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박경희 의원 | 질문내용 | |||
|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토지적성평가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우리 포천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6월 19일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반발과 지가에 좋은 입지를 확보하고 개발에 유리한 등급을 받기 위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모두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수렴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준농림지역을 토지적성에 따라서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난 수년 동안 영농정책의 실패와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빚만 눈덩이처럼 쌓인 농민들에게 보상은 커녕 또 하나의 굴레를 씌우는 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등급을 완화하여 책정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보존농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용역을 수행 중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포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많은 이견들이 나왔듯이 장기발전계획은 포천의 미래를 결정 짓는 매우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와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포천의 발전방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민의 의식조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 250명과 공무원 30명, 관내 교수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마치 포천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작성한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내용면에서도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 결과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포천시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이렇게 부실하고 성실하지 못한 업체에 연구용역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능력있고 유능한 업체로 변경하여 포천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계속하여 용역을 추진할 경우 그 동안 부실했던 주민의견 수렴과 내용을 어떻게 보강하여 나갈 것인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발전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3회 |
| 차수 | 제5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의 추진 배경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관리 체계의 기초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토지적성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현재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지역으로 2005년까지 세분화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한 한국토지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0일 토지적성평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년 7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 년 12월 11일 건설교통부,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학교 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토지적성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전산자료가 완료된 소흘읍 등 5개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가지고 1차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문회의 결과 토지적성평가는 상대평가로써 관리지역 전체의 지역 실정에 적합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4년 1월에는 시의회에 그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 시의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이 2004년 3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동 년 5월에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토지적성평가의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는 기초조사자료의 성격으로 법적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없으나 평가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자문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등급 완화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도에 토지적성평가운영지침을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 그 지침이 개정되면 개발가능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장기발전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기관이며,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각종 시책에 대해서 조사·연구 발표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10일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미비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구상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에 대한 보완 등 여러 분야별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2004년 2월에 내실있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발전구상 연구용역에서는 제시한 내용은 우리 시의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며, 또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4년 하반기에 건교부 승인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