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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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보충질문)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중효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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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의지와는 달리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다양하여 서로 다른 부서 일로 떠넘기는 사례가 없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추진 주관부서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고회 주관을 시장님이 주관하여 약속 이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26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이 없는 바 연도별, 재원별 예산확보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추진 방식을 시의 직접 투자 또는 민간 투자방법 중 어떠한 방안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쓰레기처리시스템(일명 YJ-2000)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차에 걸쳐 형식적으로 시설물 철거만 촉구하였고, 2004년도에는 2차에 걸쳐 반복적인 행정행위만 계속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언제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것인지 완료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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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보충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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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9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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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의 협약사항에 대한 주관 부서 지정 및 사업추진 계획과 실적보고회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만세교1리 주민요구 사항은 총 16건으로써 금년도까지 완료된 사업은 6건이며, 일부 완료된 사업을 포함한 미추진 사업이 10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1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추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회는 부시장 책임 하에 분기 1회 개최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60억원에 대한 연도별, 재원별 예산 확보 대책과 사업추진을 직영 또는 민간 투자 사업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요 사업비에 대한 연도별, 재원별 예산확보 계획으로 소요 사업비는 총 267억 3,000만원으로써 이중 순수 공사비는 257억원이며, 10억 3,000만원은 토지 매입비 등 부대 사업비로써 연도별, 재원별 확보 계획은 1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대형공사계약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설계, 시공, 일괄 입찰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자본과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반적 여건을 검토하는 단계로써 우리 시의 재정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방식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쓰레기처리시스템 처리에 따른 완료 시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쓰레기처리시스템은 비록 성공불 조건으로 설치된 시설이기는 하나 많은 자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투자자의 경제손실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자진 철거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 철거소송을 진행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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