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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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천농업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 관련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23.11.06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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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숙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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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포천’을 위해 시정발전에 힘쓰고 계신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위기에 처한 포천시농업재단의 명확한 방향성 확립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재단은 설립 전부터 기관의 불분명한 정체성과 집행부가 해 오던 사무를 이관받는 데 불과한 사업 범위, 관내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 중복, 관계 설정 등의 문제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농축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시민 건강을 위한 먹거리 보장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시의회 출연 동의를 거쳐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걱정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포천농업재단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농업재단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건전한 농축산경제 실현, 농업인 소득 증대 등 재단설립의 취지와 운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 판단에 농업재단이 받아 든 성적표는 재단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농업재단은 지난해 자본금 1억 원, 출연금 15억 원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설립 2년차인 올해, 출연금 규모가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고, 이는 시의회가 출연 동의한 24억 원을 무려 10억 원이나 초과한 수준입니다. 재단에 위탁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에만 각각 58억 원, 22억 원의 예산을 썼고, 재단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없는 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재단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의회의 출연 동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집행부의 행태도 유감이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정작 예산은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한 재단의 방만한 경영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의 동료 의원 발언처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공공성·수익성에 대한 부실한 검토, 농협 등 농업단체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추진이 무산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사업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우리 시 농업재단 조례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의회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승인해줬지만, 사업 변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없이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에 많게는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만 허공에 날린 꼴이 됐습니다. 실제, 최근 개최한 포천 농축산물축제를 제외하면 농업재단의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월 말 기준 27.5%에 불과하고, 기획생산연구, 쇼핑몰 운영, 지역농산물 사용 식품기업 지원, 시설채소 유통경쟁력 강화 및 농촌융복합 사업 등 그나마 농업재단의 존재 이유가 되는 사업들은 아직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군납, 학교급식 등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과 공공성 확보,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해 57억 원을 들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군납과 학교급식 지원 실적은 전무(全無)하고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센터 사업도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농산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일반기업에 소량 공급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는 조례와 센터 위수탁 계약에서 규정한 재단의 사업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의 불법행위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과 창업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외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다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입니다. 지난 1년간 시제품 개발지원 성과는 단 두 차례가 전부고 워낙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돼지감자 등 제조 불가 품목까지 시제품 개발을 지원해 줬습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HACCP(해썹) 인증은 이제야 취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센터입니까? 1년 정도에 불과한 재단의 짧은 운영 기간을 감안해도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센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작금(昨今)의 농업재단 상황에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농업재단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확실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시장님께서도 농업재단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추진 과제를 다시 설정하기 위한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 지시에 따라 농업재단에 만든 T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직접 농업재단을 방문하고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에 TF 성격이 이른바 ‘농촌융복합사업연구반’을 구성했으나, 역할의 중요성에도 인력은 팀장급 재단 직원 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조직 내부의 내홍(內訌)으로 제대로 된 운영을 기대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재단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문제가 되는 재단 운영의 정상화 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부터라도 재단의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오로지 재단 내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재단에 떠넘기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집행부의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이전에 재단이 아닌 집행부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농업재단의 기능과 방향성 설정을 위한 재단 및 집행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사계(斯界) 전문가, 농업단체 및 농업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타 시군의 우수한 농업재단 운영 사례 수집 및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까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울러 당분간 재단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올해 사업예산 수억 원의 불용 처리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집행부는 황당하게도 재단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억 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시의회가 의결해 준 출연 동의안보다도 14억 원이나 많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방만한 예산 편성을 우리 현명하신 포천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정체성도, 운영 방향성도 불분명한 재단에 이처럼 많은 시민 혈세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 집행부는 내년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누차 강조해 온 것으로 아는데, 재단은 예외로 두기라도 한 겁니까? 집행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진심이라면 현재 제대로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재단의 세입세출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농업재단의 정상화 방안과 함께 내년도 재단 사업예산의 규모와 적정성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재단은 대표이사와 직원 간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무어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 모자를 지경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정체성과 사업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신묘(神妙)한 대책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현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내부의 현 상황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조직을 바로 잡기 위한 해법은 있습니까? 농업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미 100억 원이 넘는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외에 달리 해법이 없습니다. 재단의 존폐를 고민하기에는 득보다 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무쪼록 재단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농민들의 지지와 함께 농촌의 미래가 만개하는 ‘기회의 땅 포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노력을 경주(傾注)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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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농업재단 정상화 해법에 관해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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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 |
| 차수 | 제6차 | 날짜 | 2023.11.06 월요일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백영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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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농업재단 정상화 해법에 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농업재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단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 포천시농업재단의 설립 검토 초기에 군납과 학교급식 사업을 중심으로 재단의 사업방향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급식시장 환경이 급변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천시농업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의 경우 당초의 사업목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간의 운영실적과 타 지자체의 우수 운영사례 파악, 관내 식품산업기업 등과의 소통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활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재단은 농식품 유통, 판매 등 일반기업과의 경쟁적 사업보다는 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각종 인증,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전문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운영방향을 재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포천시농업재단 내부 직원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 중인 사항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포천시농업재단이 우리 시 미래의 농업산업 발전을 준비하는 한축으로써 안정적인 조직으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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