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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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시 지역발전 현황과 문제점 등(보충질문)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흥구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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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추진사항 중 교통여건 개선에 대하여 교통신호 개선이나 교통시설물 개선과 교통문화 공간조성에 대한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도로 확장 및 신설 등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교통시설 개선으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43번 국도의 대체도로 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차공간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학교 급식시설 지원 외에는 전무한 실정인 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영북·소흘권역 도서관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제도 개선에 관하여 답변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다면평가는 언제부터 실시하였는지, 또는 다면평가와 아울러 주민평가제도를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자율권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는 바 인사 자율권 확대방안에 대하여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에는 보수 인상, 승진 기회 확대, 인사의 공정성 확보, 후생복지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에 대다수의 공무원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다 효과적인 사기진작 시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공약사항 및 취임사 관련 질문에 대하여 6가지 선거 공약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인 항목의 이행내용을 답변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인 이행사항만을 답변하였는데, 공약사항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사에서 주민에게 공약한 사항의 내용과 이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약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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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지역발전 현황과 문제점 등(보충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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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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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발전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여건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43번 국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도 43호선 대체도로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건설은 우리 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써 건교부 산하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2001년 5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7월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5개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을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644억원 중에 30%인 5,079억원의 국고 부담을 전제로 건교부에 민간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국도 대체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와의 국고 중복투자 문제 및 노선의 성격 및 기능 등이 유사하여 국도 대체 도로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3월 16일 건교부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의한 결과 건교부 관계관으로부터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고속도로 사업 시행에 관계 없이 국도 43호선 대체도로 건설사업을 2005년에 예산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축석을 경유해서 소흘읍 무봉리 광릉 수목원 도로와 연결되는 4.04㎞의 구간에 우회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총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 7월 2일 손학규 도지사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100% 도비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8월 26일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이 내시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광릉 수목원 우회도로가 개통되는 2007년까지 민락동~무봉리 간 도로와 광릉숲 도로를 연계 계통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 국도 43호선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외 노상 주차장은 총 3,158면과 사설 주차장은 1,003개소 9,962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일동 공영 주차장 107면, 소흘 공영 주차장 150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소흘읍, 포천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확보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학교 급식시설 지원 외에는 전무하다고 하셨다는데, 이는 교육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군·구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조사업 범위에서 제1순위가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지원사업 가운데서 학교 급식시설 지원사업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교육지원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학교급식시설 11건, 환경개선사업 4건으로 총 15건에 3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에는 급식시설 2건, 환경개선사업 21건, 체육시설 4건 총 27건에 4억 8,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급식시설 2건, 환경개선사업 7건, 체육시설 2건으로 총 11건에 15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 전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북과 소흘권역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북권역 도서관은 현재 영북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신축하면서 도서관을 행정타운으로 함께 건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이 확정되면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흘권역 도서관은 부지 선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실질적인 추진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인구 분포 등을 보아서 주민 이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포천시 전체의 도서관을 관장하는 중앙 도서관으로 건립할 추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셋째로 인사제도 개선 및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제도 개선 중 다면평가제 실시와 주민평가제 도입의 인사권 자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시에 처음으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였고,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4, 5, 6급 승진 시 다면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와 아울러서 주민평가제 도입에 관해서는 종전에 상급자 위주의 평가방법에서 탈피하여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자체가 아직은 시험단계인 상황에서 피 평가자를 두루 잘 알 수 있는 주민을 선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주민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자율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여 자치단체장이 전권을 행사해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인사와 관련된 결재도 부시장, 국장 등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인사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예전에 6급 이상의 보직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실·과·소의 인사는 해당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어 인사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급 이상의 인사는 물론 직원 인사에 있어서도 시장이 독단적으로도 하지 않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특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살리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다 효과적인 사기진작 시책 및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향후 독신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무원 독신자 숙소를 확보할 계획에 있고,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 공직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현실적인 종합건강진단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특히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을 확대하여 공무원들이 대학에 수학할 경우 대학 학자금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업무수행으로 연가를 실시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 주며, 출장여비를 현실화 시켜 주는 등 공무원 후생복리비는 재원이 가능하다면 여러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2002년도부터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에 614명에 대해서 3억 8,538만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에는 625명에 대해서 3억 9,162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2월경 성과상여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당시 취임사에 제시한 공약사항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공약은 공약이고 시에 관련된 시책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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