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도로 현황, 용역 발주,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현황 등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흥구 의원 | 질문내용 | |||
|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교통 상황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43번 국도가 국도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벌써 오래 전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그동안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도로개설 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 건, 축석∼포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건을 포함하여 현재 도로건설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항이나 중앙부처나 도에서 타당성 검토 중인 노선, 향후 신규 도로 건설이 필요한 사항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천시 용역과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에 용역을 준 사항은 총 22건에 28억 9,8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우리 시 청소년복지 1년 예산 2억 8,300만원의 10배, 여성복지비 6억 3,700만원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용역 발주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보가산성 지표조사, 운악산성 발굴조사, 금수정 발굴조사 등을 위해 건당 약 6,000만원씩 총 1억 9,000만원을 투입한 사례는 용역을 1건으로 묶어서 발주하든지 하는 예산의 절감 대책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의 잣나무잎 발효차 용역 2,900만원은 최근 시중에 오미자차나 율무차, 각종 허브차 등 수많은 종류의 차가 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고장의 풍부한 잣나무를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그 경제성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잣나무 차를 생산할 시 필요한 재원이나 상품화, 판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의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용역 3,000만원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 재산의 대부분이 1,000㎡ 이하 영세 토지이고, 지목도 도로, 구거 부지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들 토지를 이용한 활용방안은 중앙부처의 재산관리 부서나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용역의 효율성이 뚜렷치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외부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물에 따라 실제 행정에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와 관련한 불요불급한 외부용역 발주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 자체 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포천시 주요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실시되는 포천시 자체평가가 부시장 등 41명에 대하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수행에 책임성 확보 및 부서 간에 경쟁력을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방법 중에서 시장 만족도, 활용 노력도 등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평가자마다 각각 주관적으로 평가할 소지가 많고, 평가위원 중 교수의 비중이 70%로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치위생과 교수, 도시공학과 교수 등 업무 평가와는 다소 동떨어진 분야의 위원이 위촉된 부분이 있으며, 사업부서 지원부서 등은 각각 업무성격이 구분되는 분야임에도 동일한 평가방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객관성의 결여, 효율성, 평가결과 반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특히나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 1년간 포천시 자체평가 결과 및 반영내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54개 위원회에 676명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단 1회에 그친 위원회가 15개나 됩니다. 물론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형식에 치우친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 계획, 추진일정,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보면 각종 인건비, 행사지원비, 민간대행 사업비 등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행사 지원비의 경우 금년도 예산은 18억 4,000만원으로 2004년도에 6억 7,000만원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의 경우 2003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13.14%, 2004년도에는 17.95%, 2005년도에는 23.75%를 차지하면서 매년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이런 식으로 급증하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각종 행사비가 매년 증가하는 사유, 문제점, 경상예산의 급증원인, 대책,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도로 현황, 용역 발주,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현황 등 |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
도로 관련 사업 등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련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교통망 계획 중 수도권 전철 유치사업은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2004년 2월부터 수행 중인 광역 대중교통 기반 포천 신도시 개발전략 연구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여러 가지 대안별 노선안을 검토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재 노선안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5월 말 이후에는 국가 및 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국도 대체도로는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1년 5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총 14억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서울∼동두천 간 민자고속도로와의 중복투자 문제로 후속사업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동 사업은 현재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경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면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서울∼포천 경유 동두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1월 19일 건교부 민자도로과 관계관과 협의 결과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되어 2010년경에 개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민자고속도로 노선이 2005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한 일명 "땅 위로 달리는 지하철"이라 불리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노선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일동∼이동 간, 일동∼영중 간, 마산∼신읍 간 등 3건의 국도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경기도에서는 광릉숲 우회도로, 광암∼마산 간, 하면∼일동 간, 기지∼지현 간, 마전∼삼숭 간 등 5건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며, 우리 시에서는 이가팔∼직동 간, 내리∼마명 간, 마산∼정교 간,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중문의대∼동교2통 간, 송우∼무봉 간, 야미∼산정 간 등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별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부처나 도에서 타당성 검토 중인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신읍∼계류 간, 이동∼장명 간, 전곡∼영중 간 등 3건의 국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운천∼탄동 간, 신평∼심곡 간, 광암∼신북 간, 하송우∼마산 간 등 4건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신규 도로건설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국지도 56호선인 수원산 터널 건설과 국지도 78호선인 문암∼산정 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계획노선에 포함된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개통되면 향후 남·북통일 대비 계획에 부합되고, 수도권지역으로 연결되는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우리 시의 주요 전략 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해져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용역 결과물을 행정에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와 앞으로 업무와 관련한 불요불급한 외부용역 발주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외부 용역을 실시한 금액이 29억원에 이르는 것은 2003년 10월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정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야미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관광종합 개발계획 용역 등 시정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계획을 모색하고자 하여 일시적으로 용역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각종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용역은 비록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 있으나 사업 시행 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실시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용역은 1,000㎡ 이상 활용 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기능별로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수행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각종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며, 산림녹지과에서 실시한 잣나무잎 액상차 용역사업은 육림사업 시 산림에 버려지고 있는 잣나무 잎을 활용하여 산림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잣나무 잎의 뛰어난 항산화작용 등을 이용한 액상차 개발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다른 차와 차별화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잣나무와 관련된 산업을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산업까지 폭넓게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외부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물에 따라 실제 행정에 반영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용역비 1억원 이상을 투입한 고모리산성 발굴조사,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유적 분포지도 제작, 도시계획시설 결정, 반월성지 발굴조사,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 등 모두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발주한 야미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관광종합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완료된 사업들은 향후 행정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불요불급한 외부 용역 발주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외부 용역 발주를 사전에 예방하고 용역 결과물은 별도 관리하여 발주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도 행정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추진 성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행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1년 1월 8일자로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동법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자체평가 운영지침에 의거 2003년 10월 19일자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4년도에는 평가업무에 대한 실무부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능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평가제인 목표관리제와 주요 업무별 평가제인 자체평가제를 통합하고 부서 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정홍보 실적 등 7개 분야의 공동 업무에 대한 평가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3월 24일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설정평가를 실시하였고, 7월에 중간평가 과정을 거쳐 2005년 3월 22일에는 최종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현재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체평가제가 도입된 지 불과 2년여밖에 되지 않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직원들의 이해 부족, 성과지표 개발 미흡,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 평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내 일부 시·군에서는 시민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및 다양한 분야의 시민 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예산 여건을 감안해 현행대로 시행해 나가면서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자체평가 결과 및 반영내역,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05년 3월 22일 개최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보완 중에 있으므로 정리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는 54개 위원회로 67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003년도에는 54개 위원회 중 39개 위원회가 개최되어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43개 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5개 위원회는 지적하신 대로 지난 2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개최 횟수가 적어 위원회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다음 9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존치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운영상 실익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상급기관에 폐지검토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최 위원회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중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고 교통안전대책 추진의 실질적인 권한이 경찰서에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규정 폐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비 증가사유 및 문제점, 경상예산의 급증 원인 및 대책,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국단위 행사를 거의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국제행사를 치뤄 본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조류독감과 돼지콜레라, 광우병, 이동갈비 파동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 포천시' 라는 브랜드를 대외에 널리 홍보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함으로써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소득 증대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행사경비의 재원은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행사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제46회 한국 민속예술제는 총 사업비 9억 7,000만원 중 국·도비를 70%인 6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아시아 미술제 또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펴나가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지만 도시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간접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가 과거에 비해 많은 행사비를 집행하고 있으나 이것은 역동하는 푸른 포천 건설이라는 시정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하지 않던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보다 발전된 포천시의 건설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수원 화성문화제 8억 8,000만원, 성남 세계민속 예술축제 4억원, 한국 고양 꽃 전시회 11억원,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5억원, 이천쌀 문화축제 3억 5,000만원,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7억 6,000만원, 여주 진상 명품전 3억원,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5억 5,0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남 함평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6억원을 투입하여 나비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함평지역을 전국 명소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2006년도부터는 복식부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07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전면 실시될 것이므로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