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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혜옥 의원 제목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정책, 대안
대수 제5대 회기 제139회
차수 제5차 날짜 2019.03.28 목요일
회의록 제13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박혜옥 의원 질문내용
박혜옥 의원입니다.
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포천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장애인, 어르신 등 많은 분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포천시 중장기 정책에 대해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 9%인 포천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수는 현재 법정 대수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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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정책과 대안에 대한 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139회
차수 제5차 날짜 2019.03.28 목요일
답변 회의록 제139회 본회의 제5차 보기 답변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수진 답변내용
안전도시국장 이수진입니다.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 상을 구현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용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교통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박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정책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중장기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인구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동 수단 및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우리 시는 지난 2017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까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통해 사람이 행복한 교통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계획에 의하면 전국 교통서비스 수준과 우리 시 서비스 수준은 교통수단 부문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여객시설과 보행환경 설치율은 낮은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저상버스의 보급을 매년 2대씩 구입하여 권장대수인 32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154%의 운영으로 보급률은 충족되었으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객의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 및 콜센터 운영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승하차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상버스 전 차량에 휴대용 리프트를 구입, 비치하였고 여객터미널의 노후시설 개선, 버스정류장의 턱 낮춤, 음성안내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기하고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상버스 보급률 9%인 포천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군 버스 대수의 1/3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일반 시내버스 96대 중에서 32대를 보유하여야 하며 현재 18대로 보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저상버스의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차량가격이 일반버스에 비해 2배인 약 2억 원으로 버스 구입 시에 보조금 1억 원 지원과 버스업체에서 1억 원을 자부담하고 있으며 일반버스에 비해서 승하차 시간의 지연,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비 과다로 버스 1대당 5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도 버스업체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현재 대형차량으로만 생산되고 있어 도로 여건상 방지턱이나 인도미 설치 등이 열악한 우리 시에서는 서울로 오가는 노선에만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위해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인 중형 저상버스 상용화가 되면 도입할 예정이며, 중단기적으로 예산투입을 통해 교통시설 개선으로 저상버스 운행 여건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버스업체 독려를 통해 연차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와 교통약자와의 제기되는 서비스 불만족 및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를 조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교통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대수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2012년 4대 운행을 시작으로 2014년 7대를 증차하였고 2014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후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3대를 증차하여 현재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포천시 1급, 2급 장애인수 2,121명 기준으로 법정대수 11대이나 17대를 운영하고 있고 보급률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운영비는 2015년 3억 3,000만 원에서 2019년 10억 3,1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건수는 2만 791명에서 2만 1,183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건수를 별첨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전직 근로자 19명의 조별근무 및 주 52시간 근무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별첨2의 운행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콜택시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행되고 있어 금년도부터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간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이용자가 많은 저녁 퇴근시간대에 집중 배치시켜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후 단계적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단기 근로운전자를 추가 채용하여 최대한 유휴차량을 줄여 그동안 예약 이후에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함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이용자의 편리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