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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류재빈 의원 제목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관련
대수 제4대 회기 제104회
차수 제2차 날짜 - -
회의록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영상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질문내용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상권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 시 지역경제는 토지 거래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토지거래 실종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설자재상, 부동산 중개업소, 건축설계사 등 연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간경제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용정산업단지나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갈등은 해소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암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60여 년 동안 영평사격장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울부짓고 있습니다.
도비탄이 지붕 위에 떨어지고 총탄이 사무실 유리를 깨고 들어오는 등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국방부나 미군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격장이나 훈련장은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영평사격장이나 승진훈련장 등이 우리 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는 것은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천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회 등 수십 개 각종 단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농특산물대축전에는 읍·면·동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움직일 정도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시위현장에는 이런 단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또한 포천시나 관련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서울농특산품대축전보다 우리 시에 훨씬 중요한 사격장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보도된 부시장님의 기고문처럼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면 보다 적극적인 시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시위에 가담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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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관련
대수 제4대 회기 제104회
차수 제2차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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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답변내용
지난 60여 년 동안 사격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참고 인내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천시와 미2사단 그리고 8사단, 주민대표 간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대책과 사고 보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인 리차드 김 준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3월 28일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격장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시에서는 사격장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대책 지원을 위하여 5월 6일자로 군사격장피해대책TF팀을 조직하였고, 5월 13일 어제는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0여 년 동안 참고 살아온 포천시민들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부분은 요구토록 할 것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의 해결을 촉구토록 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포천시와 미2사단, 8사단 주민대표 간에 체결한 MOU 체결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채근하고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군 협의를 통해서 사격장 피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부대 측에 철저한 훈련준비와 안전대책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감안해서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피해대책TF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류재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16만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에서도 사격장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격장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