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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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검진 실시로 인한 주민 건강 향상 및 세외수입 증진 방안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최병덕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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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다른 아무 것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이는 재물도, 지식도, 권세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건강과 맞바꿀 수 없는 정도로 건강의 중요성이 큼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만 삶의 보람과 즐거움도 오래 장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옛날에는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달리 건강에 대한 유념을 별생각 없이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나 지금은 수많은 공해, 또는 생존을 위한 엄청난 스트레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에 건강 저해요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어려운 현실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게 되는 것이 아무런 뜻 없이 건강하게 살던 것이 좀 몸이 이상해서 감기려니 하고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말기 폐암의 충격적인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속이 쓰려서 스스로 찾아간 병원을 걸어서 나오지 못하고 말기 위암으로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고 삶을 마감할 때, 본인의 절망감과 가족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게도 인생의 무상함과 한 없는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조금만 일찍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건강검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포천시, 건강한 포천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포천시가 시민 건강에 길라잡이의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건강검진 실시로 인한 주민 건강의 향상과 세외수입 증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보건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그 수혜가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수익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른 보건증진사업으로의 확대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사전예방으로써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건강검진비 청구로써 세외수입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건강검진 실시 여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법적 실시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만 40세 이상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진찰 및 상담, 구강검사, 심전도 검사 등 23개 항목인 1차 검사와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 질환, 또 28개 항목인 2차 검진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수감자인 우리 포천시민에게는 전액 무료인 것입니다. 또한 건강검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 검진에 따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일반진료비 외에 검진비로 수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포천시 건강검진율 및 검진비 지급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검진기관으로는 강병원과 조내과 등 7개 병원이 실시하였으며, 포천시 지역 거주자 40세 이상의 남녀가 5만 6,300여명 중 27%의 수검율로 한 5억여원의 검진비가 지급되었으며,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 검진자 2만 5,000여명 중 79%의 수검율로 한 6억원 정도가 포천시 관내 6억원이 지급되었고, 포천시 관내 공무원이 8,900여명 중에 78%의 수검율로써 한 2억원 정도가 지급되어서 총 지급액이 13억 정도가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으로 된 것은 많아서가 아니라 강병원과 조내과 등 7개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수익으로 지급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73%인 4만 8,400여명은 아예 건강검진을 못 받고 있는 등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검진율이 낮은 이유는 포천시가 도·농복합 형태로 검진기관이 없는 면소재지가 많고, 농촌지역으로써 대부분의 노인층에다가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는데다 보건행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낙후지역은 홍보조차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일상적인 의료사업에서 과감하게 탈피를 하셔가지고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상업 방법과 같이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접목시켜서 시민 만족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이 감동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만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보건소에 건강검진제도 실시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별표3에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충족만 되면 검진기관으로써의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도 법적으로 의사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검진실시에 제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근무하는 여러 전문 분야의 공중보건의와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의료 관련직에 있는 공무원이 참여하고, 보건소의 첨단시설을 활용한다면 일반 검진기관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시설 및 장비기준의 충족뿐만 아니라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리무진 의료버스를 구입하여 시기나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검진을 못 받거나 농촌지역에 생업 여건상 검진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14개의 보건소와 5개의 보건진료소,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마을별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는 종합병원을 운영한다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 치료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과거의 방식을 조금 탈피해서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료행정을 펼쳤을 때 현재 미검진 대상자인 73%의 절반인 2만 5,000명만 실시하더라도 건강검진에 따른 수익금이 6억여원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우리 시 세입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익금을 더 많고 다양한 시민건강 증진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재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릇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겠습니다마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집트의 미이라라든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의 한 상징으로써 우리는 진시왕이 불로초를 찾았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살려고 하는 갈망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우리 포천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소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포천시 보건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시장님이 될 것이라고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 지방자치 경쟁시대에 “질병예방”과 “100세 청춘”이라는 보건복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보건소에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한 출장검진 실시와 세외수입 증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우리 포천시에서 시민 건강검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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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실시로 인한 주민 건강 향상 및 세외수입 증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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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4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박윤국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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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로 인한 주민건강 향상 및 세외수입 증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검진 실시기관 지정 및 출장검진 실시로 인한 세외수입 증진은 현재 의료인력 및 시설장비와 검진 판독예산 미확보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건소에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검진 담당 부서는 ' 90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사 1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충원 인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발 맞추어 보건소 신축 및 각종 장비 확충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종 전염병 질환 증가로 전염병 예방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충원인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나 인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출장 이동검진에 필요한 소요 인력 및 예산은 총 6명에 11억 1,9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 보건소 건강검진 수검실적으로 1년에 평균 1,000여명 정도 검진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 개개인에게 검진 안내문을 연 2회 내지 3회를 발송하고, 보건소에서 국가 암검진 홍보 시 병행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현상으로 현재의 검진 기피자 외에는 질적인 병원 내소 검진을 강력 원하는 추세와 또한 의료기기 장비들은 건강검진 정밀도를 위해서 5년 주기로 교체하여 검진을 실시해야 하므로 세외수입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대하여 건강검진이 필요한 40세 이상 전원에게 위암 및 5대 암 검진사업을 건강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연 5,000건 이상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부터 저소득 암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정밀도 관리와 시설 보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건강검진 홍보에 더욱 주력하여 점진적으로 대상자의 자발적인 건강검진을 유도하는 것이 시민건강 관리유지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이동진료 차량에 의한 건강검진과 국가 암 검진사업은 시민에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바, 세외수입을 위한 이동진료 차량 구입 등의 사업은 기존 보건사업의 목적과 배치되며, 당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건강 검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실천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12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진료 시 이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건소 및 각 병·의원과 연계하여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고, 현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는 영양사업, 운동실 운영, 금연사업, 스트레스 관리가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거점 보건소로 지정되어 장애인 재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으로 실버댄스, 민요교실, 수영교실, 태극권교실을 보건소에서 12개 보건지소로 점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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