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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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소유지 군부대에 장기적 무상임대 관련 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 차수 | 제4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희승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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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포천시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과 관련된 군사시설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간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특히 사격장 주변의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감수하고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대책을 세워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군단 2개, 사단 2개, 여단 9개, 연대 11개, 대대 68개의 부대가 주둔 중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27.8%로 여의도 면적의 27.4배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침해, 환경권 저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격장 중 미군사격장이 4개소, 한국군시설이 5개소가 되며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 받는 비행장 3개소, 탄약고 4개소로 그야말로 군사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방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로 분산된 군사시설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재배치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으로 군부대가 줄어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군 훈련목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치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이전한 지역에 대해 군사목적상 필수불가결한 필요시설이 아닐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복지 차원에서 무상임대 등으로 지역 발전에 일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포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을 상실한 군사시설에 대해 민군상생을 위해 활용해야 하나 군사목적에 필요하다는 불투명한 명분만을 내세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물론 지역주민에 무상토지 사용을 비롯한 매각 등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시 소유의 수많은 토지를 군에 장기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 작전 개념의 변화와 포천시의 균형발전과 민·군의 상생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 점진적 주민의 유휴지 활용, 토지 매각 등으로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군 시설의 효과적 재이용이 될 것이라 보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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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유지 군부대에 장기적 무상임대 관련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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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17회 |
| 차수 | 제4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총무국장 김진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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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시 소유 토지 중 군부대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총41필지 135만 1,002㎡에 달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6년 4월~5월까지 군 작전 개념의 변화로 필수불가결한 시설인지 여부를 군 관계자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일부 부대에서 임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어 군부대와 협의 후 반환받을 예정이며, 대부분 임대사용 용도가 부대 내 부지와 훈련장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2사단 영평사격장은 소파협정으로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어 군작전 미활용 기간에 주민에게 유휴지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환 받을 토지에 대하여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임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희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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