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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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곡수매제 폐지 관련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김종용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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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포천은 경지 면적이 1만 858㏊로 전체 면적의 8.8%에 이르고, 농가인구가 3만여명으로 그 중 50%에 가까운 농가의 소득원이 쌀농사에 의한 것을 감안할 때 금번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을 업신 여기는 처사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어 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곡관리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하는 공공 비축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 비축제는 비상시에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시장가에 매입해 저장해 두는 것으로 금년부터 공공 비축제 운영으로 인한 농가는 정부로부터 추곡수매 시 시행하던 선도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수확 후 산지 시세에 따라 쌀을 팔아야만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추곡수매제 시행 시 지급했던 매년 평균 38억여원의 선도자금은 1,700여 농가들의 유용한 영농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원활한 농업경영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금번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무이자 성격의 선도자금이 없어짐에 따라 농가에서는 영농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농업경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비축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수확 후 산지 시세에 따라 쌀을 팔아야 하나 단기간에 쌀이 대량 출하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기존 추곡수매제보다 매입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농가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추곡수매제 폐지가 쌀시장 개방 압력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나 농민을 위한 대책이 불확실한 가운데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해 선도자금 중단에 따른 경영자금 부족과 쌀값 하락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촌경제를 책임지는 시에서도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바,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천 쌀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가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통체계 혁신방안이 있으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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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곡수매제 폐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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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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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 도입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 목표 가격을 80㎏ 가마당 17만원으로 정하고 당해연도 쌀값 차이의 80%는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로 구분하여 지급하기 위한 “쌀 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양곡관리법”과 함께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 정부는 쌀 협상 이후에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당장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추곡수매 시 지원되던 선도자금이 2005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농업경영을 위한 영농자금이 절대 부족하여 영농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일반 및 특화 농업경영자금을 농업인에게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쌀 생산량은 2만 5,400톤으로 정부 추곡수매 14%, 농협 자체 매입 40%, 자가 소비 39%, 직거래 및 기타 7%로 유통 및 소비되고 있으며, 추곡수매제에서 공공 비축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2004년부터 벼 매입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고자 포천쌀 구매 차액 보전사업으로 3,043만 3,000원의 사업비로 187톤의 포천쌀을 화현면 소재 배상면주가에 공급하여 포천쌀 홍보 및 소비를 확대하는 등 좋은 사업효과를 거양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도 포천쌀 구매 차액 보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친환경적인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리농법 쌀 재배면적 약 6.8㏊에 800만원을, 무농약 벼 재배단지 약 47㏊에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 농자재 5,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천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가공기술 향상과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하여 미질을 높임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체계 개선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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