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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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 방안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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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희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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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진강유역 홍수방지를 위하여 1999년도부터 우리 시 관인면 중리 일원과 창수면 운산리 일원,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을 비롯한 연천군 고문리 일원에 담수량 3억 1,500만톤 규모의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들의 찬반논란과 철원군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표류함에 따라 지난 해 12월 기존의 한탄강댐 추진방안을 일체 중단하고, 대통령자문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한탄강댐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합의하에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현지 조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5년 동안 찬반논란을 거듭해온 한탄강댐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한탄강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천변 저류지와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지난 11월 2일 결정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탄강댐 관련 추진 동향과 우리 시의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탄강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무한한 관광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시의 상수원으로써 창수면 운산리에 취수장이 설치됨에 따라 취수원으로부터 강원도 경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고시함에 따라 귀중한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제약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역개발이 되지 아니하여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한강에 팔당상수원을 자원으로 2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면 한탄강유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와 아울러 한탄강유역을 개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우리 시의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탄강 주변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강원도 철원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아니함에 따라 한탄강을 자원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래프팅을 비롯하여 각종 유락시설을 설치하여 수도권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연천군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한탄강을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2007년까지 119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가족문화 휴양지로 개발하는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탄강을 활용한 개발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일체의 한탄강 주변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한탄강 수계인 팔당상수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한탄강유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포천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댐 개발과 관련 창수면, 영북면, 관인면의 한탄강주변에 4개소의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단지조성 방법은 지역주민에게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외지의 개발사업자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탄강 주변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방안의 일원으로 한탄강 주변을 순환하는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강변을 따라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원형 팬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발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시기도 우리 시 상수도 취수원이 한강으로 변경되어 한탄강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실시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한탄강유역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역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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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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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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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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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주변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지역 주변의 개발방안 중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지, 한탄강댐 관련 추진 동향과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2004년 11월 18일 현재 없는 실정이며, 향후 정부측의 추진계획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공동협의회를 구성, 홍수조절용 댐 및 천변 저류지의 건설추진을 위한 계획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조정 협의하여 댐 규모가 결정되면 즉시 기본계획 고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결정된 사항이나 후속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연천, 포천, 파주, 철원 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중에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댐 건설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2004년 11월 설명회 개최 이후에 수자원공사 예산인 한탄강댐 주변지역 개발 사업비에서 수몰지역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규역 해제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와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상수원보호구역은 1992년 8월 10일 경기도고시 제339호에 의해 영북면, 관인면, 창수면 등 3개 지역에 약 11㎢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시의 대부분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영북면, 관인면, 창수면의 일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팔당 상수원을 수수하기 위한 포천상수도 증설공사는 현재 1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이 시공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도 내년도에 발주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지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권자는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고,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였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시에는 지방 환경관서는 한강환경관리청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재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2004년 3월 8일 주식회사 건화엔지니어링과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방안도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탄강 유역을 순환하는 강변도로 개설,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팬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 한탄강 유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병행해서 개발될 수 있는 개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포천관광을 미래의 포천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포천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수익성이 있는 개발계획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용역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팔당 상수원에서 수돗물 공급이 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어서 한탄강 주변 유역을 관광개발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급선무이므로 2005년도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한탄강 유역 종합개발 계획을 포함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탄강변 도로 개설과 팬션단지 조성방안,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 강구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포천시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후 한탄강이 인근 경쟁 시·군에 차별성을 확보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한탄강 개발계획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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