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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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개최 개선 방안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중효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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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개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경제가 어렵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시민들은 작금의 경제를 IMF때보다 더욱 심하여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은 상인들대로 경기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주택, 건축을 비롯한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값싼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있고, 더욱이 쌀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 우려와 함께 내년부터는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농민들은 농사일이 천직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못해 농사를 지으며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시름에 잠겨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우리 지역의 정확한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은 시로 승격되면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중되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매 주말이면 각종 행사를 자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 이렇게 행정경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진심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물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많이 개최하여 시민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포천시를 널리 홍보하여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면 우리 지역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를 호전 시키기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어느 해보다 많은 행사는 알뜰하게 저축하며 살아가는 검소한 절약정신을 망각하고 소비심리를 조장하여 시민은 놀고 보자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시민의식이 만연하게 되므로 행사를 축소하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충정어린 충고와 시민의 질책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거나 지원한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비교·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27건에 4억여원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51건에 10억여원으로 건수로는 190%, 금액으로는 260%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10월 초까지만 하여도 33건에 10억여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는 지난 해보다 10여건이 많은 60여건의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2003년도의 경우에는 시 승격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하여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수긍되는 면도 있었지만, 금년 9월부터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각 읍·면·동민 체육대회, 시민의 날 행사,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제1회 전국아마추어 댄스 스포츠대회, KBS열린음악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바둑대회,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대회를 비롯하여 각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와 체육회장배 대회 등 지난 해보다 10여건이나 많은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40%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행사가 너무 많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자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으며 행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전례 답습적으로 개최하지 말고 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한 행사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행사경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즉흥적인 문화체육행사의 개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대회와 제1회 포천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대회는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라면 당연히 우리 의회와 사전에 행사계획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의회의 후원과 관련단체와 주민의 참여하에 모두가 경축하는 자리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흥적인 발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후인 7월 이후에 2개의 전국대회를 짧은 기간동안 준비를 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대다수 시민의 무관심속에 극소수의 선수만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과연 행사를 개최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 행사에 대한 성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대회는 43번 국도 일부 차선으로만 달리도록 하여 운동선수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고, 장시간 동안 교통을 차단함에 따라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참가실적도 전국대회라는 것이 낯 뜨거울 정도로 시민걷기대회보다도 적은 인원만이 참가하였으며, 대회코스도 인라인스케이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참가자와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댄스 스포츠대회와 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대회를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시급하게 행사를 개최하여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행사참가자 수, 행사에 소요된 예산액, 행사를 개최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아울러 내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하여 개최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대규모 전국대회가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하였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의도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므로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시일이 급박하고 평상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 예비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 댄스 스포츠대회와 전국마라톤 및 인라인스케이팅대회는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행사를 개최하여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를 생략한 채 예비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은 예비비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예산심의권이 있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건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한 예비비 집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2건의 행사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개최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예비비 집행내역을 예산집행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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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개최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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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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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개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과 농민, 그리고 시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 시장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치르며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시책보전금 등으로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초·중·고등학교 또한 각종 경기장, 실내 체육관 등을 새롭게 단장했으며, 시의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과거에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졌던 각종 사업을 도지사의 특별한 배려로 경기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그동안 포천시의 각종 SOC 사업을 지방채 발행이나 시의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 중지와 국·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SOC사업에 투자할 예산을 어렵고 힘든 시민이나 청소년,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며, 실례를 들어보면 43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던 사업을 도지사 시책보전금, 또는 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흘읍 하송우리부터 시내 중심도로의 사업비 등 아트밸리사업, 하천 공원화 사업 등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국·도비의 내시 사업이 많고, 또한 각종 복지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집행하면서 자립도가 하향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군 중에 포천시가 그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한 재원을 적절하게 예산을 확보,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전국의 234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경영평가를 하여 4위와 10위를 하였으며, 행정서비스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을 비롯한 730여 공직자는 그동안의 수비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서 가치의 사고와 목적의 사고로 행정 전반에 대한 비용의 사고개념을 운영의 기조로 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바로 수요자 중심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과 시가 발전하는데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육상과 축구, 배구 등 24개 종목이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종목별 가맹단체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는 선수들의 경기 향상과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연 2회 정도의 종목별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별 대회는 대부분이 우리 시 자체의 대회로써 시의 예산을 일부 보조받아서 종목별 협회 또는 연합회에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자생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의 대회 외에도 금년에 개최되었던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과 경제적인 촉진 역할을 하였으며, 포천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대회로 제8회 반월산성배 테니스대회와 제2회 오성과 한음배 전국대회는 횟수를 거듭하면서 대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와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전국 규모의 대회로써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체육행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성 및 성과가 미흡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성과도 있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서 종목별 체육대회 수요 또한 증가되는 것이 현실로써 현재의 종목별로 2회 정도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를 연중 안배하여 개최하고, 시의 보조금을 최소한으로 지원하면서 종목별 협회 및 연합회에서 자생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전국대회는 기존의 대회 개최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시의 전국적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댄스스포츠 경기대회와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를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시급하게 행사를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대회 개최 성과 및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행사를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와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를 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부터 계획했던 대회였으나 소요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사전 의회에 행사계획 및 취지를 충분히 설명치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비로 대회를 치뤘던 부적절한 예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10월 9일 개최되었던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총 소요 사업비는 3,05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소요사업 중 1,500만원은 시비로 확보한 후 잔여금은 포천시 댄스스포츠 경기연맹 부담으로 5월 경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여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대회를 10월로 연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도 10월 30일 개최되었던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의 총 사업비는 2억 860만원으로 8월에 개최되었던 계획을 확정하고, 우리 시 부담금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인 2004년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렸던 제1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됨에 따라 댄스스포츠 대회와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는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종목별 대회일정을 고려하여 늦어도 2, 3개월 전에 일정을 확정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야만 보다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10월 9일 개최가 확정된 댄스스포츠 경기대회와 10월 31일 개최가 확정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 일정을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예산 1,500만원,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 예산 5,0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의회의 후원과 관련 단체와 주민의 참여하에 경축하는 분위기 속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마라톤과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회로써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동호인의 안전한 경기와 43번 국도의 이용차량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하여 4개 차로 중 상·하행선 2차로를 활용하여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이 차량과 같은 동선에서 이동해야 하는 위험요소가 있었으며,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사실이며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 수보다 적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등 대회 개최 경험부족으로 대회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도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하여 개최했던 2개의 종목에 대하여는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시를 널리 전국에 알리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우리 시의 지역적인 특성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승격 1주년 기념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에 개최되었던 댄스스포츠 경기대회와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에 대한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여 명실공히 전국대회로써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향후 문화예술 행사 중에 시에서 주관하는 대형 행사는 결과분석을 하여 지속 개최 여부를 시정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신규로 개최되는 대규모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 예산에 반영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규모 전국대회가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예비비를 사용하여 대회를 개최한 상세한 경위와 예비비 집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여 대회를 개최한 경위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드렸으며 생략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포천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댄스스포츠 경기대회 예산 1,500만원 중 메달 및 트로피 제작비 824만 1,000원, 그리고 심판비 610만원 등 총 1,43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제1회 포천 마라톤 및 인라인 스케이팅 대회 예산 5,000만원 중 기념티 제작비 980만원, 기록칩 등 장비 임대 1,420만원, 몽골텐트 등 행사장 장비 임대비 1,128만원, 프랭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 1,050만원 등 총 4,5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관련 증빙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계획된 2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예비비로 행사를 치른 점에 대해서 재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대형 체육행사를 준비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한 후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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