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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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특화 발전특구 제도(이하 지역특구제) 계획 수립 방안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천묵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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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 계획 수립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참여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계획을 집중 추진하면서 국토의 고른 발전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사회를 향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역 특화발전 특구제도는 내 고향의 특화사업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개발해 줄 것이라는 기대로 관심을 끌고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특구제가 올해 들어 그 추진력을 더해 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규제 완화 및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돼 투자유치 등이 용이하며, 특히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현재 70여개에 불과하지만 올해부터 지자체의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지역특구 신청과 선정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특구 지정이 국가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발전을 끌어 올리는데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특구의 효과 면에서는 재정 지원이나 조세감면 등의 국가 차원의 비용 부담이 간단하고 몇 가지의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지역특구는 규제만 완화해 주면 지자체가 자체 사업비와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특구 지정과 동시에 바로 투자로 연결될 전망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는 포천시는 예로부터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어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늘 자랑하고 있으나 시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과 건강, 관광, 레저 등의 분야에 대하여 지역특구 계획을 구상하여 신청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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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발전특구 제도(이하 지역특구제) 계획 수립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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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2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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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발전 특구제도 계획수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그동안에 지역경제 발전대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이 부재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특성에 따라서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제정하여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극복함과 동시에 자치단체 간의 선의의 경쟁과 시장원리를 정착시켜서 지방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인구 집중을 유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 레저산업 등의 유치를 비롯한 시행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개 지자체에 최대 3개 이내의 지역 특화발전 특구만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특구로 지정될 경우 중앙의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특구 지정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저촉이 없는 지역특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오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고통과 역경만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주는 역경을 받음으로써 인간은 점차 성숙해 가며 인간으로서 완전해 지기를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고통은 대체로 미래의 행복을 의미하고 그것을 준비하여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역경일 때에는 희망을 품게 되고, 반대로 너무 큰 행복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모든 고통에 대해서는 미래의 행복을 예악하며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을 때에 따라서는 단련시키기 위해서 용광로이며 또 망치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합니다. 이 단련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지방은 모두가 함께 어렵게 어렵게 견뎌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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