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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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부대사격장 주민 피해 방지대책 관련 | ||
|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 이병욱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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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문에 앞서서 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해 주신 8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에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기지 감축과 관련 지역공동화대책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은 중앙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철수지역에 포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미군기지가 아닌 사격장만 있는 포천지역은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미군들에 의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사격장이 있는 포천지역 주민인데 본 법안은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안보의 중요성 때문에 감내만 해온 우리 지역은 영원히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같은 미군들에 의해 피해지역임에도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어긋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군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 시에서는 우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나 국회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용역 실시나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평사격장 분진 방지와 포성 방음을 위한 군부대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원평사격장을 방문하여 군 관계자에게 분진예방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결과 살수차를 보급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분진 확산을 막는 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전신주 250개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시에서 한전과 협조하여 공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와 포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격장에서 마을까지 사이에 방음림을 조성하려고 포천시에서 속성수 지원을 협조 요청한 바 있는데 주민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격장 피해 관련 민원이 많고, 사격장 피해 시 주민의 피해내용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사격장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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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사격장 주민 피해 방지대책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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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1대 | 회기 | 제11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 - |
| 답변 회의록 | 조회된 회의록이 없습니다. | 답변 영상 | 조회된 영상이 없습니다. |
| 부시장 이정열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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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격장 주민 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기지 감축과 관련하여 공여지반환지역및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 우리 지역에도 포함되는 지와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을 관계기관이나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내용이 있는 지와 또 시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 지역은 공여지반환지역및주변지역지원특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건의한 사항은 없으나 금년도 9월 23일 동두천시에서 개최된 반환공여지역 등 지원정책 토론회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격장주변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용역 실시나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법률안을 제정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2004년 5월 17일 제2청에서 개최된 간담회의시 시의 현황, 군부대 관련 불편·부당 등의 민원사례,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28일 우리 시청에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간담회의 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탄약고 이전, 탱크 전용도로 개설, 소음·진동 피해 보상 등을 특별법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에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군 비행장 소음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제가 직접 참석하여 군사격장 소음문제와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2006년도에 군공항및사격장소음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특별법 제정 시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평사격장 방문 시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폐전신주를 이용하여 차광막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한전과 협의하여 폐전주 250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와 소음 및 비산먼지 대책으로 방음림을 설치하고자 포천시에 속성수 지원을 관련부대에서 요청한 바 있는데 주민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전주는 한국전력공사에 협조요청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음림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매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조림 수종은 1 내지 4년생의 잣나무 및 고로쇠나무 등 경제수를 식재하고 있으며, 4m 크기의 수종은 보조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함을 관련 부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격장 주변 특별대책 일환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격장 관련 민원처리 보상신청 등 사격장 피해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격장 내의 훈련으로 인한 각종 민원은 최근 3년간 28건이 발생되어 이들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사정은 ' 98년도 IMF로 인한 공직자 구조조정 당시 공무원 정원이 790여명에 달했으나 시 승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원이 72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인력 운영상 전담직원 배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격장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차후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사격장 관련 민원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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