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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종천 의원 제목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대수 제3대 회기 제83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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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의원 질문내용
먼저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 가장 시급을 요하는 송우리 458-2번지 일원의 송우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해 있기에 시급을 요하는 생활민원의 일환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본 도로는 2009년 용역과제심의 후 설계용역을 거쳐 동년도에 공사발주 의뢰를 한 후 현재 3년동안 일부의 토지보상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공사비 47억 원 중 초기 예산 5억을 확보하였고 금년도에 15억 원과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합하여 25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2월경, 동지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이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재감정 평가해서 보상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 47억 원보다 증액된 7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 공사계획이 2014년도에나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3개 구간 도시계획도로 계획 중 그것도 1개 구간 185m를 추진하는데 6~7년씩이나 소요된다면 이는 해당 지역 주민 및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행정적 불신 또한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해 동료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서 추경예산 확보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에 1개 구간이라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송우시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차량통행이 어려워 현재도 용변을 비닐봉지와 신문지를 이용하여 내다 버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우리 시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반드시 사업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부시장님께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송우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개 구간 중 남은 2개 구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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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
대수 제3대 회기 제83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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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신석철 답변내용
송우시장 주변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일부만 토지 보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본 사업의 예산 확보 계획 및 남은 구간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200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2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소로1-7호선 폭 10m, 길이 154m 등 3개구간 446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이 많은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확보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012년 1월 소흘읍과 협의하여 3개 구간 중 가장 시급한 소로1-10호선 폭 10m, 길이 186m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남은 구간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로 1-10호선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1년도 5억 원과 2012년도 시비 15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 등 3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급한 1-10호선은 내년도 2013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비가 앞으로 더 6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4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는 53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48개소를 현재 시행을 했고 390개소가 미집행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644억 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한 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6내지 7년이 소요되어 지역 주민의 불편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는 순수시비만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시책추진보전금이나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그 사업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급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시민 불편과 행정불신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될 수 있는대로 신규사업 보다는 계속가고 있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우시장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