 9,800만 원을 징수하여 94.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144억 2,400만 원 중 징수 목표액 27억 3,200만 원에 대하여 14억 2,200만 원을 징수하여 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82억 6,600만 원 중 27억 5,6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여 40.2%인 11억 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실시해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질 체납자 4,775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37건의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2명에 대하여는 출국금지를 취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초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 및 자주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과 징수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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