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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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와 관련 추가질문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2회 | |
| 차수 | 제8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원석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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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은 허가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이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목적으로 인허가 부처인 산업통상부를 기만하고 오인케 하여 허가를 득하여 시민단체에서는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현 정국의 게이트와 관련되었다면 법적 고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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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와 관련 추가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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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4대 | 회기 | 제122회 |
| 차수 | 제8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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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현 정부 게이트와 관련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는 당초 STX에너지주식회사가 허가를 득한 사항이며, 허가는 2013년 2월 18일이고 현 정부는 2014년 2월 25일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미르재단의 설립인가는 2015년 10월 27일로 되어 있고 스포츠재단의 설립 인가는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서 2016년 1월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별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현 특별검사에서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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