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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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정의 부적정 운영에 관한 보충질문 | ||
|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류재빈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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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아 실질적 인센티브와 국비 1억 원으로 대응투자임에도 불구하고도 현수막 광고를 요란하게 하면서 우리 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하위평가를 받은 부분은 은폐를 시켜서 시민들은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평가 최근 3년 평가 결과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2년 국·도정 주요시책 평가 결과가 2013년 2월 19일 자 경인일보 3면에 보도된 경기도에서 실시한 생활환경복지지표 결과 등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C정책관을 사적인 관광버스 등 인사 다닐 때와 사적인 행사 시 수행하게 하여 읍·면장과 동장을 대동하고 C정책관을 인사시켜서 얼굴 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 모든 행사에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행사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입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이 지역 도의원으로 출마하겠다며 송우리 금용아파트에 거주하며 새마을지회 이사와 산악회장 등 사람 끌어모으기에 주력하고 있고 하송우~마산 간 금년도 예산을 본인이 20억 원을 계상하는데 주력했다고 업무성과에 친필확인 서명하고 지역지에 과대포장하여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의원들이 신규증액한 예산을 본인 공적으로 치부하는 몰상식 행동에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고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이 도의원 당선을 시키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사무관 보수 주어가며 사전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시장님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보령에서 민간인 위생감시원 워크숍에도 참석하면서 출장명렁서에는 25일에는 출장명령을 받지 않았고 26일에는 군내·선단동으로 허위 출장 명령을 받아 엄격하게 따지면 직장이탈이고 보수도 삭감조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허위출장에 따른 문책 및 보수 회수 여부를 밝혀 주시고 지난주에 관내 농협장들과 로컬푸드견학에서 농업정책관은 수행하는 것은 마땅하나 C정책관까지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배후로 출마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세 번째로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선거 일등공신으로 소각장의 C모씨가 하수처리장에는 H모씨가 근무하고 골프장 등 민간인들이 출연하고 있는 대단위 인·허가 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관권청탁으로 출근하지 않고 보수만 챙기는 사업장이 여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설정해서 시정할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금년부터 동교동 휴양림 업무를 민간위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영하였을 때 관리인들을 감원해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건을 사후에 인원감축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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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의 부적정 운영에 관한 보충질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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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3대 | 회기 | 제89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포천시장 서장원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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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최근 3년 평가 결과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2년 국·도정 주요시책 평가 결과 2013년 2월 19일, 경인일보 3면에 보도된 경기도에서 실시한 생활환경복지지표 결과 등을 밝혀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최근 3년 평가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이 2009년 7월 개청 후 현재 4년 차로 신설 공기업에 대해서는 첫 해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2009년 경영평가 결과는 없으며 2010년과 2011년 경영평가 결과 각각 마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평가 항목중 경영성과 부분은 양호하나 리더십 전략, 경영성과시스템 부분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부진한 실적의 개선을 위해 2012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소 다등급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위탁사업 회수 및 추가위탁을 하였고 경영혁신팀 운영을 통해 예산효율화를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 인력수급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2년도 국·도정 주요시책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시·도단위 광역 지자체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 예비적인 관리차원의 평가로 2012년도 평가결과 우리 시 평균 순위는 29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총 1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종합평가,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경기도농업인실용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민원행정 개선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재정조기집행, 산림분야 시·군평가 등 9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치 있는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2월 19일, 경인일보 3면에 보도된 경기도에서 실시한 생활환경복지지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복지란 시민들의 삶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환경재와 환경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을 삶의 질을 공평하게 향상시킨 것을 의미하고 지난 해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생활환경복지지표 개별연구용역을 총 4개 분야 14개 항목 51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자료는 51개 세부지표 중 환경서비스 혜택의 지역 간 격차 분야의 지표에서 도시공원 접근성, 상수도 미지급 인구비중, 하수도 보급률, 도시가스 보급률, 폐기물 수거횟수의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타 시·군과 비교한 상황으로 우리 시의 취약한 지표이기 때문에 최하위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46개의 세부지표에서는 중상위권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C정책관의 출장 등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C정책관이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보령에서 개최된 위생감시원 워크숍 행사에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참석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원 워크숍 행사에 출장명령을 받지 않고 참석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결과 C정책관은 워크숍 행사에 25일 하루만 출장명령 없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책 및 보수 회수 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파악한 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관내 농협장들과 로컬 푸드 견학에 유통정책관은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C정책관까지 수행하게 되어 시장님의 비호로 출마한다는 여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정책관이 관내 농협장들과 로컬 푸드 견학에 참석했던 것은 향후 로컬 푸드 관련 업무가 구체화 되어서 우리 시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만들고자 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외정책관이 현황파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동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있으셨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업체의 채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되 채용관계는 위탁업체의 자체적인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부터 동교동 천보산 휴양림 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관리인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천보산 자연휴양림 운영 시 관리인력 규모는 정규직 6명, 기간제 4명 등 총 10명이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자로 민간위탁 후 기존 천보산 자연휴양림 인력 중 기간제근로자 1명은 퇴직을 하였고 정규직 1명은 체육시설팀으로 전환 배치하였고 잔여인력 8명은 추가위탁시설인 한탄강 캠핑장에 재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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