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석산개발 지역 인센티브 제공 방안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강태선 의원 | 질문내용 | |||
|
석산개발 지역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석 허가지 관리 현황에 의하면 총 23개 채석장 중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그중 13개 업체가 창수면과 영중면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채석장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이 분진, 소음 등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수면 가양리와 영중면 거사리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채석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대형 차량의 빈번한 왕래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왔으나 그동안 시에서는 정책적인 배려와 고통을 외면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열악한 도로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 설치와 도로 확장 공사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역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석산개발 지역 인센티브 제공 방안 | |||
|---|---|---|---|
| 대수 | 제2대 | 회기 | 제29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
석산개발 지역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 쓰레기, 방사능 폐기물, 발전소 등이 설치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특별법,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률에 의거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살림을 훼손하는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 방안이 법률로써 제정된 것이 없는 실정이나 연차적으로 석산 지역 주변 마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2단계 사업과 향후 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수요에 따라서 추가 공사가 가능하며, 영중면 거사리 지역은 현재 거사1리와 거사2리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향후에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산개발을 출입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신북면 신평리에서 창수면 가양리를 연결하는 군도 7호선은 군도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 안길로 석산 출입하는 대형 차량과 지역 주민의 차량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영중면 거사2리 농어촌 도로에 대한 포장계획은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