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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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인사 관련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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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시장께서 성추행 혐의 등으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고 갈팡질팡한 지 벌써 2년째 되어 갑니다. 현재까지도 포천 시정은 희망을 상실한 채 허둥지둥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고 시민들은 포천시민이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은 치유되지 않은 채 곪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면서 노후 경유차 규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금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한다는 미명 하에 석탄발전소를 건립하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을 볼모한 석탄발전소 건립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포천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산물이고 미래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추행 도시와 석탄발전소 도시 그리고 포천의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포천 시정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시 수장인 서장원 시장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서장원 시장의 불합리한 공직자 인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우리 시 감사에서 인사문제가 지적되어 애꿎은 공직자들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장원 시장은 확정 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시장직에 머무르면서 보직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는가 하면 재량권을 남용하여 측근의 인사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서장원 시장의 인사로 인해 공직자들이 징계를 당한다면 어느 공직자가 시장을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김준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 인사를 할 때 서장원 시장이 개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 공직자가 징계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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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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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차수 | 제4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김준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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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직제 개편과 행정자치부 감찰 지적사항의 시정, 승진의결과 퇴직신청 및 인사고충 등을 반영하여 2016년 4월 20일자 인사와 이후 휴직자, 복직자 및 전출 등에 따른 수시인사를 불가피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시 시장이 개입하지 않게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제도상 인사권자는 시장이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작성한 안건을 시장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최소한의 정도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인사 배제는 현 제도상 불가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연공서열과 발탁승진을 병행하여 활기찬 조직운영을 도모하고 본청과 읍·면·동간,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순환보직과 개인별 인사고충 반영 및 직렬과 직종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900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내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 소그룹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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