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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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보충질문)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병욱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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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는 항상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을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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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련(보충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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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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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은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농 간의 편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정방침인 도·농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순 시비만의 가용재원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시 사정상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개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도 너무 벅차 내년에도 새로운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집중 지원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연도별 읍·면·동 순 시비 투자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역간에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이는 단순 산술평균에 의한 분석일 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특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지역 간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순 시비 사업 중 지역개발 사업비로 투자가 가능한 재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 둔화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열악한 사회복지, 체육,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묶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각종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공통분모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여건과 인구 순 비교분석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포천시 전역이 균형발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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